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장 신탁의 의의

Ⅰ. 신탁의 정의와 특징 1
1. 신탁법의 규정 1
2. 신탁의 징표 2
3. 판례상 신탁의 개념 4
4. 다른 제도와의 구분 6
4.1. 위임과 신탁 6
4.2. 간접대리와 신탁 7
4.3. 증여와 신탁 8
4.4. 임치와 신탁 9
4.5. 조합과 신탁 9
4.6. 양도담보와 신탁 10
4.7. 명의신탁과 신탁 12
4.8. 법인과 신탁 13
4.8.1. 비영리법인/13　　　4.8.2. 회사/14
Ⅱ. 연원 15
1. 보통법과 형평법 15
2. 형평법상의 신탁 17

제2장 신탁의 구조와 기능

Ⅰ.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20
1. 신탁법의 규정방식 20
1.1. 제2조 20
1.2. 목적신탁의 설정 가능성 21
2. 수익자신탁의 구조 22
3. 목적신탁의 구조 23
3.1. 목적신탁의 분류 23
3.2. 목적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24
Ⅱ. 신탁의 기능 26
1. 서 26
2. 전환기능 26
2.1. 의의 26
2.2. 권리자 전환기능 27
2.3. 재산권 전환기능 27
2.4. 시간 전환기능 28
3. 도산격리기능 28

제3장 신탁의 종류

Ⅰ.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과 법률규정에 의한 신탁 30
1. 의의 30
2. 명시신탁 및 묵시신탁의 구분 31
Ⅱ.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32
1. 의의 32
2. 판례상 구분 32
Ⅲ. 생전신탁과 유언신탁 34
1. 생전신탁 34
2. 유언신탁 34
Ⅳ. 확정신탁과 재량신탁 35
1. 확정신탁 35
2. 재량신탁 35
2.1. 의의 35
2.2. 재량권의 행사에 대한 감독 36
2.3. 재량신탁에서의 수익자 37
Ⅴ. 능동신탁과 수동신탁 38
1. 구분의 기준 및 학설대립 38
2. 수동신탁의 범주와 효력 39
2.1. 종래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9
2.2. 영국에서 수동신탁의 논의 41
2.3. 소결 41

