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가족 … 3
제1절 가족과 가족 연구 3
Ⅰ.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3
1. 가족생활의 의의 3
2.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 문제 4
3. 가족과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 5
4. 가족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6
제2절 가족의 개념 8
Ⅰ. 가족의 전통적 개념 8
Ⅱ. 가족의 현대적 개념 10
제3절 가족의 유형 14
Ⅰ. 가족의 유형 14
1. 소가족(small family) 14
2. 대가족(large family) 14
3. 핵가족(nuclear family) 14
4. 확대 가족(extended family) 14
5. 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 15
6. 출산 가족(family of procreation) 15
7. 혼합 가족(blended family) 15
8. 입양 가족(adoptive family) 15
9. 위탁 가족(foster family) 16
10. 한 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y) 16
11. 새싹 가족(children family) 16
12. 조손 가족(grandparent and child family) 17
13. 빈곤 가족 17
14. 폭력 및 학대 가족 19
15. 이혼 가족 26
16. 노인 단독 가족 29
17. 독신 가족 31
18. 무자녀 가족 31
19. 집단 가족 31
20. 동성 가족 32
21. 동거 가족 32
22. 중독 가족 32
23. 장애인 가족 37
Ⅱ. 가족과 가족생활의 변화 41
1. 가족규모의 소가족화 41
2. 가족 구성원별 역할의 변화 42
3. 가족 권력의 이동 43
제4절 가족 문제 개념 및 대책 46
Ⅰ.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46
1.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 46
2. 가족 문제와 사회 문제 47
3. 가족 문제의 성격 48
4. 가족 문제 연구에 있어서 유의점 49
Ⅱ. 가족 문제의 개념 및 대책 51
제5절 가족 복지 53
Ⅰ. 가족 복지 53
1. 가족 복지의 개념 53
2. 건강가정기본법 54
Ⅱ. 장애인 복지 58
Ⅲ. 여성 복지 59
1. 여성 복지의 개념 59
2. 여성 복지의 발전과제 60
Ⅳ. 아동 복지 61
1. 아동 복지의 개념 61
2. 아동 복지 대상의 분류 62
3. 아동 복지의 과제와 전망 63
Ⅴ. 청소년 복지 64
1. 청소년 복지의 개념 64
2. 청소년 복지의 과제와 전망 64
Ⅵ. 노인 복지 65
1. 노인 문제 65
2. 노인 복지의 개념 65

제2장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 … 69
제1절 서론 69
Ⅰ. 서설 69
1. 가족법(친족․상속법)의 의의 69
2.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 70
3.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 71
Ⅱ. 가족법(친족․상속법)의 특성 71
1. 강행규정성 71
2. 양성평등성 71
Ⅲ. 신분권(가족법상의 권리) 73
1. 의의 73
2. 신분권의 특색 73
Ⅳ.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종류 73
1. 형성적 신분행위 74
2. 지배적 신분행위 74
3. 부수적 신분행위 74
Ⅴ. 가족법(친족․상속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74
1. 신분행위(가족행위)의 요식성 74
2. 가족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과의 비교(민법총칙 규정의 가족법(친족․상속법)
에의 적용 여부) 75
Ⅵ. 가족법(친족․상속법)의 법원 78
1. 법원 일반 7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법’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78
3. 가사소송법 82
제2절 혼인의 성립 84
Ⅰ. 약혼 84
1. 의의 84
2. 성립 85
3. 약혼의 해제사유(파혼사유) 86
4. 약혼의 효과 87
Ⅱ. 혼인 89
1. 혼인의 성립요건 89
2. 실질적 요건 90
3. 형식적 요건 99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3
1. 혼인의 무효 103
2. 혼인의 취소 106
Ⅳ. 혼인의 효과 109
1. 혼인의 신분상 효과 109
2. 혼인의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115
Ⅴ. 사실혼 116
1. 서언 116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17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118
4. 사실혼의 효과 119
5. 사실혼의 해소 121
제3절 혼인의 해소와 이혼청구권 124
Ⅰ. 서설 124
1. 혼인 해소의 의의와 사유 124
Ⅱ.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5
1. 일반적 효력 125
2. 인척관계의 종료 여부 125
3.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125
Ⅲ.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126
1. 의의 126
2. 유책주의 127
3. 파탄주의 127
Ⅳ. 협의상 이혼 127
1. 실질적 요건 127
2. 형식적 요건 130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31
4. 사실상 이혼 134
Ⅴ. 재판상 이혼 134
1. 서언 134
2. 재판상 이혼의 원인 136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139
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140
1. 의의 140
2. 학설 142
3. 판례의 입장 142
4. 사견 143
Ⅶ. 이혼의 효과 144
1. 일반적 효과 144
2. 자에 대한 효과 144
3.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157
제4절 부부재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163
Ⅰ. 혼인 중의 재산관계 163
1. 서언 163
2. 부부재산제 164
Ⅱ. 생활비용의 부담과 일상가사대리권 173
1. 혼인공동생활비용의 부담 173
2.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74
Ⅲ.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77
Ⅳ. 이혼시 재산관계 및 재산분할청구권 177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177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185
3. 이혼 후의 부양 187
4.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187
제5절 부모와 자(친생자) 191
Ⅰ. 친자관계 191
1. 의의 191
