2018 조세법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1절 조세의 의의와 기능 4
1. 조세의 의의 4
2. 조세의 기능 6
가. 국가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의 조달　6
나. 경제정책적 기능　7 다. 사회정책적 기능　8
제2절 조세의 종류 9
가. 국세와 지방세　9 나. 관세와 다른 내국세　9
다. 직접세와 간접세　9 라. 보통세와 목적세　10
마.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10
바. 종가세와 종량세　11 사. 비례세와 누진세　11
제3절 조세의 근거 12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1절 조세법의 의의와 범위 13
1. 의 의 13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13
3. 체계와 범위 15
가. 조세법서설　15 나. 조세실체법　15
다. 조세절차법　16 라. 조세쟁송법　16
마. 조세제재법　16
4. 조세법의 특색 16
제2절 조세법의 위치 17
1. 총 설 17
2. 헌법과 세법 17
가. 총 론　17 나. 평등권과 조세　18
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조세　19
3. 사법과 세법 19
가. 총 설　19
나. 실체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관계　19
다. 절차면에 있어서 사법과 세법의 차이　20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1절 조세법의 법원 22
1. 헌 법 22
2. 법 률 22
3. 조약 및 국제법규 23
4. 명 령 24
5. 조례․규칙 25
6. 조세통칙 25
제2절 조세법의 효력 26
1. 지역적 한계 26
2. 인적 한계 26
3. 시간적 한계 26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27
제2절 조세법률주의 29
1. 의 의 29
2. 내 용 30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31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34
다.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36 라. 합법성의 원칙　41
제3절 조세공평주의 42
1. 의 의 42
2. 적용범위 43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총 설 45
제2절 조세법의 해석 46
1. 조세법 해석의 방법 46
가.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46
나.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　48 다. 차용개념과 고유개념 　49
2.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51
가. 총 설　51
나. 조세회피행위 부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51
다. 실질과세의 원칙=담세력 내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52
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　59
3. 신의성실의 원칙 62
가. 의 의 　62 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63
다. 납세자의 경우 　66 라.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68
4. 기업회계의 존중 70
가. 의 의　70
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관행　71
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71
제3절 조세법의 적용 73
1. 총 설 73
2.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질주의 73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 73
나. 소득의 실질귀속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75
3. 가장행위 77
가. 총 설　77 나. 판례의 동향　79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 설 81
제2절 납세환경의 정비 82
1. 총 설 82
2. 근거과세의 원칙 82
3. 과세자료의 수집 83
가. 장부 및 증빙서류　83
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83
다. 그 밖의 과세자료 　84
4. 세법상 전자문서의 작성 및 보관 85
제3절 세무조사 85
1. 총 설 85
2. 세무조사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실무 예 87
3. 세무조사의 요건 90
가. 총 설　90 나. 세무조사의 관할　90
다. 조사대상의 선정　90 라. 조사의 내용과 범위　92
마. 조사절차에 대한 사전통지 등　92
바. 세무조사기간　93 사. 재조사의 제한　94
아. 장부 등의 보관 금지　98 자. 통합조사의 원칙　98
차.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99 카. 조사절차의 위법　99
제4절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2
1. 과세 전 적부심사 102
2.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103
3.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의무 104
4. 포상금의 지급 104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실체법의 의의 106
1. 총 설 106
2. 납세의무의 특색 106
3. 조세채권자의 권리 107
제2절 조세법상의 여러 의무 107
제2장 과세요건론
제1절 총 설 108
제2절 납세의무자 109
1. 총 설 109
가. 의 의　109 나. 종 류　110
다. 인적 과세제외　110
2. 연대납세의무자 110
가. 의 의　110 나. 법률관계　111
3. 제2차 납세의무자 112
가. 의 의　112 나. 태 양　112
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16
라.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　117
4. 납세보증인 119
가. 의 의　119 나. 요 건　119
다. 효 과　119
5. 물적납세의무자 120
가. 의 의　120 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20
다.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22
6. 구상관계 122
제3절 과세물건 123
1. 의 의 123
2. 종 류 123
3. 물적 과세제외 124
4. 과세물건의 귀속 124
제4절 과세표준 125
제5절 세 율 125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1. 의 의 127
2.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9
가. 법령의 규정　129 나. 개별적 고찰　130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1절 총 설 132
제2절 법정승계사유 132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132
2. 상속으로 인한 승계 133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1절 총 설 136
제2절 부과권의 제척기간 137
1. 의 의 137
2. 제척기간의 유형 137
가. 통상의 제척기간　138 나. 특수한 제척기간　141
다. 지방세와 관세　145
3. 기 산 일 145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148
제3절 징수권의 소멸시효 149
1. 의 의 149
2. 기 산 일 149
3. 시효의 중단 150
가. 총 설　150 나. 납세고지　151
다. 독촉 또는 납부최고　151 라. 교부청구　151
마. 압 류　151 바.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의 준용　152
4. 시효의 정지 152
5. 시효완성의 효과 152
제6장 가 산 세
제1절 가산세의 내용 153
1. 가산세의 의의 153
2. 가산세의 성질 154
가. 법적 성질　154 나. 가산세의 부과․징수　154
다. 가산세에 대한 불복　155
3. 가산세의 종류 155
가. 가산세의 종류 및 내용　155
나. 가중요건인 ‘부정행위’의 내용　158
제2절 가산세의 감면 159
1. 총 설 159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기준 160
가. 총 설　160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161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161
3. 가산세의 한도 162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1절 총 설 163
제2절 국세의 환급 163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163
가. 과오납금　163 나. 환급세액　164
2. 청구권자 166
3. 물납재산의 환급 166
4. 환급가산금 167
가. 총 설　167 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67
