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세법

제1장 세법 공부하기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7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8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9장 양도소득
제10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1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2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3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4장 부가가치세법

제5판 머리말

제4판을 낸 지 4년 반 만에 제5판을 낸다. 이 책은 2015년의 제2판 이래로 세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해 전국의 세법 교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 것에서 출발하여 변호사시험 등의 세법 과목을 위한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다. 세법은 법령조문의 수가 워낙 많고 다루는 분야가 매우 넓어서, 3학점 강의로 전체를 모두 다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세법개론이나 입문 과목에서 가르치는 범위가 교수마다 많이 달라져서, 각종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공통의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었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공통 교재로서의 목적은 종전 제4판까지 해서 이미 여러 해 이 교재가 출간,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인다.
제5판은 이러한 발간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법 개정 및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제5판에서는, 주요한 개별 세목 중 하나이면서도 종래 다루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 부분을 제14장에 추가하여 기존의 공통 교재로서의 역할 외에도 세법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세법 전체를 한결 더 균형된 시각에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4판의 여러 공저자들 가운데 양인준 교수와 김범준 교수가 번거로운 개정 작업을 맡아 주었다. 그리하여 제5판의 공저자를 이창희·양인준·김범준 교수 3명으로 정하였다. 이를 양해한 제4판의 다른 공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구조는 강의 범위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싣고 판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짜 두었다. 법령이 무슨 뜻인가에 관한 각 교수의 주관적 판단을 되도록 배제하고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읽자는 생각이다. 물론 판례공부는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판례가 옳은가 그른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다른 판례와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가, 이것을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법의 해석적용 방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판시 취지만 찾아서 읽는 것은 바른 공부방법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려고 하면 법해석상 어떤 논점이 생기고, 그에 따라 법률효과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를 곰곰 따져가면서 판례를 공부해야 한다. 법공부를 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법전을 찾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표지 그림을 그려준 이민지 님에게 감사드리며, 제5판에 이르기까지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