2. 민법상의 친자관계 192
3. 친자의 성 192
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의 자의 성과 본 196
1. 재혼 가족의 개념 196
2. 재혼 가족의 문제 197
3. 다문화 가족 201
Ⅲ. 친생자 206
1. 서언 206
2. 혼인 중의 출생자 206
3. 혼인 외의 출생자 216
4. 인공수정자, 체외수정자, 대리모계약 228
제6절 부모와 자(양자) 232
Ⅰ. 양자 제도 232
1. 의의 232
2. 양자 제도에 관한 민법의 개정 233
Ⅱ. 일반양자 234
1. 입양의 성립요건 234
2. 입양의 효과 243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244
4. 사실상의 양자 247
5. 파양 247
Ⅲ. 친양자 248
1. 입법 취지 248
2. 친양자 제도의 특징 249
3. 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2) 249
4. 친양자 입양의 효력(제908조의3) 251
5. 친양자 입양의 취소(제908조의4) 251
6. 친양자의 파양(제908조의5) 252
제7절 친권 253
Ⅰ. 친권 제도 253
Ⅱ. 친권관계의 당사자 254
1. 친권자 254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58
Ⅲ. 친권의 효력 258
1.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258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262
Ⅳ. 친권의 소멸 265
1. 친권의 소멸 265
2. 친권상실선고 266
3. 대리권․관리권의 박탈(친권의 일부 상실) 270
제8절 후견 271
Ⅰ. 의의 271
Ⅱ.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년 3월 7일 공포, 2013년 7월 1일 시행) 272
1. 내용 272
2. 후견인의 종류(미성년후견․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와 호칭 272
3. 후견인의 법률적 지위(수임인, 법정대리인) 273
4. 후견의 기관(가정법원 등) 273
5. 개정 민법상의 후견 제도 개관 273
Ⅲ. 후견의 개시와 후견인 지정․선임 275
1. 후견의 개시 275
2. 후견인 277
3. 후견인의 결격․사임․해임․변경 279
Ⅳ. 성년후견 제도 281
1. 개관 281
2. 성년후견인의 종류별 검토 283
Ⅴ. 후견의 종료 291
1. 후견종료사유 291
2. 후견종료 후의 후견인의 임무 292
제9절 친족권(친족관계) 293
Ⅰ. 친족권(친족관계) 293
1. 서언 293
Ⅱ. 친족적 부양 299
1. 부양 제도의 의의 299
2. 부양관계(부양의무, 부양을 받을 권리) 300
3. 부양 당사자 302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303
5.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304
6. 가정법원에 의한 변경 306
7. 과거의 부양료, 체당부양료 및 부양료의 구상청구 306
Ⅲ. 노인과 부양청구권 307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307
2. 노인 복지의 개념 309
3. 노인복지법의 변천 과정 310
4. 노인 학대 312
5. 노인 학대 관련 법 317
Ⅳ. 성과 본 320
1. 2005년 3월 민법 개정 후 320

제3장 상속권 … 325
제1절 상속권 및 상속회복청구권 325
Ⅰ. 개관 325
1. 상속권의 근거 325
2. 상속의 형태 326
3. 현행 상속법의 특징 327
4.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329
Ⅱ. 상속의 개시 331
1. 개시원인 331
2. 상속의 개시시기․장소․비용 331
Ⅲ. 상속회복청구권 333
1. 의의 및 입법 취지 333
2. 법적 성질 334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35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41
Ⅳ. 상속인 342
1. 상속능력 342
2. 상속인의 자격 343
3. 상속의 순위(제1000조 1항 1호 및 4호) 343
4. 대습상속 347
5. 상속의 결격 350
제2절 상속재산의 포괄승계권 및 공동상속권 353
Ⅰ. 상속의 효과 353
1. 일반적 효과 353
2. 공동상속권 361
3. 상속분 364
4.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 374
Ⅱ. 상속의 승인권과 포기권 381
1. 서언 381
2. 단순승인 390
3. 한정승인 392
4. 상속의 포기권 398
Ⅲ. 재산의 분리 401
1. 의의 401
2. 재산분리의 청구권 401
3. 재산분리의 효과 402
Ⅳ. 상속인의 부존재 404
1. 의의 404
2. 상속인의 부존재의 범위 405
3.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405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406
5.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409
제3절 유언을 할 수 있는 권리 410
Ⅰ. 유언을 할 수 있는 권리(유언 제도) 410
1. 서언 410
2. 유언의 의의 410
Ⅱ. 유언의 방식 412
1. 서언 412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413
3.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416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416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418
6. 특별방식으로서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419
Ⅲ. 유언의 효력 420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420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421
Ⅳ. 유증 422
1. 서언 422
2. 유증의 당사자 423
3. 포괄적 유증 424
4. 특정적 유증 425
5. 부담 있는 유증 429
Ⅴ. 유언의 집행 430
1. 유언의 검인․개봉 430
2. 유언집행자 431
Ⅵ. 유언의 철회권 434
1. 의의 434
2. 방식 434
3. 유언철회의 효과 436
제4절 유류분에 관한 권리 436
Ⅰ. 유류분에 관한 권리(유류분 제도) 436
1. 의의 436
2. 입법 취지 436
Ⅱ. 유류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 437
1. 유류분권 437
2. 상속개시 후의 포기권 437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권 437
4. 포기의 효과 437
Ⅲ. 유류분의 범위 438
1. 유류분 권리자 438
2. 유류분율 438
3. 유류분의 산정 438
Ⅳ. 유류분의 보전 441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441
2. 반환청구권의 성질 442
3. 반환청구의 방법 443
4. 반환청구권의 행사의 효력 443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445
6. 반환청구권의 소멸(제1117조)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