5. 환급을 위한 쟁송절차 169
6.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72
7. 국세환급금의 충당 172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1절 조세절차법의 의의 176
제2절 기간과 기한 177
제3절 서류의 송달 178
1. 의 의 178
2. 송달의 요건 178
가. 장소적 요건　179 나. 인적 요건　179
3. 송달방법 180
가. 교부송달　180 나. 우편송달　181
다. 전자송달　181 라. 공시송달　181
마.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송달　182
4. 송달의 효력발생 182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총 설 183
1. 조세채무 확정의 의의 183
2. 세액의 확정방식 184
3. 세액의 확정시기 185
4. 납세의무 확정의 대외적 공시기능 186
제2절 확정의 방식 186
1. 신고납세방식 186
2. 부과과세방식 187
3. 자동확정방식 187
제3절 확정의 단계 188
1. 납세신고 188
가. 의 의　188 나. 예정신고하는 조세의 확정절차　189
다. 세액의 감면과 확정　190 라.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191
마. 수정신고　192
2. 경정청구 194
가. 의 의　194 나. 각국의 경정제도　196
다. 감액경정청구　198 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202
마. 절차 및 효과　215
3. 조세부과처분 215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1절 총 설 217
제2절 조세의 납부 218
1. 의 의 218
2. 납부의 주체 218
3. 납부의 방법 219
4. 납부기한 219
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　219
나. 납기의 연장　220
다. 연 납　220
5. 납부의 장소 220
제3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221
1. 총 설 221
2. 가 산 금 221
가. 의 의　221 나. 성 질　221
3. 납세증명서의 제출과 관허사업의 제한 222
가. 납세증명서의 제출　222 나. 관허사업의 제한　223
제4절 조세의 징수 225
1. 총 설 225
2. 납세의 고지 226
가. 관계법령　226 나. 납세고지의 성격　226
다.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228 라.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231
3. 독 촉 232
4. 징수납부 233
제5절 징수의 보전과 유예 234
1. 징수의 보전 234
가. 납기 전 징수　234 나. 확정 전 보전압류　235
2. 징수의 유예 236
가. 의 의　236 나. 요 건　237
다. 절 차　237 라. 효 과　237
마. 징수유예의 취소　238
제6절 납세의 담보 239
1. 의 의 239
2.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절차 및 집행 239
제7절 소송절차에 의한 조세채권의 보전 240
1. 사해행위취소 240
가. 의 의　24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41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241 라. 제척기간　242
2. 채권자대위권 242
제4장 조세징수절차(2)―체납처분
제1절 총 설 243
1. 체납처분의 의의 243
2. 국세징수법의 위치 244
제2절 조세채권의 우선 244
1. 의 의 244
2. 조세우선권의 내용 246
3. 조세우선권의 제한 247
4. 조세상호간의 우선 253
제3절 체납처분절차 255
1. 재산의 압류 255
가. 총 설　255 나. 압류대상재산　256
다. 초과압류 및 무잉여압류의 금지 등　256
라. 압류절차　257 마. 압류의 효력　259
바. 압류의 해제　261
2.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3
가. 교부청구　263 나. 참가압류　265
3. 환 가 267
가. 총 설　267 나. 환가의 요건　267
다. 적정한 매각절차를 위한 조치　268
라. 공 매　268 마. 수의계약　272
4. 배 분 273
가. 총 설　273 나. 배분기일의 지정　273
다. 배분절차　273
5. 체납처분의 완화 275
가. 체납처분의 유예　275 나. 체납처분의 중지　276
제4절 체납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관계 277
1. 민사집행과의 관계 277
2. 도산절차와의 관계 278
가. 총 설　278
나. 파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78
다.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280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284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1절 조세불복절차 개관 285
1. 총 설 285
2.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286
가. 국세 및 관세　286 나. 지 방 세　287
다. 감사원 심사청구　287
3. 조세불복기간 288
제2절 국세불복절차통칙 289
1. 불복의 대상 289
가. 원칙―개괄주의　289 나. 예 외　290
2. 불복 당사자 290
가. 청구인 적격　290 나. 대 리 인　291
3.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291
4.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292
5. 심 리 292
6. 결 정 293
가. 결정의 구분　293
나. 결정의 범위　294
다. 결정의 효력　294
7. 불복방법의 통지 296
제3절 이의신청 296
제4절 심사청구 297
1. 청구절차 297
2. 결 정 298
제5절 심판청구 298
1. 청구절차 298
2. 청구에 대한 심리 299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총 설 300
1. 개 관 300
2. 각국의 조세쟁송제도 302
가. 독 일　302 나. 일 본　302
다. 미 국　303
제2절 재판관할 303
제3절 당사자 및 대리인 304
1. 당사자능력 304
2. 대 리 인 304
제4절 소송요건 305
1. 총 설 305
2. 처 분 성 305
가. 의 의　305 나. 구체적 적용　306
3. 원고적격 307
4. 소의 이익 309
5. 피고적격 312
6.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312
가. 총 설　312 나. 필요적 전치의 예외　313
다. 제소기간　315 라. 제소기간 도과의 효력　316
7. 소송요건의 심리 317
제5절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불복절차 318
1. 의 의 318
2. 세액의 확정․경정과 쟁송절차의 관계 및 기능 319
가. 실체적 진실의 추구: 적법성 보장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319
나.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절차적 제약: 법적 안정성 및 절차적 권리보장　319
제6절 조세소송의 심리 321
1. 총 설 321
2. 심판의 대상 322
가. 총 설　322 나. 조세소송 심판의 대상　323
다. 조세소송 심판의 범위　334 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344
마.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345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45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345 나. 자백법칙의 적용 여부　346
4. 입증책임 346
가. 총 설　346 나. 구체적 적용　347
다. 증거제출의 시기　349
5. 집행정지 349
6. 사정판결 350
제7절 과세처분의 하자 350
1. 총 설 350
2.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의 구분 351
가. 일반적 기준　351 나. 무효사유　351
다. 취소사유　353
제8절 조세소송 판결의 효력 354
1. 총 론 354
2. 기 판 력 354
가. 의 의　354 나. 범 위　355
3. 구 속 력 357
가. 의 의　357 나. 범 위　358
4. 형 성 력 362
제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366
제2장 조 세 벌
제1절 의 의 367
제2절 조세범의 처벌 368
1. 총 설 368
2. 조세범의 태양 및 요건 368
가. 포 탈 범　368 나. 간접적 탈세범　380
다. 조세위해범　380
3. 조세범처벌절차 381
4. 기 타 381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386
1. 소득세의 의의 및 역사 386
2. 소득세의 특성 387
제2절 소득의 개념 388
1. 총 설 388
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389
가. 소득원천설　389 나. 순자산증가설　390
다. 시장소득설　390 라. 소비형 소득개념　390
마. 평률세론　391 바. 이원적 소득세론　391
3. 세계 각국의 소득세제 392
가. 소득세제의 발전과정　392 나. 각국의 소득세제　392
다. 근대적 소득세제의 요소　393
4. 우리 세법의 규정 394
