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Ⅰ. 금융위원회 3
1. 설립목적 3
2. 설치 및 지위 3
3. 구성 4
4. 운영 4
5. 소관 사무 4
Ⅱ. 증권선물위원회 5
1. 설치배경 5
2. 업무 5
3. 구성 5
4. 운영 6
Ⅲ. 금융감독원 6
1. 설립과 지위 6
2. 구성과 직무 6
3. 업무 7
Ⅳ. 상호관계 8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명령권 8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8
3. 권한의 위임·위탁 9
4.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9
5.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 10
제2절 감독 및 처분 11
Ⅰ. 명령 및 승인 등 11
1.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11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1
3. 승인사항 등 12
4. 보고사항 14
Ⅱ. 검사 및 조치 16
1.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16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7
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9
4. 임직원에 대한 조치 19
5. 청문 20
6.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20
7. 이의신청 20
Ⅲ. 조사 및 조치 21
1. 서설 21
2. 임의조사 23
3. 강제조사 30
4.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35
Ⅳ. 과징금 39
1. 과징금 부과대상 39
2.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 43
3. 이의신청 44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44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45
6. 과오납금의 환급 46
7. 결손처분 46
Ⅴ. 과태료 46
제3절 검사 47
Ⅰ. 서설 47
1. 검사의 의의 47
2. 검사의 법적 근거 47
3. 검사대상기관 48
Ⅱ. 검사의 종류 48
1.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48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48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48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49
Ⅲ. 검사의 절차 49
1. 상시감시업무 49
2.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50
3. 검사사전준비 50
4. 검사의 실시 51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53
1. 검사결과의 보고 53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53
제4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56
Ⅰ. 서설 56
1. 제재의 의의 56
2. 제재의 법적 근거 56
Ⅱ. 제재의 종류 57
1.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57
2. 임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59
3. 직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61
4. 금전제재 62
5. 확약서와 양해각서 63
6. 기타 조치 64
Ⅲ. 제재의 가중 및 감면 65
1. 제재의 가중 65
2. 제재의 감면 66
3.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67
4.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68
5.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68
6.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68
7. 관련자의 구분 69
8. 가중 및 감경의 순서 69
9.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69
10.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69
Ⅳ. 면책특례 70
1. 면책 인정 사유 70
2. 면책 불인정 사유 70
3. 면책 신청과 회신 71
4.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71
5.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71
Ⅴ. 고발 및 통보 72
1. 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72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벌칙적용대상 행위 고발·통보 72
3. 검사진행 중의 고발·통보 72
4.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고발·통보 73
5. 금융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73
Ⅵ. 제재절차 73
1. 의의 73
2. 사전통지 74
3. 의견제출 74
4.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74
5. 청문 75
6.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75
Ⅶ. 제재의 효과 75
1. 임원선임 자격제한 75
2.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 77
3. 검사제재규정 78
Ⅷ. 제재에 대한 통제 78
1. 의의 78
2. 이의신청 78
3. 집행정지 79
4. 행정쟁송 79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80
Ⅰ. 설립과 지위 80
Ⅱ. 업무 80
1. 기본업무 80
2. 분쟁의 자율조정 82
3.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82
Ⅲ. 검사 및 조치 83
1. 업무규정의 보고 83
2. 검사 83
3. 조치 8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84
Ⅰ. 설립과 지위 84
Ⅱ. 업무 84