제4장 신탁관계인

Ⅰ. 위탁자 43
1. 의의 43
1.1. 신탁설정자로서의 위탁자 43
1.2. 위탁능력 44
2. 위탁자의 권리 44
3. 위탁자 지위의 이전 45
3.1. 위탁자 지위의 이전 가능성 45
3.2. 신탁상 정함에 따른 이전 46
3.3. 신탁상 정함이 없는 경우의 이전 47
3.3.1. 위탁자 지위의 이전 가능성/47　　　
3.3.2. 위탁자 지위의 이전 방법/47
3.4. 위탁자 지위의 포괄승계 49
3.4.1. 포괄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49
3.4.2. 유언신탁에서의 제한/50
Ⅱ. 수탁자 50
1. 의의 50
2. 수탁능력 51
2.1. 수탁능력 일반 51
2.1.1. 법인격/51　　　2.1.2. 행위능력/51　　　2.1.3. 파산선고/52
2.2. 신탁행위로 정한 자격 53
2.3. 다른 당사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54
3. 수탁자 지위의 인수 54
3.1. 신탁계약 54
3.2. 유언신탁 55
3.3. 신탁선언 55
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56
5. 수탁자의 임무 종료 56
5.1. 임무 종료사유 56
5.1.1. 당연 종료/56　　　5.1.2. 신탁상 정한 바에 따른 종료/59
5.1.3. 수탁자의 사임/59　　　5.1.4. 수탁자의 해임/62
5.2. 임무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63
5.2.1. 통지의무/63　　　5.2.2. 임무 종료시 신탁재산 및 신탁사무/65
6. 신탁재산관리인 69
6.1. 의의 69
6.2. 선임 70
6.2.1. 임의적 신탁재산관리인/70　　　6.2.2.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71
6.3.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 74
6.3.1. 임의적 신탁재산관리인/74　　　6.3.2.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75
6.4. 임무의 종료 76
6.4.1. 당연 종료/76　　　6.4.2.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76
6.5.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 77
6.5.1.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의 공고/77
6.5.2.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의 등기, 등록/77
6.5.3.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77
7. 신수탁자 78
7.1. 선임의 필요성 78
7.1.1. 수탁자의 임무 종료/78　　　7.1.2. 수탁자의 추가/79
7.2. 선임 방법 79
7.2.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선임/79　　　7.2.2. 법원에 의한 선임/80
7.3. 선임에 따른 법률관계 81
7.3.1. 신탁재산의 이전/81　　　7.3.2. 신탁사무의 계산 및 인계/84
7.3.3. 신수탁자의 보수/86
8. 공동수탁자 86
8.1. 의의 86
8.2. 신탁재산의 합유 87
8.2.1. 의의 및 기능/87　　　8.2.2. 일반적인 합유와 구분되는 특수성/88
8.2.3. 합유 이외의 소유방식의 가능성/89
8.3. 신탁사무의 처리 91
8.3.1. 신탁사무의 공동처리/91　　　8.3.2. 예외/93
8.4. 채무와 책임 95
8.4.1. 연대채무/95　　　8.4.2. 공동수탁자의 책임 범위/97
Ⅲ. 수익자 99
1. 의의 99
2. 수익자능력 100
2.1.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요부 100
2.2. 권리능력 없는 단체 101
3. 수익자지정권과 수익자변경권 102
3.1. 의의 102
3.2. 수익자지정권 등의 행사 103
3.2.1. 행사방법/103　　　3.2.2.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통지/103
3.3. 수익자지정권 등의 불행사 104
3.4. 위탁자의 수익자변경 104
3.4.1. 수익자변경권의 유보/104　　　3.4.2. 유언대용신탁의 경우/105
4. 수익자원칙 107
4.1. 의의 107
4.2. 확정가능성 108
4.2.1. 수익자의 확정가능성과 신탁의 효력/108　　　
4.2.2. 확정신탁의 경우/109　　　4.2.3. 재량신탁의 경우/109
5.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110
5.1. 수익권의 의의 110
5.2. 수익권의 종류 111
5.2.1. 분류 방식/111　　　5.2.2.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112
5.2.3. 연속수익자/112
5.3. 수익권의 성질 113
5.3.1. 수익권의 성질에 대한 논의/113
5.3.2. 신탁법의 해석상 수익권의 성질/114
5.4. 수익권의 취득 117
5.4.1. 수익권의 당연 취득/117　　　5.4.2. 수탁자의 통지의무/118
5.5. 수익권의 포기 119
5.5.1. 의의/119　　　5.5.2. 포기의 자유와 제한/120
5.5.3. 포기권의 행사와 효과/123
5.6. 수익권의 양도 124
5.6.1. 수익권의 양도성/124　　　5.6.2. 양도성의 제한/125
5.6.3. 수익권의 양도와 대항요건/126　　　5.6.4. 수익권양도의 효과/129
5.7. 수익권에 대한 질권 130
5.7.1. 의의/130　　　5.7.2. 질권의 설정/131
5.7.3. 수익권질권의 효력 범위/133　　　5.7.4. 수익권질권의 실행/138
5.8. 수익권의 행사 139
5.8.1. 수익권의 내용과 행사/139　　　
5.8.2. 수익권에 대한 신탁상의 제한/141　　　
5.8.3.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145
5.9. 수익자의 의무 149
5.9.1. 의의/149　　　5.9.2. 비용상환의무/150　　　5.9.3. 보수지급의무/151
5.10. 수익증권의 발행 151
5.10.1. 수익증권 발행의 가능성과 필요성/151
5.10.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설정/152
5.10.3.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권의 처분/156
5.10.4.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158
6. 신탁관리인 162
6.1. 의의 162
6.2. 선임 162
6.2.1. 신탁행위에 의한 지정/162　　　6.2.2. 법원에 의한 선임/163
6.2.3. 다수 수익자에 의한 선임/164
6.3. 신탁관리인의 권한 164
6.3.1. 신탁관리인의 권한 범위/164　　　
6.3.2. 다수의 신탁관리인의 권한 행사/167
6.4. 임무의 종료 168
6.4.1. 당연 종료/168　　　6.4.2. 사임/169　　　6.4.3. 해임/171

