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제1부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1. 채권자 사이의 공평의 확보 4
2.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의 용이화 5
3. 경제사회의 손실의 방지 5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1. 파산절차 8
2. 회생절차 10
3. 개인회생절차 13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1
1. 각 절차 사이의 우선순위 설정 21
2. 견련파산‧재시파산 22


제2부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7
Ⅰ. 파산법의 법원(法源) 27
Ⅱ. 파산법의 연혁 27
Ⅲ. 파산법의 입법주의 30
1. 일반파산주의와 상인파산주의 30
2. 징계주의와 비징계주의 30
3. 면책주의와 불면책주의 30
Ⅳ. 파산절차의 법적 성질 31
1. 일반집행 내지는 포괄집행 31
2. 집행절차인가 청산절차인가 32
Ⅴ. 파산절차의 개요 32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5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35
1. 파산능력 36
2. 파산원인 45
3.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 52
Ⅱ. 파산의 신청 53
1. 신청권자 53
2. 신청의 절차 60
3. 비용의 예납과 국고가지급 61
4. 신청의 효과 63
5. 신청의 취하 64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64
1. 인적 보전처분 65
2. 물적 보전처분 65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69
1. 심리의 대상 69
2. 심리의 방법 70
3. 재 판 70
4. 재판의 송달 및 공고 73
5. 재판에의 불복 75
Ⅴ. 파산선고 77
1. 파산결정 77
2. 파산선고와 법원의 처분 78
3. 파산선고의 효과 82
4. 동시파산폐지 88
5. 파산의 취소 89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1
Ⅰ. 법 원 91
1. 의 의 91
2. 직 무 92
3. 관 할 92
Ⅱ. 관리위원회 97
Ⅲ. 채권자협의회 99
Ⅳ. 파산관재인 100
1. 의 의 100
2. 선 임 100
3. 직 무 103
4.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3자성 106
Ⅴ. 채권자집회 111
1. 의 의 111
2. 법적 성질 111
3. 권 한 111
4. 소 집 112
5. 결 의 114
6. 결의집행의 금지 115
Ⅵ. 감사위원 115
1. 의 의 115
2. 직 무 117
3. 해 임 118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19
제1절 파산재단 119
Ⅰ. 파산재단의 의의 119
1. 법정재단 120
2. 현유재단 120
3. 배당재단 121
Ⅱ. 파산재단의 법적 성격 122
1. 긍정설―파산재단법주체설 122
2. 부정설―관리기구인격설 122
Ⅲ. 파산재단의 범위 123
1. 재산일 것 123
2.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일 것 124
3.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일 것 124
4.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일 것 127
Ⅳ. 자유재산 128
1. 의 의 128
2. 면제재산(자유재산)의 범위의 확대 129
3. 자유재산과 파산채권 131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132
Ⅵ.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133

제2절 파산채권 134
Ⅰ. 파산채권의 의의 134
Ⅱ. 파산채권의 요건 135
1.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 135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137
3.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일 것 137
4.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일 것 138
5. 예외―특별한 규정 139
Ⅲ. 파산채권의 등질화 139
1. 등질화의 필요 139
2. 파산채권의 현재화 140
3. 파산채권의 금전화 142
4. 등질화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43
Ⅳ. 파산채권의 순위 143
1. 우선적 파산채권 144
2. 일반파산채권 145
3. 후순위 파산채권 145
4. 약정 후순위 파산채권 150
Ⅴ.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151
1. 공동채무관계의 규율 152
2. 인적 회사 또는 그 사원의 파산 168
3.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파산채권 169