1. 고유업무와 예탁결제기관업무 84
2. 부수업무 85
3. 겸영업무 85
4. 예탁업무규정 85
5. 결제업무규정 85
Ⅲ. 검사 및 조치 86
1. 업무규정의 승인·보고 86
2. 검사 86
3. 조치 86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87
Ⅰ. 서설 87
1. 의의 87
2. 청산대상업자 88
3. 청산대상거래 88
4. 청산의무거래 88
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89
Ⅱ. 업무 89
1. 청산업무 89
2. 전업업무 89
3. 청산업무규정 90
Ⅲ. 거래정보 보고 90
제4절 증권금융회사 91
Ⅰ. 의의 91
Ⅱ. 업무 91
1. 증권금융업무 91
2. 겸영업무 91
3. 부수업무 92
4. 사채의 발행 92
5.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92
Ⅲ. 감독 등 93
1. 감독 93
2. 업무 폐지 등의 승인 93
3. 정관·규정의 보고 93
Ⅳ. 검사 및 조치 93
1. 검사 93
2. 조치 94
제5절 신용평가회사 95
Ⅰ. 서설 95
1. 신용평가업의 의의 95
2. 신용평가업의 인가 95
3. 신용평가업무 실무 96
Ⅱ.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97
1. 임원 97
2.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97
Ⅲ. 업무규제 98
1.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98
2.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99
3. 신용평가 금지대상 101
4. 신용평가서의 제출 및 공시 101
Ⅳ. 감독 및 조치 102
1. 감독 및 검사 102
2. 조치 102
Ⅴ. 신용평가회사의 책임 및 제재 103
1. 민사책임 103
2. 형사제재 104
제6절 종합금융회사 104
Ⅰ. 의의 104
Ⅱ. 업무 105
1. 기본업무 105
2. 부수업무 105
3. 겸영업무 105
Ⅲ. 채권의 발행 106
Ⅳ. 신용공여한도 106
제7절 자금중개회사 107
Ⅰ. 의의 107
Ⅱ. 업무 108
1. 개요 108
2. 콜거래 중개 109
3. 채권매매 중개 110
4. 단기자금거래 중개 112
5. 외국환 중개 113
6. 금중개 114
Ⅲ. 감독 및 검사 115
1. 감독 115
2. 검사 115
3. 조치 116
제8절 단기금융회사 117
제9절 명의개서대행회사 117
제10절 금융투자 관계 단체 118

제2편 금융투자상품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투자상품 규정체계 121
제2절 일반적 정의 121
Ⅰ. 의의 121
Ⅱ.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 122
1. 투자성의 개념 122
2.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원본의 산출) 122
3. 회수금액에 포함하는 금액(회수금액의 산출) 122
제3절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상품 123
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CD) 123
1. 서설 123
2. 거래조건 124
3. 참가기관 124
Ⅱ.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125
Ⅲ. 주식매수선택권 126
제4절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상품 126
제2장 증 권
제1절 서설 128
Ⅰ. 증권의 개념 128
Ⅱ. 증권의 종류 128
제2절 채무증권 129
Ⅰ. 국채증권 129
1. 의의 129
2. 종류 130
3. 기능 131
Ⅱ. 지방채증권 132
1. 의의 132
2. 종류 133
3. 기능 134
Ⅲ. 특수채증권 134
1. 의의 134
2. 기능 135
Ⅳ. 사채권 136
1. 의의 136
2. 상법상 사채 136
3. 특별법상 사채 139
Ⅴ. 기업어음증권 145
1. 서설 145
2. 신용평가와 발행조건 147
3. 참가기관 148
제3절 지분증권 149
Ⅰ. 지분증권의 분류 149
Ⅱ. 주권 150
1. 개요 150
2. 보통주 150
3. 우선주 150
Ⅲ.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151
1. 신주인수권증서 151
2. 신주인수권증권 151
Ⅳ.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152
제4절 수익증권 152
Ⅰ. 수익증권의 분류 152
Ⅱ.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152
Ⅲ.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52
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153
제5절 투자계약증권 153
제6절 파생결합증권 154
Ⅰ. 서설 154
1. 파생결합증권의 의의와 기초자산 154
2. 파생결합증권의 특징과 기능 155
Ⅱ. 종류 158
1. 주가연계증권(ELS) 158
2. 기타파생결합증권(DLS) 162
3. 주식워런트증권(ELW) 164
4. 상장지수증권(ETN) 168
Ⅲ. 유사한 상품 175
1. 상장지수펀드(ETF) 175
2. 주가연계예금(ELD) 194
3.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95
4. 주가연계펀드(ELF) 197
5. 주가연계신탁(ELT) 197
6. ELS, ELD, ELF, ELT 상품 비교 197
Ⅳ. 파생결합증권의 관리 198
1. 개요 198
2.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단기물 발행제한 199
3.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기초자산 제한 200
4.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
5.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201
6.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201
Ⅴ.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202
1. 이자연계증권 203
2. 옵션계약상의 권리 203
3. 조건부자본증권 203
4. 교환사채·상환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203
5.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 204
Ⅵ. 파생결합사채와 파생결합증권의 비교 204
1. 공통점 204
2. 차이점 205
제7절 증권예탁증권 206
