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제1편 국제조서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조세조약이란?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적 귀속자
제3절 이중거주자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6절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제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제6절 운수소득
제7절 지점세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제7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제4절 조약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이중과세와 조약

제8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3절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잠식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제4절 소득대비 과다이자
제5절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비과세 방지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규정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제12장 사용료 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제3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제4절 간접외국세액공제
제5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이중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