5. 소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395
가. 미실현소득　395 나. 위법소득　395
다. 귀속소득　398 라. 부(負)의 소득세　398
제3절 소득과세의 논점 및 과세원칙 399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400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400
가. 개 인　400 나. 법인 아닌 단체　401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 402
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402
가. 공동소유자와 공동사업자　402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403
다. 양도소득 특례규정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403
라. 공유재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403
4. 특수한 기구 및 단체에 대한 과세 404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404 나. 조합에 대한 과세　404
다. 자산유동화기구에 대한 과세　405
5. 소득세의 과세단위 406
가. 총 설　406 나. 각국의 입법 예　407
제2절 과세기간 407
제3절 납 세 지 408
제3장 소득의 구분
제1절 총 설 409
제2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411
1. 총 설 411
2.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및 문제점 412
가. 총 설　412 나. 증권별 과세현황 및 문제점　413
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415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418
제3절 이자소득 419
1. 총 설 419
가. 개 념　419 나. 다른 소득과의 구분　421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422
제4절 배당소득 423
1. 총 설 423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25
3. 의제배당 428
가. 의의 및 형태　428
1호: 투자의 회수　428
2호: 잉여금의 자본전입　428
3호: 법인의 해산　432
4호: 법인의 합병　432
5호: 무상주의 재배정　433
6호: 법인의 분할　433
나. 의제배당액의 계산　433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437
제5절 사업소득 437
1. 총 설 437
2. 다른 소득과의 구분 438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41
제6절 근로소득 443
1. 총 설 443
2. 근로소득의 범위 및 종류 443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43
2호: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46
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46
4호: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47
5호: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47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47
4. 비과세근로소득 447
제7절 연금소득 448
1. 총 설 448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449
제8절 기타소득 450
1. 총 설 450
2. 기타소득의 종류 및 범위 450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51
제9절 퇴직소득 452
1. 총 설 452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453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454
제2절 과세표준 454
1. 총 설 454
2. 총수입금액의 계산 455
가. 총 설　455 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산정　456
다.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457 라. 총수입금액 불산입　458
3. 필요경비의 계산 458
가. 필요경비의 의의　458 나. 필요경비의 범위　459
다. 필요경비 불산입　460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461
가. 총 설　461 나. 권리의무확정주의　461
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463 라. 비용의 귀속　467
5.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468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468
나. 결손금의 통산　468 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469
라.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470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70
가. 총 설　470
나.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70
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71
라.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472
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73
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73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73
가. 의 의　473 나. 적용요건　474
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475 라. 부인의 효과　476
마.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와의 관계　476
8. 종합소득공제 477
제3절 세액의 계산 478
1. 세 액 478
2. 세 율 478
가. 의 의　478 나. 종 류　478
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　479
3. 세액계산의 특례 479
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479
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80
다. 부동산매매업자 등에 대한 특례　480
4. 세액공제 480
가. 총 설　480 나. 배당세액공제　481
5. 세액의 감면 482
6. 세액계산의 순서 483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신고와 납부 485
1. 총 설 485
2. 중간예납 485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86
4.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86
제2절 결정 및 경정 487
1. 의 의 487
2. 결정․경정의 방법 488
가. 총 설　488 나. 실지조사결정　488
다. 추계조사결정　489
3. 수시부과 496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가산세 497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충당 498
제6장 원천징수
제1절 의 의 499
제2절 원천징수의 대상 및 의무자 501
제3절 원천징수의 시기 및 방법 503
1. 원 칙 503
2. 연말정산 503
제4절 원천징수세율 504
제5절 원천징수납부의 법률관계 505
1. 총 설 505
2.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계 507
3.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508
4.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509
제6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및 경정청구 510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510
2.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510
3.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규정 511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총 설 512
1. 양도소득의 개념 512
2. 양도소득세의 특성 512
가. 총 설　512 나. 소득결집효과　513
다. 봉쇄효과　513 라. 인플레이션문제　513
마. 조세연기문제　514 바. 자본손실공제의 문제　514
사. 전가효과　514
3.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515
가. 토지․건물　515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515
