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법입문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5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9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7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8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29
6. 현대적 역할 ·29
Ⅳ. 법의 일반원칙 ·30
Ⅴ. 학설과 판례 ·32
Ⅵ. 기타의 법원 ·33
1. 형 평 ·33
2. 일방적 행위 ·34
3. 국제기구의 결의 ·36
4. 연 성 법 ·36
Ⅶ. 법원간의 관계 ·3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1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2
1. 국내법 우위론 ·42
2. 이 원 론 ·43
3. 국제법 우위론 ·44
4. 정 리 ·4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7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48
1. 의 의 ·48
2. 주요 국가의 실행 ·49
3. 한국의 경우 ·53
Ⅴ. 양자관계의 전망 ·60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3
1. 국제법 주체성 ·63
2. 국가의 요건 ·64
Ⅱ. 승인제도 ·69
1. 승인제도의 의의 ·69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0
3. 승인의 방법 ·73
4. 승인의 효과 ·75
5. 정부승인 ·76
Ⅲ. 국가승계 ·78
1. 의 의 ·78
2. 유 형 ·79
3. 분야별 쟁점 ·80
4. 근래의 주요 승계사례 ·84
5. 한국과 국가승계 ·86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3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3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95
3. 관련 문제 ·97
Ⅱ. 주권면제 ·100
1. 의 의 ·100
2. 면제의 향유주체 ·101
3. 면제의 적용범위 ·102
4. 주권면제의 배제 ·106
5. 강제집행 ·108
Ⅲ. 외교면제 ·110
1. 외교사절의 의의 ·110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1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18
Ⅳ. 범죄인인도 ·120
1. 제도의 의의 ·120
2. 제도의 기본 내용 ·122
3. 부정규 인도 ·126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129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29
1. 조약의 체결능력 ·132
2. 전권위임장 ·132
3. 채 택 ·133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33
5. 발 효 ·135
6. 적　　용 ·136
7. 조약과 제3국 ·137
Ⅲ. 조약의 유보 ·139
1. 유보의 의의 ·139
2. 유보의 첨부 ·140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4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44
5. 해석선언 ·145
Ⅳ. 조약의 해석 ·14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46
2. 해석의 기본원칙 ·148
3. 해석의 보충수단 ·152
4. 언 어 ·153
5. 해석권자 ·154
6. 평　　가 ·154
Ⅴ. 조약의 무효 ·155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56
2. 대표권의 제한 ·156
3. 착　　오 ·157
4. 기만 및 매수 ·157
5. 강　　박 ·157
6. 강행규범 위반 ·158
Ⅵ. 조약의 종료 ·161
1. 중대한 위반 ·162
2. 후발적 이행불능 ·164
3. 사정변경 ·164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65
5. 무력분쟁의 발발 ·166
Ⅶ. 신사협정 ·167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69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70
1. 국가의 행위 ·171
2. 국제의무의 위반 ·175
3. 위법성 조각사유 ·175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79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80
1. 원상회복 ·181
2. 금전배상 ·181
3. 만 족 ·182
Ⅳ. 국가책임의 추궁 ·183
1. 책임 추궁의 주체 ·183
2. 대응조치 ·184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85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193
Ⅱ. 영 토 ·194
1. 영토 취득의 권원 ·194
2. 관련 쟁점 ·198
3. 현대적 평가 ·203
Ⅲ. 공 역 ·204
1. 영 공 ·204
2. 방공식별구역 ·205
3. 비행정보구역 ·207
Ⅳ. 한국의 영토 ·208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08
2. 독 도 ·208
3. 간 도 ·211
4. 녹 둔 도 ·212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13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13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14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215
Ⅱ. 기 선 ·217
1. 통상기선 ·217
2. 직선기선 ·217
3. 내 수 ·219
4. 만 ·219
5. 섬 ·220
6. 간출지와 인공섬 ·221
Ⅲ. 영 해 ·222
1. 의 의 ·222
2. 무해통항권 ·223
3. 한국의 영해 ·225
4. 군사수역 ·227
Ⅳ. 접속수역 ·228
Ⅴ. 국제해협 ·229
1. 통과통항 ·230
2. 무해통항 ·231
Ⅵ. 배타적 경제수역 ·232
1. 의 의 ·232
2. 법적 지위 ·233
3. 경계획정 ·235
4. 한국의 관련문제 ·237
Ⅶ. 대 륙 붕 ·243
1. 의 의 ·243
2. 법적 지위 ·245
3. 경계획정 ·245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46
Ⅷ. 공 해 ·247
1. 의 의 ·247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48
3. 공해어업의 규제 ·251
Ⅸ. 심 해 저 ·251
1. 의 의 ·251
2. 법적 지위 ·252
3. 심해저 개발체제 ·253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54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5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55
2. 분쟁해결기관 ·258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61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261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66
1. 월경 피해 방지 ·266
2. 지속가능한 개발 ·266
3.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67
4. 사전주의 ·268
5. 오염자 부담 ·268
6. 환경영향평가 ·269
7. 국제협력 ·270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270
1. 대기오염의 규제 ·270
2. 해양오염의 규제 ·273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275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278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281
Ⅱ. 국제인권조약 ·284
1. 세계인권선언 ·284
2. 국제인권규약 ·284
3. 인종차별철폐협약 ·286
4. 여성차별철폐협약 ·287
5. 고문방지협약 ·288
6. 아동권리협약 ·289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89
8. 장애인권리협약 ·290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291
10. 난민지위협약 ·291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94
1. UN 헌장 체제 ·294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298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299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302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303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309
Ⅱ. 국제범죄 ·311
1. 제노사이드 ·312
2. 인도에 반하는 죄 ·313
3. 전쟁범죄 ·314
4. 침략범죄 ·315
5. 기타 범죄 ·316
Ⅲ. 국제형사재판소 ·318
1. 구　　성 ·318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319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321
4. 국내이행법률 ·322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323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325
Ⅱ. UN ·328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328
2. 회 원 국 ·329
3. 특권과 면제 ·331
4. 총　　회 ·334
5. 안전보장이사회 ·336
6. 기타 주요 기관 ·340
Ⅲ. 한국과 UN ·341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341
2. 6.25와 UN군의 파견 ·342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345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347
Ⅱ. 세계무역기구(WTO) ·349
1. WTO 협정 ·349
2. WTO의 조직과 운영 ·351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354
4. 분쟁해결제도 ·359
Ⅲ. 자유무역협정 ·365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365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366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369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370
Ⅲ. 국제사법재판소 ·373
1. 연 혁 ·373
2. 재 판 부 ·374
3. 관 할 ·376
4. 재판의 준칙 ·379
5. 재판절차 ·380
6. 판 결 ·384
7. 권고적 의견 ·385
8. 평 가 ·387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389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391
1. 헌장의 통제구조 ·391
2. UN의 평화유지활동 ·395
3. 자 위 권 ·397
4. 기타의 무력사용 ·402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404
Ⅳ. 민간군사기업 ·406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409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412
1. 무기의 규제 ·412
2. 공격대상의 규제 ·414
3. 공격방법의 규제 ·415
Ⅲ. 전쟁 희생자의 보호 ·416
1. 부상병자 ·416
2. 포　　로 ·417
3. 민 간 인 ·420
4. 재 산 ·42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421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423

사항색인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