제5장 신탁의 성립과 효력

Ⅰ. 신탁의 설정 173
1. 의의 173
2. 신탁계약 174
2.1. 의의 174
2.2. 법적 성질 174
2.2.1. 학설과 판례/174　　　2.2.2. 낙성계약으로서의 신탁계약/175
2.2.3. 무상.편무계약 또는 유상.쌍무계약/177
2.2.4.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구분/180
2.3. 철회 또는 해지권의 유보 183
2.3.1. 철회가능신탁에 관한 논의/183
2.3.2. 신탁법상 철회의 의미와 해지권의 유보/183
3. 유언신탁 185
3.1. 의의 185
3.2. 유언신탁의 설정 185
3.2.1. 유언의 방식과 해석/185　　　3.2.2. 수탁자의 신탁인수/186
3.3. 효력의 발생 188
4. 신탁선언 189
4.1. 의의 189
4.1.1. 신탁선언의 허용/189　　　4.1.2. 신탁선언의 활용가능성/190
4.2. 신탁선언의 방식과 효력 191
4.2.1. 설정/191　　　4.2.2. 효력/193
Ⅱ. 신탁의 효력 194
1. 세 가지 확정가능성 194
1.1. 의의 194
1.2. 신탁설정의사의 확정가능성 195
1.2.1. 신탁설정의사의 판단/195　　　1.2.2. 의사해석을 통한 신탁계약/196
2. 신탁의 목적 197
2.1. 의의 197
2.2.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위법.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197
2.2.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신탁/197
2.2.2. 위법, 불능인 신탁/198　　　2.2.3. 일부무효의 법리/199
2.3.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199
2.3.1. 소송신탁의 금지와 그 근거/199　　　2.3.2. 소송신탁의 요건/199
2.4.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200
3. 여러 당사자의 지위를 겸하는 신탁 201
3.1. 문제의 제기 201
3.2. 유형별 효력 201
4. 신탁의 존속기간 203
4.1. 존속기간과 신탁의 효력 203
4.2.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 203
4.2.1. 의의/203　　　4.2.2. 영구불확정기간/205
4.3. 신탁법의 해석 206
5. 사해신탁 207
5.1. 의의 207
5.2. 사해신탁취소의 요건 208
5.2.1. 피보전채권의 존재/208　　　5.2.2. 사해행위로서의 신탁설정/210
5.2.3. 사해의사/214　　　5.2.4.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215
5.2.5.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218　　　
5.2.6.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청구/221
5.3.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와 효과 221
5.3.1. 행사방법 및 범위/221　　　5.3.2. 제척기간/222
5.3.3. 원상회복/223　　　5.3.4. 신탁채권자의 지위/225
5.4.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 226
5.4.1. 의의/226　　　5.4.2. 요건/228　　　5.4.3. 행사/228
Ⅲ. 법정신탁 233
1. 의의 233
2. 법정신탁의 발생 233
2.1. 신탁종료시의 법정신탁 233
2.2. 그 밖의 경우 234
3. 법정신탁의 법률관계 235