제3절 재단채권 173
Ⅰ. 재단채권의 의의 173
Ⅱ. 재단채권의 채무자 174
1. 채무자설(파산자설) 174
2. 파산채권자설(또는 파산채권자단체설) 175
3. 파산재단설 175
4. 파산관재인설 175
Ⅲ. 재단채권의 종류‧범위 176
1. 일반재단채권 176
2. 특별재단채권 187
Ⅳ. 재단채권의 변제 189
1. 일반적 경우 189
2. 재단부족의 경우 191
3.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19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195
Ⅰ.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195
1. 대항불능의 원칙 195
2. 선의거래의 보호 200
3. 파산선고 후의 상속의 승인‧포기 204
Ⅱ. 파산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206
1. 이행미완료의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원칙 206
2. 각종 쌍무계약의 유형별 검토 215
3. 그 밖의 법률관계의 처리 243
4.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46
Ⅲ. 파산선고 전부터의 소송‧집행절차의 처리 248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수계 248
2. 계속 중인 민사집행‧체납처분절차 등 258
Ⅳ.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262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65
제1절 부 인 권 265
Ⅰ. 부인권의 의의 266
1. 부인권의 필요성 266
2. 부인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그 조정 267
3. 부인의 유형 268
Ⅱ. 부인의 일반적 요건 270
1. 유 해 성 270
2. 부당성(상당하지 않을 것) 271
3. 채무자의 행위 274
Ⅲ. 부인의 유형별 개별적 요건 275
1. 고의부인 275
2. 위기부인 280
3. 무상부인 287
Ⅳ. 부인의 특수한 유형 289
1. 어음지급의 예외 290
2.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의 특칙 291
3. 집행행위의 부인 294
4. 전득자에 대한 부인 297
5.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의 특칙 298
Ⅴ. 부인권의 행사 299
1. 부인권의 성질 299
2. 부인권 행사의 당사자 300
3. 부인권 행사의 방법 301
4. 부인권의 소멸 307
Ⅵ. 부인의 효과 308
1. 파산재단의 복원 308
2. 상대방의 지위 311

제2절 환 취 권 316
Ⅰ. 환취권의 의의 316
1. 현유재단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 316
2. 다른 권리와의 이동(異同) 317
Ⅱ. 일반환취권 318
1.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318
2. 환취권의 행사 324
Ⅲ. 특별환취권 325
1.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325
2.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329
3. 대체적(대상적) 환취권 330

제3절 별 제 권 334
Ⅰ. 별제권의 의의 334
Ⅱ.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336
1. 담보물권 337
2. 그 밖의 비전형적 담보권 337
3.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341
4. 최근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 343
Ⅲ. 별제권의 행사 343
1.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의 실행 343
2. 파산절차의 간섭 345
Ⅳ.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347
1. 부족액(잔액)책임주의 347
2. 부족액(잔액)의 행사방법 347
3. 준별제권자 349

제4절 상 계 권 351
Ⅰ. 상계권의 의의 351
Ⅱ.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353
1. 파산재단소속채권과 파산채권의 상계―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354
2. 파산채권과 자유재산소속채권의 상계 355
3. 재단채권과 파산재단소속채권의 상계 355
4. 재단채권과 자유재산소속채권의 상계 356
5. 비파산채권과 파산재단소속채권의 상계 356
6. 비파산채권과 자유재산소속채권의 상계 356
Ⅲ. 상계권의 확장 357
1. 자동채권(파산채권)의 요건 358
2. 수동채권(파산재단소속채권)의 요건 360
Ⅳ. 상계권의 제한 361
1. 파산선고 후의 채무부담(422조 1호) 362
2. 위기시기(위태시기)에 있어서 악의의 채무부담(422조 2호) 365
3. 파산선고 후의 타인의 파산채권 취득(422조 3호) 368
4. 위기시기(위태시기)에 있어서 악의의 파산채권 취득(422조 4호) 370
Ⅴ. 상계권의 행사 373
1. 행사방법 373
2. 행사시기 3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75
Ⅰ.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375
1.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375
2. 파산채권의 신고 376
3. 파산채권의 조사 382
4. 파산채권의 확정 390
Ⅱ.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398
1. 파산재단의 관리 399
2. 파산재단의 환가 403
Ⅲ. 배 당 405
1. 중간배당 406
2. 최후배당 410
3. 추가배당 415
Ⅳ. 파산절차의 종료 416
1. 절차의 종결 416
2. 파산폐지에 의한 종료 416