다. 주식등　516 라. 기타자산　517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518
4. 양도의 개념 519
가. 총 설　519
나. 구체적 기준　520
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제　523
라. 양도계약의 해제　524
제2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25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525
2. 양도차익의 계산 525
가.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525 나. 양도가액의 계산　528
다. 필요경비의 계산　531
라. 양도차익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536
마. 기준시가　537 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　539
사. 부당행위계산부인　540
3.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544
가. 양도시기 등의 의의　544
나. 양도시기 등의 판정　544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545
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545
3호: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의 경우　545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546
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546
6호: 취득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546
7호: 관련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546
8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46
9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547
10호: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특정주식 중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547
다. 기 타　547
4. 장기보유특별공제 547
가. 의 의　547 나. 공제대상　548
다. 공제액의 계산　548
5. 양도소득기본공제 549
제3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49
1.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549
2.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의 계산 552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553
1. 예정신고와 납부 553
2. 확정신고와 납부 554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 555
1. 의 의 555
2. 결정․경정의 방법 555
가. 원 칙　555 나. 추계조사결정　556
다. 환산가액 결정방법　556
제6절 비과세소득 557
1. 1세대 1주택의 양도 557
가. 총 설　557 나. 비과세요건　557
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의 범위　563
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세대에 대한 비과세의 배제　563
2. 기타 비과세 및 비과세의 배제 564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64
1. 양도소득의 범위 564
2.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65
3.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566
4. 준용규정 566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566
1. 의 의 566
2. 내 용 567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1. 총 설 570
2. 장부의 비치․기장, 각종 서류의 보관의무 등 570
3. 그 밖의 협력의무 570
4. 기 타 571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의의 574
제2절 법인세의 논점 575
1. 법인세의 근거 575
2.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에 따른 각종 과세문제 576
3.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578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1절 납세의무자 580
1. 납세의무자의 구분 580
가.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580
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81
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586
2.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588
가. 신탁의 의의　588 나. 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588
3. 법인세법상 실질주의 591
4.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부의무 591
제2절 사업연도 591
1. 의 의 591
2. 의제사업연도 592
제3절 납 세 지 593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1절 총 설 594
1. 소득의 개념 594
2. 기업이익과 과세소득 595
가.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595 나.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산정　599
다. 총액주의　599
제2절 익 금 600
1. 의 의 600
2. 익금산입 600
가. 일반항목　600
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601
2호: 자산의 양도금액　601
2의2호: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602
3호: 자산의 임대료　604
4호: 자산의 평가차익　604
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04
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605
7호: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606
8호: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606
9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606
9의2호: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의 가지급금 등　607
10호: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07
나. 특수한 익금　607 다. 의제배당　609
3. 익금불산입 613
가. 총 설　613
나.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613
1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613
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614
3호: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614
4호: 감자차익　614
5호: 합병차익　615
6호: 분할차익　615
다.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616
1호: 자산의 평가이익　616
2호: 이월익금　617
3호: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617
4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617
5호: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17
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617
7호: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617
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618
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19
마.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20
제3절 손 금 622
1. 의 의 622
2. 손금산입 624
가. 일반항목　624
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625
1호의2: 판매부대비용　627
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627
3호: 인건비　627
4호: 고정자산의 수선비　631
5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31
5호의2: 고정자산 장부가액의 시가 등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641