제6장 신탁재산

Ⅰ. 신탁재산의 의의 236
1. 신탁관계의 중심으로서의 신탁재산 236
2. 제2조의 규정방식 237
2.1. 제2조의 취지 237
2.2. 소극재산의 신탁 237
2.2.1. 채무인수의 합의/237　　　2.2.2. 유언신탁의 경우/238
2.3. 영업의 신탁 238
2.3.1. 영업의 의의와 영업신탁의 가능성/238　　　
2.3.2. 영업신탁과 사업신탁/239
2.4. 저작재산권 일부의 신탁 240
2.4.1. 재산 일부에 대한 신탁/240　　　
2.4.2. 분리신탁 개념의 필요성 여부/240
3. 신탁재산 적격 241
3.1. 확정가능성 241
3.2. 양도가능성 243
3.3. 재신탁 243
3.3.1. 의의/243　　　3.3.2. 요건/245　　　3.3.3. 활용가능성/246
Ⅱ. 신탁재산의 범위 247
1. 의의 247
2. 구체적인 범위 247
Ⅲ. 신탁재산의 공시 249
1. 공시의 필요성 249
2. 공시방법 250
2.1.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 250
2.1.1. 공시방법/250　　　2.1.2. 부동산등기법상의 신탁등기/251
2.1.3.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252
2.2.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 253
2.2.1. 공시방법/253　　　2.2.2. 공시방법으로서의 분별관리/254
3. 공시의 효과 255
3.1. 대항력 255
3.1.1. 대항력의 의의/255　　　3.1.2. 대항력의 범위/255
3.2. 대항의 주체 257
Ⅳ. 신탁재산의 독립성 258
1. 의의 258
1.1. 신탁의 구조에 근거한 특질 258
1.2.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경계 260
1.2.1.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260　　　1.2.2.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260
2. 강제집행과 신탁재산 262
2.1.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262
2.1.1. 의의/262　　　2.1.2.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264
2.1.3.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265
2.2. 강제집행 등의 가능성 265
2.2.1.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265
2.2.2.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267
3. 파산과 신탁재산 270
3.1. 신탁의 도산격리 270
3.2. 수탁자의 파산 등 270
3.2.1. 수탁자의 파산에 따른 법률관계/270
3.2.2. 수탁자에 대한 회생절차/273
3.2.3. 수탁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274
3.2.4. 도산절차에서 신탁채권자의 지위/274
3.3. 위탁자의 파산 276
4.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278
4.1. 수탁자의 사망 278
4.2. 수탁자의 이혼 278
5. 상계금지 279
5.1. 상계금지원칙과 그 근거 279
5.1.1. 의의/279　　　5.1.2. 근거/279
5.2.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의 상계 281
5.2.1. 상계의 금지/281　　　5.2.2. 제3자의 보호/283
5.3.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의 상계 284
5.3.1. 상계 가능성/284　　　5.3.2. 상계의 금지/288
6. 혼동에 대한 특칙 289
6.1. 의의 289
6.2.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289
6.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290
6.4. 채권과 채무 290
7. 첨부에 대한 특칙 291
7.1. 의의 291
7.2. 부합 292
7.2.1. 부동산에의 부합/292　　　7.2.2. 동산 간의 부합/294
7.3. 혼화 295
7.4. 가공 296
7.4.1. 의의/296　　　7.4.2. 가공물의 귀속/296
7.5. 제3자의 권리 297
8.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298
8.1. 귀속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298
8.2.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귀속 298
8.3. 신탁재산 간의 귀속 299

