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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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6213
· 쪽수 : 404쪽
· 출판일 : 2020-04-20

책 소개

건설부동산팀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출간함으로써 국토계획법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출간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 문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여러 쟁점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개괄적 쟁점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관련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도시관리계획 관련 쟁점의 주요 쟁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
┃국토계획법상 형벌 규정의 쟁점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요 쟁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과밀부담금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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