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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7586
· 쪽수 : 858쪽
· 출판일 : 2021-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7586
· 쪽수 : 858쪽
· 출판일 : 2021-01-20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가 처 분
제5장 심 리
제6장 종국결정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5장 심 판
제6장 종국결정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청구인능력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장 기본권 침해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7장 종국결정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3장 탄핵소추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5장 종국결정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