제8장 면책 및 복권/420
Ⅰ. 면 책 421
1. 의 의 421
2. 면책절차 434
3. 면책의 효과 453
4. 면책의 취소 464
Ⅱ. 복 권 465
1. 의 의 465
2. 당연복권 465
3. 신청에 의한 복권(재판에 의한 복권) 466

제9장 파산범죄/467
Ⅰ. 의 의 467
Ⅱ. 각종의 파산범죄 468
1. 사기파산죄(650조) 468
2. 과태파산죄(651조) 470
3. 구인불응죄(653조) 472
4. 파산수뢰죄(655조) 472
5. 파산증뢰죄(656조) 472
6.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657조) 472
7. 설명의무위반죄(658조) 473


제3부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477
Ⅰ. 총 론 477
1. 회생절차의 의의 477
2. 단일법률에서의 복수절차 478
3. 회생절차의 개요 479
Ⅱ. 회생절차의 개시 481
1. 절차의 적용대상 481
2. 관 할 482
3. 개시신청 484
4. 신청의 절차 486
5. 보전처분‧중지 및 취소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88
6. 개시결정 493
7. 개시결정의 효과 499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01
1. 회생법원 502
2. 관리위원회 502
3. 채권자협의회 502
4. 관 리 인 504
5. 보전관리인 506
6. 조사위원 507
7. 관계인집회 508
Ⅳ.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509
1.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510
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511
3. 소송의 중단‧수계 516
Ⅴ. 회생채권 등 520
1. 회생채권 520
2. 회생담보권 525
3. 주식‧출자지분 529
4. 공익채권‧공익담보권 530
5. 개시 후 기타채권 535
Ⅵ.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36
1. 부 인 권 536
2. 환 취 권 542
3. 상 계 권 543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547
1. 회생채권 등의 신고 547
2. 회생채권 등의 조사 551
3. 회생채권 등의 확정 552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55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555
2. 재산가액의 평가 555
3. 재산상황의 보고 556
4. 서류의 비치 557
5. 영업의 휴지 558
6. 재산의 보관방법 등 558
7.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558
Ⅸ. 회생계획 559
1. 회생계획안의 작성 560
2. 회생계획안의 결의 566
3. 회생계획의 인가 570
4. 회생계획의 수행 및 변경 585
Ⅹ. 회생절차의 종료 588
1. 절차의 종결 589
2. 절차의 폐지 590
Ⅺ.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592
Ⅻ. 벌 칙 594

제2장 개인회생절차/595
Ⅰ. 총 론 596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596
2. 입법의 경과 597
3.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 598
4.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599
5. 과 제 601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01
1. 미 국 602
2. 프 랑 스 608
3. 독 일 610
4. 일 본 614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17
1. 신청자격 617
2. 신청원인 621
3. 신청의 절차 622
4. 개시결정 628
5. 회생위원 635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36
1. 개인회생재단 636
2. 개인회생채권 637
3. 개인회생재단채권 637
4. 법률행위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638
5.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638
6. 부 인 권 639
7. 환취권‧별제권‧상계권 639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40
1. 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없는 경우 641
2.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64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643
4. 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의 기재 등 644
Ⅵ. 변제계획 644
1. 변제계획안의 작성 645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646
3. 변제계획의 인가 647
4. 변제계획의 수행 및 변경 653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54
1. 절차의 폐지 655
2. 면 책 656
Ⅷ. 벌 칙 663


제4부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66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668
1.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도산절차상 지위 668
2. 국제도산관할 669
3. 준 거 법 670
4. 도산절차의 국제적 효력 671
Ⅲ. 국제도산의 규율 672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672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675
3. 하나의 채무자에 대한 여럿의 도산절차 675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