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강의

제1장 창업의 개념 / 1
제1절 창업의 의의 3
제2절 창업의 자유와 제한 4
제3절 창업의 유형 4
제2장 창업법의 법원 / 11
제1절 총설 13
제2절 창업 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 14
제3절 창업의 요건에 관한 법규 15
제4절 창업 활동에 관한 법규 16
제5절 창업지원에 관한 법규 17
제3장 창업의 형태 / 27
제1절 총설 29
제2절 개인기업 30
제3절 조합 34
제4절 비영리법인 42
제5절 회사 50
제6절 협동조합 80
제7절 사회적기업 92
제4장 창업 절차 / 105
제1절 창업의 일반 절차 107
제2절 제조업 목적 중소기업의 창업 128
제3절 벤처기업의 창업 138
제4절 인터넷 창업 145
제5장 인수창업 / 151
제1절 총설 153
제2절 영업의 인수 153
제3절 영업 인수의 절차 155
제4절 영업 인수의 효과 156
제6장 가맹사업 창업 / 161
제1절 총설 163
제2절 가맹사업의 특징과 진흥 164
제3절 가맹계약 체결 전의 절차 166
제4절 가맹계약의 체결 170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177
제6절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187
제7장 물적 자원 관리 / 191
제1절 총설 193
제2절 상호 194
제3절 협동조합 등의 명칭 207
제4절 상표 210
제5절 도메인이름 226
제6절 상권정보시스템 228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 231
제8절 사무실 공유의 법률관계 243
제8장 인적 자원 관리 / 247
제1절 총설 249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50
제3절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53
제4절 임금과 근로시간 등 255
제5절 해고 등의 제한 263
제6절 4대 보험 가입 266
제7절 상업사용인 272
제8절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274
제9장 회계 및 세무 관리 / 277
제1절 총 설 279
제2절 회 계 279
제3절 세 무 285
제10장 창업지원제도 / 303
제1절 총설 305
제2절 1인창조기업 육성지원제도 306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제도 308
제4절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312
제5절 벤처기업지원제도 330
제6절 벤처투자제도 339
제7절 각종 기관의 창업지원제도 372
부 록 / 385
1.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 정관(예시) 387
2. 주식회사 정관(예시) 395
3. 협동조합 정관(예시) 400
4.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14
색 인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