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적책임

•서문  ⅲ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3
제 2 절 논의의 목적  7
제 3 절 논의의 범위  9

제 2 장 자율주행 관련 기초논의 15
제 1 절 문제의 제기  17
제 2 절 자율주행 개관  19
제 3 절 자율주행 단계구분과 법적책임  77
제 4 절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법제와 법적책임  125
제 5 절 자율주행과 한계상황에 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책임  185
제 6 절 자율주행과 법적책임 주체 개관  215
제 7 절 소결론  226

제 3 장 자율주행과 제조물책임 231
제 1 절 문제의 제기  233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의의  236
제 3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의 주체  249
제 4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의 결함  253
제 5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면책의 제한  316
제 6 절 소결론  330

제 4 장 자율주행과 운행자책임 335
제 1 절 문제의 제기  337
제 2 절 운행자책임 일반론  340
제 3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자책임의 해석론  354
제 4 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책임과 입법론 및 보험법제 관련 논의  388
제 5 절 소결론  393

제 5 장 자율주행과 운전자책임 399
제 1 절 문제의 제기  401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404
제 3 절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책임의 구체적 내용  420
제 4 절 소결론  460

제 6 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와 법적책임 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및 구상관계 463
제 1 절 개요  465
제 2 절 사고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및 구상관계  466
제 3 절
제조업자, 운행자와 운전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 부담관계  473

제 7 장 결론 475

•참고문헌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