6호: 자산의 임차료　641
7호: 차입금이자　641
8호: 대손금　642
9호: 자산의 평가차손　644
10호: 제세공과금 등　645
11호 내지 21호: 생략　647
22호: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47
나.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647
3. 손금불산입 649
가. 총 설　649
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650
다.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650
1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650
3호: 주식할인발행차금　651
라.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51
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불산입　651
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651
사.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656
아.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658
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59
차.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659
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60
제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66
1. 의 의 666
2. 적용요건 668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668 나. 행위․계산의 부당성　670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672
1호: 자산의 고가매입․현물출자 및 자산의 과대상각　673
2호: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 및 비용부담　674
3호: 자산의 무상양도 및 저가양도․현물출자　674
3의2호: 불공정한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674
4호: 불량자산의 차환 및 불량채권의 양수　675
5호: 출연금 부담　675
6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율대부․제공　675
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차용 등　676
7의2호: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익분여　676
8호: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676
8의2호: 그 밖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분여　677
9호: 그 밖의 이익분여　677
4.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678
5.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 681
가. 부당하다고 본 사안　681 나.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안　681
6. 부인의 효과 682
가.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익금산입　682
나. 대응조정의 불인정　683 다.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683
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의 비교 683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절 총 설 685
제2절 기업회계상의 손익의 인식기준 685
1. 현금주의 685
2. 발생주의 686
3. 실현주의 686
제3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687
1. 권리의무확정주의 687
가. 법령의 규정　687 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　687
다. 외국의 논의　688 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구체적 적용　690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692
가. 의 의　692 나. 내 용　693
3. 소득의 유형별 귀속시기 694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항목 697
1. 세무충당금 및 준비금 697
가. 총 설　697 나. 충당금의 의의　698
다. 퇴직급여충당금　699 라. 대손충당금　699
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701
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01
사.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702
2. 자산․부채의 평가 703
가. 총 설　703 나. 재고자산의 평가　703
다. 유가증권의 평가　708 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709
마.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711
3. 전기오류수정손익 71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총 설 713
제2절 과세표준 713
1. 총 설 713
2. 공제할 소득 714
1호: 이월결손금　714
2호: 비과세소득　715
3호: 소득공제　715
제3절 세액의 계산 717
1. 법인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717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17
가. 의 의　717 나. 내 용　718
3.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719
가. 의 의　719 나. 내 용　720
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23
가. 의 의　723 나. 내 용　723
5. 세액공제 724
가. 의 의　72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724
다.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726
라. 재해손실 세액공제　727
마. 불실회계처리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727
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 등　728
6. 면제소득 및 최저한세 729

제6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730
제2절 세액의 납부 731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1절 총 설 733
제2절 결정․경정의 방법 734
1.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734
2.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735
제3절 익금산입금액의 처분 736
1. 의 의 736
2. 실지조사결정의 경우 737
가. 사외유출된 경우　737 나.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743
3.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743
가. 의 의　743 나. 소득처분의 내용　743
4. 사외유출된 금원의 회수 등과 관련된 세무처리 744
5. 소득금액의 지급의제와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744
제4절 수시부과 746
1. 의 의 746
2. 사 유 746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고지 746
제5절 세액의 통지․징수․환급 747
1.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747
2. 세액의 징수 747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48
제6절 원천징수 748
제7절 가 산 세 749
제8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50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751
1. 적용요건 751
2. 취소 및 포기 75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53
1. 과세표준의 계산 753
가. 총 설　753 나. 연결법인간 손익의 통산　754
2. 세액의 계산 756
제9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총 론 757
1. 개 요 757
2. 미국 세법상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758
제2절 동업기업의 설립 및 출자 759
1. 납세의무 759
2. 동업기업의 출자 760
3. 적용신청 및 적용범위 761
가. 적용신청　761 나. 적용범위　761