제7장 신탁사무의 처리

Ⅰ. 서설 300
Ⅱ. 수탁자의 의무 301
1. 선관의무 301
1.1. 의의 301
1.2. 주의의무에 관한 신탁상의 정함 303
2. 충실의무 304
2.1. 의의 304
2.2. 충실의무의 기능 305
3. 신탁사무 처리의무 306
3.1. 신탁상 정함에 따른 사무처리 306
3.2. 수탁자의 신탁사무와 위임 306
3.2.1. 자기집행의무/306　　　3.2.2. 신탁사무의 위임/307
3.3. 신탁재산에 관한 의무 310
3.3.1. 신탁재산을 보호할 의무/310　　　3.3.2. 투자의무/310
3.3.3. 분별관리의무/314
4.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317
4.1. 의의 317
4.2. 금지되는 이익상반행위 320
4.2.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익상반/320
4.2.2. 신탁 간의 이익상반/320
4.2.3. 신탁재산의 거래에서 제3자의 대리/320
4.2.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321
4.3. 이익상반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322
4.3.1. 신탁상의 정함/322　　　4.3.2. 수익자의 승인/322
4.3.3. 법원의 허가/322　　　4.3.4. 포괄승계 등/323
5. 공평의무 323
5.1. 의의 323
5.2.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의 관계 326
5.2.1. 문제제기/326　　　5.2.2. 판단의 기준/327
6. 이익향수금지 328
6.1. 의의 328
6.2. 금지되는 이익 329
6.3. 이익향수가 허용되는 경우 330
6.3.1. 수익자로서의 이익향수/330　　　6.3.2. 비용상환 및 보수/331
7. 정보제공, 설명 등의 의무 332
7.1. 의의 332
7.2. 수탁자의 의무 내용 333
7.2.1. 장부 등 서류의 작성 및 회계의무/333
7.2.2. 재산목록의 작성/333　　　7.2.3. 장부 등의 보존/333
7.3. 위탁자와 수익자의 열람.복사청구권 등 334
7.3.1. 청구권의 내용/334　　　7.3.2. 청구권의 한계/334
7.4.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청구권 335
7.4.1. 이해관계인의 범위/335　　　7.4.2. 청구권의 한계/336
8. 의무위반의 효과 337
8.1. 효과 일반 337
8.2. 의무위반행위의 효력 337
8.2.1. 종래의 논의/338　　　8.2.2. 입법례/340　　　8.2.3. 해석론/342
8.3. 수탁자의 해임 348
8.4. 원상회복, 손해배상 349
8.4.1. 책임의 구조와 성질/349　　　8.4.2. 청구의 당사자/350
8.4.3. 요건/353　　　8.4.4. 원상회복/354
8.4.5. 손해배상/355　　　8.4.6. 책임의 가중/356
8.5. 이득의 반환 356
8.5.1. 규율의 필요성/356　　　8.5.2. 종래의 논의/358
8.5.3. 다른 법규정과의 비교/359　　　8.5.4. 법적 성질/362
8.5.5. 요건/362　　　8.5.6. 행사/364
8.6. 신탁위반행위의 취소 369
8.6.1. 의의/369　　　8.6.2. 다른 취소권과의 비교/369
8.6.3. 요건/370　　　8.6.4. 행사/373　　　8.6.5. 효과/374
8.6.6. 영미법상 추급권과의 비교/379
8.7. 유지청구 381
8.7.1. 의의/381　　　8.7.2. 요건/382　　　8.7.3. 행사/383
9. 수탁자의 책임제한 384
9.1. 수익급부에 대한 유한책임 384
9.2. 면책약관 384
9.2.1. 의의/384　　　9.2.2. 효력/385
9.3. 책임재산한정특약 386
9.3.1. 의의/386　　　9.3.2. 효력/388
9.4. 유한책임신탁 388
9.4.1. 의의/388　　　9.4.2. 유한책임신탁의 설정/390
9.4.3. 효과/392　　　9.4.4. 청산/400　　　9.4.5. 신탁사채의 발행/404
Ⅲ. 수탁자의 권리 406
1. 비용상환청구권 406
1.1.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상환 406
1.1.1. 의의/406　　　1.1.2. 법적 성질/408　　　1.1.3. 요건/408
1.1.4.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411
1.2. 수익자로부터의 상환 415
1.2.1. 인정 근거/415　　　1.2.2. 요건/419　　　
1.2.3.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421
1.3. 우선변제권 424
1.3.1. 자조매각권/425　　　1.3.2. 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427
1.4.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30
1.4.1. 우선변제권/430　　　1.4.2. 유치권/431
2. 보수청구권 433
2.1. 의의 433
2.2. 보수청구권의 발생 433
2.2.1. 보수청구권의 상대방/433　　　2.2.2. 보수의 산정 및 조정/434
2.3. 보수청구권의 행사 435
2.3.1. 권리행사의 전제/435　　　2.3.2. 신탁재산에 대한 보수청구/435
2.3.3. 자조매각권/435　　　2.3.4. 보수청구권의 제한/436

