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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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강의 (신정13판 (2018년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31843
· 쪽수 : 1387쪽
· 출판일 : 2018-03-10

책 소개

서술의 체계를 좀 정비하였다. 종전 판에서 제4편(조세쟁송)의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루었던 조세행정불복과 조세소송을 제1편(총론)의 제10장과 제11장으로 각 이전하고, 제5편을 제4편으로 그 번호를 고쳤으며, 제2편 제6장(기타 국세법)을 삭제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조세법률주의 21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장 납세의무 71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139
제6장 가 산 세 149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65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176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182
제10장 조세행정불복 205
제11장 조세소송 236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247
제2장 법인세법 435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8
제4장 부가가치세법 908
제5장 국제조세법 1032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1175
제2장 징수절차 1183
제3장 체납처분 1189

제4편 조세범처벌

저자소개

이태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대학원(법학박사) 남일리노이대학교 상과대학(BS. in Business) 콜롬비아대학교 법과대학(M.C.L.) 예일대학교 법과대학(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판례체계 조세법(고려원) 회사법강의(제7판, 공저, 박영사) 판례체계 조세법(전정판, 공편저,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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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5판(2023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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