제3절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763
1. 총 설 763
2.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763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산출 764
4. 동업자에 대한 배분 765
5. 동업자 소득금액의 합산 766
제4절 동업기업 출자지분의 조정 및 자산분배 766
1. 동업기업 지분 및 지분가액 766
2. 동업기업 지분가액의 조정 766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768
4. 자산의 분배 768
제10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1절 총 설 769
제2절 기업결합세제 770
1. 총 설 770
2. 기업합병과 과세체계 772
가. 합병의 의의　772
나.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774
다.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778
라.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784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89
가. 의 의　789
나.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90
제3절 기업분할세제 792
1. 총 설 792
2. 인적분할 795
가.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795
나.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802
3. 물적분할 803
가. 개 념　803 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804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805
4.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 807
가. 개 요　807 나. 적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08
다. 이연된 과세의 실행　809
제4절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기타 특례규정 810
1. 총 론 810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810
가. 개 요　810
나. 양도차익 상당액의 과세이연 요건　810
다. 과세특례의 내용　811
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2
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812
나.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3
제5절 법인의 청산에 대한 과세 815
1. 총 설 815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16
3.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818
4. 신고와 납부 818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822
1. 상속세의 의의 822
2.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823
가. 총 설　823 나. 유산세방식　823
다. 유산취득세방식　824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825
3. 상속과 자본이득과세 825
가. 총 설　825 나. 우리 법의 체계　82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혁 및 과세현황 826
제2절 납세의무자․납세지 827
1. 납세의무자 827
가. 총 설　827
나.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　828
2. 납 세 지 828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범위․확정 829
1. 납세의무의 성립 829
가. 총 설　829 나. 유증과 사인증여　830
다. 상속재산의 분할　831
2. 납세의무의 범위 833
가. 총 설　833 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834
3. 납세의무의 확정 835
제4절 상속재산 835
1. 총 설 835
2. 의제상속재산 836
3. 처분 도중의 상속재산 836
4. 비과세재산 837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38
1. 총 설 838
2. 과세가액 839
가. 총 설　839 나. 공제금액　839
다. 생전 증여재산의 가산　842
라. 생전 처분재산․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 산입　842
3. 과세가액불산입 845
가.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　845
나.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848
4.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849
가. 기초공제　849 나. 배우자 상속공제　849
다. 그 밖의 인적공제　851 라. 일괄공제　851
마. 가업상속공제　851 바. 영농상속 공제　855
사. 금융재산 상속공제　855 아. 재해손실공제　856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856
5. 과세표준과 세율 857
가. 과세표준　857 나. 세 율　857
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858
6. 세액공제 858
가. 증여세액공제　858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859
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860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61
1. 신고와 납부 861
가. 신고와 신고세액공제　861 나. 가 산 세　862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863
가. 원 칙　863 나.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　863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864
3. 납세의무의 완화 864
가. 연부연납　864 나. 물 납　866
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867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868
1. 증여세의 의의 868
2. 납세의무자 868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868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869
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869
제2절 증여의 의의 871
1. 총 설 871
2. 우리 법의 체계 871
3. 세법상 증여개념의 분석 873
4.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논의 875
가. 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한 찬반 논거　875
나.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 예　876
다. 2015.12.15. 개정 전 법 제2조 제3항의 효력　876
라. 개별적 문제점　878
5.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880
가. 내조의 공과 증여세　880 나. 부양의무의 이행과 증여세　881
다.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881
라. 재차증여　882
6. 증여세 과세제외 및 납부의무의 면제 883
가. 증여세 과세제외　883 나. 증여세 납부의무의 면제　883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884
제4절 유형별 증여규정 885
1. 총 설 885
2. 손익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885
가. 신탁이익의 증여　885 나. 보험금의 증여　886
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886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889
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0
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2
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3
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5
자.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96
차.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7
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99
3. 자본거래를 매개로 한 개별 증여규정 901
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901