제8장 신탁의 변경

Ⅰ. 신탁변경 일반 437
1. 신탁변경의 필요성 437
2. 입법례 438
2.1. 영국 438
2.2. 미국 438
2.3. 일본 440
3. 신탁법의 규정방식 440
3.1. 규율 범위 440
3.2. 신탁상의 정함에 따른 변경 441
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 442
1. 요건 442
1.1. 사정의 변경 여부 442
1.2. 당사자의 합의 442
1.2.1. 3당사자의 합의/442
1.2.2. 일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 가능성/444
1.3. 변경 사항 446
2. 한계 446
2.1. 신탁상 정함에 따른 한계 446
2.2. 제3자의 보호를 위한 한계 446
2.3. 신탁유형 변경의 한계 447
2.4. 신탁내용 변경의 한계 447
Ⅲ. 법원에 의한 변경 448
1. 요건 448
1.1.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448
1.2. 청구권자의 청구 449
1.3. 변경 사항 449
2. 효과 450
2.1. 효과 일반 450
2.2. 수익권매수청구권 450
2.2.1. 의의/450　　　2.2.2. 요건/451　　　2.2.3. 절차/451
2.2.4. 효과/452
Ⅳ.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453
1. 의의 453
2. 신탁의 합병 454
2.1. 의의 454
2.2. 요건 455
2.2.1. 신탁합병의 결정/455　　　2.2.2. 수탁자의 동일성/456
2.3. 절차 456
2.3.1. 합병계획서의 작성/456　　　2.3.2. 합병계획서의 승인/457
2.4. 반대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457
2.5. 신탁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절차 458
2.5.1. 신탁채권자 보호의 필요성/458　　　
2.5.2. 합병계획서 등의 공고/458　　　2.5.3. 신탁채권자의 이의/459
2.6 효과 459
2.6.1. 신탁합병의 시점/459　　　2.6.2. 포괄승계/461
3.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461
3.1. 의의 461
3.2. 요건 463
3.2.1. 신탁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결정/463
3.2.2. 수탁자의 동일성/463
3.3. 절차 463
3.3.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463
3.3.2.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464
3.4. 반대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465
3.5. 신탁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절차 465
3.6. 효과 466
3.6.1. 신탁분할 및 분할합병의 시점/466
3.6.2.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466

제9장 신탁의 종료

Ⅰ. 의의 468
Ⅱ. 신탁의 종료원인 469
1. 당연 종료사유의 발생 469
1.1.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469
1.2. 신탁이 합병된 경우 470
1.3.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70
1.4. 수탁자의 임무종료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471
1.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472
1.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472
2. 합의에 의한 종료 473
2.1.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473
2.1.1. 의의/473　　　2.1.2.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473
2.1.3.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가능성/474
2.2. 위탁자가 유일한 수익자인 경우 476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종료 477
3.1. 부정한 목적의 신탁선언 477
3.2. 사정변경 477
3.2.1. 의의/477　　　3.2.2. 요건/477　　　
3.2.3. 청구권자의 청구/479　　　3.2.4. 법원의 결정/480
Ⅲ.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480
1. 개설 480
2. 신탁종료 후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481
2.1. 법정신탁 481
2.2. 복귀신탁과의 구분 482
2.2.1. 복귀신탁의 개념/482　　　2.2.2. 신탁법상 복귀신탁의 인정 여부/484
2.3. 의제신탁과의 구분 485
2.3.1. 의제신탁의 개념/485　　　2.3.2. 신탁법상 의제신탁의 인정 여부/487
3.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과 승인 487
3.1. 신탁사무의 종결, 계산, 승인 487
3.1.1. 수탁자의 지위/487　　　3.1.2. 현존 사무의 종결과 계산/488
3.1.3. 계산의 승인/488
3.2. 신탁의 청산 489
4. 잔여재산의 귀속 491
4.1.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자 491
4.1.1. 종래의 논의/491　　　4.1.2.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수익자/493
4.1.3. 귀속권리자/495　　　4.1.4. 위탁자/496　　　4.1.5. 국가/498
4.2. 잔여재산의 귀속방법 500
4.2.1. 당연 귀속 여부/500　　　4.2.2. 재산의 유형에 따른 귀속방법/501
4.3. 잔여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법률관계 503
4.3.1. 잔여재산수익자 등의 권리와 의무/503
4.3.2.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506