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02
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07
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08
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909
바.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911
4. 증여추정 912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912
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914
5. 증여의제 917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917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23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930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932
6.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935
7. 증여세 과세특례 936
가. 증여규정의 적용순서　936 나. 동일한 증여이익의 합산　937
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937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37
1. 과세가액 937
가. 총 설　937 나. 재차증여　938
다. 부담부증여　938 라. 수증자 명의의 건물의 신축　940
2.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940
가. 총 설　940
나.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941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942
라. 비과세재산　942
3. 증여세 과세표준 942
4. 증여세액계산 943
가. 증여세 산출세액　943 나. 증여세 결정세액　943
5. 증여세 과세특례 944
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944
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945
제6절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945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총 설 946
제2절 상속재산의 평가 947
1. 평가의 시점 947
2. 시가의 의의 947
가. 법의 규정　947 나. 시가의 범위　948
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의의　951
라. 세법상 시가규정의 검토　951
3. 법정평가방법의 내용 953
가. 부 동 산　953 나.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954
다. 유가증권　954
라. 담보로 제공된 재산　964
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965
바. 기 타　965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능과 특성 968
제2절 납세의무자 970
1. 사 업 자 970
가. 의 의　970 나. 사업자등록　971
2. 재화의 수입자 972
3.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973
제3절 과세기간 973
제4절 납 세 지 974
1. 사업장과세의 원칙 974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975
3. 주사업장 총괄납부 975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976
1. 재 화 976
2. 재화의 공급 976
가. 의 의　976 나. 재화공급의 형태　978
다. 공급의제　981 라. 위탁매매 등　985
마. 신탁재산의 양도　985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987
3. 재화의 수입 990
제2절 용역의 공급 991
1. 의 의 991
2. 공급의제 992
제3절 거래시기 993
1. 총 설 993
2. 재화의 공급시기 993
가. 원 칙　993 나. 거래유형별 공급시기　994
다. 위탁매매의 경우　995 라. 재화의 수입시기　995
3. 용역의 공급시기 996
가. 원 칙　996
나.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 공급 등의 경우　997
제4절 거래장소 998
1. 의 의 998
2. 전자상거래 999
가. 총 설　999
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00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1002
1. 의 의 1002
2. 제도의 목적 1003
3. 적용대상자 1003
4. 적용대상 1004
가. 수출하는 재화　1004 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1005
다. 외국항행용역　1006 라.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1006
제2절 면 세 1007
1. 의 의 1007
2. 적용대상 1009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것　1009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　1013
3. 면세의 포기 1013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의 의 1015
제2절 과세표준의 범위 1016
1. 일반적인 경우 1016
가. 원 칙　1016 나. 공급가액 산정의 특칙　1018
다. 과세표준 제외금액　1020
2. 특수한 경우 1021
가.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재고재화의 경우　1021
나. 직매장 등 반출의 경우　1022
다.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　1022
라. 부동산임대용역　1023
마. 감가상각자산의 의제공급　1024
바.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1024
제3절 세 율 1025
제4절 납부세액의 계산 1026
1. 원 칙 1026
2. 매입세액의 공제 1026
가. 총 설　1026 나. 공제요건　1026
다. 매입세액불공제　1027 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1034
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1038 바. 대손세액공제　1039
사. 재고매입세액공제　1041
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041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042
차.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042
3. 재고매입세액가산 1042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총 설 1043
제2절 거래징수 1043
1. 의 의 1043
2. 거래징수의무자 1044
가. 원 칙　1044 나. 대리납부제도　1045
다. 해외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적 용역의 구매　1046
제3절 세금계산서 1048
1. 의 의 1048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1048
3. 교부의무자 1049
4.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1050
5. 세금계산서의 종류 1051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1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054
1. 총 설 1054
2. 예정신고 1055
가. 기간과 절차　1055 나. 요 건　1055
3. 확정신고 1056
가. 기간과 절차　1056 나. 요 건　1057
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057
4.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1057
제2절 결정과 경정 1058
1. 총 설 1058
2. 결정․경정의 방법 1058
가. 실지조사　1058 나. 추계과세　1059
3. 가 산 세 1060
제3절 징수와 환급 1061
1. 징 수 1061
2. 환 급 1061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1062
제2절 간이과세의 내용 1062
1. 적용대상 1062
2. 세액의 계산 1063
가. 총 설　1063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1064
다. 매입세액 공제율　1064 라. 의제매입세액공제　1065
3. 신고와 납부, 경정과 징수 1065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1066
1. 의 의 1066
2. 전환통지 1066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1067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070
제2절 지방세의 체계 1072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073
제4절 납세자 및 납세의무 1074
1. 납세자의 범위 1074
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승계, 소멸 1074
제5절 가산세 및 환급금 1075
1. 가 산 세 1075
2. 환 급 금 1076
제6절 지방세의 징수 1077
제2장 취 득 세
제1절 총 설 1079
제2절 취득의 의의 1079
1. 기본적 개념: 소유권 취득설 1079
2. 취득개념의 확대: 사실상 취득 1081
3. 계약해제의 경우 1082
제3절 과세객체 및 대상 1083
제4절 납세의무자 1084
1. 총 설 1084
2. 납세의무자의 특례 1085
제5절 납 세 지 1087
제6절 취득의 시기 1088
1. 유상승계취득 1088
2. 무상승계취득 1090
3. 건축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 1090
4.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취득 1090
5.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1091
제7절 과세표준 1091
1. 관련규정 1091
2. 사실상의 취득가액 1092
3. 시가표준액 1094
가. 의 의　1094 나. 토지 및 주택　1094
다. 토지 및 주택 외의 과세대상　1095
제8절 세 율 1095
1. 일반세율 1095
2. 중과세율 1096
가. 규정의 내용　1096
나.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중과　1097
다.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　1099
3. 특례세율 1101
제9절 신고 및 납부 1102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과세객체 1103
제2절 과세표준 1104
제3절 세 율 1104
제4절 신고와 납부 1105
제5절 대도시 내 법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1106
1. 중과세 개요 1106
2. 중과세 제외 1106
3.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1107
제6절 비과세․감면 1107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1절 지방소득세 1108
1. 총 설 1108
2. 법의 규정 1109
가. 과세대상소득　1109
나.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의 범위, 과세기간, 납세지 등　1110
다. 과세표준과 세율　1110
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등　1111
제2절 지방소비세 1112
1. 총 설 1112
2. 법의 규정 1112
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등　1112
나. 과세표준과 세율　1113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등　1113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1절 재 산 세 1114
1. 총 설 1114
2. 토지과세대상의 구분과 세율적용 1114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11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115
다. 분리과세대상　1116
3. 과세요건 1117
가. 과세대상　1117 나. 납세의무자　1118
다. 과세표준 및 세율　1120 라. 기 타　1121
제2절 주 민 세 1121
1. 납세의무자 1121
2. 납 세 지 1122
3. 세 율 1122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1절 총 설 1124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1125
1. 납세의무자 1125
2. 과세표준 1126
3. 세율 및 세액 1126
가. 세 율　1126 나. 세 액　1127
제3절 토지에 대한 과세 1127
1. 납세의무자 1127
2. 과세표준 1127
3. 세율 및 세액 1128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 1128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1절 총 설 1130
제2절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규제 1132
1. 총 설 1132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처 1132
가. OECD 모델조세조약 및 국제협약　1132
나. 국내법에 의한 제한　1134
제3절 이중과세의 배제 1137
1. 총 설 1137
2. 국내법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1138
3.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 1138
제4절 이전가격세제 1142
1. 의 의 1142
2. 개체설과 일체설 1142
3. 우리 법의 규정 1143
가. 총 설　1143 나. 정상가격의 판정기준　1145
다.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　1149 라. 그 밖의 특칙　1150
제5절 과소자본세제 1152
1. 의 의 1152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53
제6절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세제 1155
1. 의 의 1155
2. 우리 법의 규정과 해석 1156
제7절 상호합의절차 1161
제8절 조세정보교환 1163
1. 의 의 1163
2. 우리 법의 규정 1164
제9절 국제적 재산이전과 상속․증여세 1165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1167
1. 국내원천소득의 개념과 범위 1167
2.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68
가. 종합과세하는 경우　1168
나. 분리과세하는 경우　1168
다. 분류과세하는 경우　1168
제2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1169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개념과 범위 1169
가. 의 의　1169 나. 구체적 사례　1173
2.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174
가. 신고납부　1174 나. 원천징수　1176
3. 국내사업장 1177
가.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1177
나. 전자상거래와 고정사업장　1180
다. 유동화전문회사, 외국계펀드 등의 경우　1181
라.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계산　1182
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183
4. 인적용역소득 1183
5. 원천징수절차 특례 1185

색 인 1189

□法令 등 略稱--


국세기본법…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기본령
국세징수법…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징수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국조령
농어촌특별세법…농특법
법인세법…법법
법인세법시행령…법령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세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소득세법…소법
소득세법시행령…소령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특령
조세범처벌법…조처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지방세법…지법
지방세법시행령…지령
지방세기본법…지기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기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지특령
민사소송법…민소법
민사집행법…민집법
행정소송법…행소법
행정심판법…행심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동산채권등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
＊시행규칙→법명약칭+칙(예: 소칙)
기본통칙→법명약칭+통(예: 기본통)

＊제Ⅱ부 각론, 각 편 개별세법에서의 법, 영 규칙, 통칙은 그 개별세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을 지칭함.
＊대법원 2004.2.8. 선고 2003두1234 판결…판 2004.2.8, 2003두1234
전원합의체 판결: 판 2004. 2. 8, 2003두1234(全)
헌법재판소 1999.3.6. 선고 98헌바51 결정…헌 99.3.6, 98헌바51
대법원판례해설(법원행정처)…판례해설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편…조세법연구
특별법연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특별법연구
조세판례백선, 한국세법학회 편…판례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