제10장 신탁의 활용

Ⅰ. 재산의 승계를 위한 신탁 509
1. 상속법과 신탁 509
1.1. 재산의 승계를 위한 민법상의 제도 509
1.2. 신탁의 유용성 510
2. 유언대용신탁 511
2.1. 의의 511
2.2.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 512
2.3. 수익권의 행사 512
3. 수익자연속신탁 513
3.1. 의의 513
3.2. 수익자연속신탁의 효력 514
3.2.1. 민법과의 관계/514　　　3.2.2. 신탁법의 해석/515
4. 유류분과 신탁 516
4.1. 양자의 관계 516
4.1.1. 유류분제도의 의의/516　　　4.1.2. 문제점/517
4.2. 유류분의 침해 518
4.2.1. 유류분의 산정방식/518　　　4.2.2. 기초재산의 산정/519
4.2.3. 유류분과 그 부족액/520
4.3. 유류분의 반환 520
4.3.1. 당사자/520　　　4.3.2. 반환방법/521
Ⅱ.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523
1. 의의 523
2.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524
2.1. 성년후견제도의 요건 관련 524
2.2. 법정후견의 운용 관련 525
2.2.1. 성년후견/525　　　2.2.2. 한정후견/526　　　2.2.3. 특정후견/527
2.3. 임의후견의 이용 관련 528
3.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및 효과적 운용을 위한 신탁 530
3.1. 신탁의 구조와 기능 530
3.2. 사전적 조치로서의 신탁 531
3.2.1. 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신탁/531
3.2.2.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532
3.2.3. 수탁자에 대한 감독/533
3.3.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의 보완 534
3.4. 후견인의 감독과 부정행위 방지 534
3.5. 후견계약의 대체 또는 연결로서의 신탁 537
Ⅲ. 담보를 위한 신탁 539
1. 담보신탁의 개념 539
1.1. 종래의 논의 539
1.2.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540
2. 담보목적물로서의 수익권 541
3.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542
3.1. 신탁계약의 유형 542
3.2. 담보기능 544
3.2.1. 다른 담보제도와의 대비/544
3.2.2. 담보신탁상 수익권의 법적 성질/544
3.3. 담보의 실행 547
4. 담보권신탁 549
4.1. 담보권신탁의 의의와 효용 549
4.1.1. 신탁법상의 담보권신탁/549　　　4.1.2. 담보권신탁의 유용성/551
4.2. 담보권신탁의 설정 552
4.2.1. 신탁계약의 당사자/552　　　4.2.2. 성립상의 부종성/553
4.2.3. 등기/556
4.3. 피담보채권과 수익권의 양도 558
4.4. 담보권신탁의 효과 559
4.4.1. 피담보채무의 변제/559　　　4.4.2. 담보권의 실행/560
4.4.3. 위탁자의 도산/563
Ⅳ. 비공익목적신탁의 활용 565
1. 논의의 필요성 565
2. 입법례 566
2.1. 영국 566
2.1.1. 목적신탁의 금지/566
2.1.2. 예외적인 형태로서의 Quistclose 목적신탁/569
2.2. 미국 570
2.2.1. 수익자원칙과 그 예외/570　　　2.2.2. 도의적 신탁/571
2.2.3. 법률상의 목적신탁/572
2.3. 일본 573
2.3.1. 신탁법의 규정방식/573　　　2.3.2. 목적신탁의 활용가능성/574
2.4. 소결 575
3. 신탁법의 해석과 적용 576
3.1. 신탁의 설정 576
3.1.1. 계약과 유언에 의한 설정/576　　　
3.1.2. 위탁자의 권리제한 금지/577
3.2. 신탁관리인의 선임 577
3.3. 신탁의 변경 578
4. 공익신탁과의 경계 578
4.1. 법적 체계 578
4.2. 목적신탁과 공익신탁의 관계 579
5. 목적신탁의 활용가능성 581
5.1. 신탁수익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582
5.1.1. 반려동물신탁(pet trust)/582
5.1.2. 특정한 물건을 유지하기 위한 신탁/583
5.2. 수익자를 대신하는 장치의 필요성 584
5.3. 자산의 보호를 위한 신탁 585
5.4. 상사적인 용도로서의 목적신탁 586

참고문헌 589
판례색인 599
사항색인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