Ⅰ. 증권예탁증권의 개념 206
Ⅱ. 예탁증권의 연혁 207
Ⅲ. 예탁증권의 종류 207
제8절 자산유동화증권 208
Ⅰ. 서설 208
1.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자산유동화법 제정 경위 208
2.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210
3.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율체계 212
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참여자 214
1. 자산보유자 214
2. 유동화전문회사 215
3. 자산관리자 215
4. 수탁기관 215
5. 신용평가기관 215
6. 신용보강기관 216
7. 주관사 216
8. 투자자 216
Ⅲ. 자산유동화의 효용 216
1.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216
2. 상환청구권 배제 217
3. 재무구조개선 217
4. 투자자층 확대 217
Ⅳ. 유동화증권의 종류 217
1. 증권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217
2. 유동화증권의 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218
3.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219
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전자단기사채(ABSTB) 223
1.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23
2. 전자단기사채(ABSTB) 230
3. PF-ABCP의 개념 및 구조 232
제3장 집합투자증권
제1절 집합투자 234
Ⅰ. 의의 234
1. 개념 234
2. 집합투자의 기본구조 235
3. 집합투자 관련 개념 236
Ⅱ.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투자형태 237
1. 개별법에 의한 사모펀드 237
2. 자산유동화기구 238
3. 시행령에 의한 제외 238
Ⅲ. 의제집합투자 242
제2절 집합투자증권 243
Ⅰ. 집합투자증권 정의 243
Ⅱ. 집합투자증권의 분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243
Ⅲ.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244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44
2. 투자회사의 주식 245
3.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 246
Ⅳ.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246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 246
2. 집합투자증권 판매 247
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50
1. 환매의 의의 250
2. 환매 청구 및 방법 250
3. 환매대금의 지급 252
4. 환매가격 및 수수료 252
5. 환매연기와 일부환매 253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257
Ⅰ. 서설 257
1. 의의와 유형 257
2. 적용법규 257
3. 집합투자기구의 상호·명칭 257
4.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등록취소 25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259
1. 의결권행사 259
2. 운용업무 수행 25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위탁 259
4. 판매계약의 체결 259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 등 259
Ⅲ. 집합투자기구의 설립형태(1차 분류) 260
1. 서설 260
2. 투자회사 261
3. 투자신탁 268
Ⅳ.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272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272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73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78
제4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285
Ⅰ.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2차 분류) 285
1. 증권집합투자기구 285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287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펀드) 290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혼합자산펀드) 291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291
Ⅱ.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96
1. 개방형과 폐쇄형(환매금지형) 296
2. 추가형과 단위형 297
3. 종류형 297
4. 전환형 298
5. 모자형 298
6. 재간접형(FoF) 298
7. 상장지수펀드(ETF) 299
Ⅲ. 해외투자·국내투자(3차 분류) 300
1. 해외투자형 300
2. 국내외혼합투자형 300
3. 국내투자형 300
제4장 파생상품
제1절 서설 301
Ⅰ. 파생상품의 개념 301
1. 의의 301
2. 자본시장법 301
3. 외국환거래법 302
4. 채무자회생법 302
Ⅱ.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303
제2절 파생상품의 분류 303
Ⅰ.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303
1. 선도 304
2. 선물 307
3. 옵션 309
4. 스왑 315
Ⅱ.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321
1. 의의 321
2. 주식(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322
3. 금리관련 파생상품 323
4. 통화관련 파생상품 324
5. 상품관련 파생상품 325
6. 신용파생상품 325
Ⅲ.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349
1. 장내파생상품 349
2. 장외파생상품 354
Ⅳ. 파생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359
1. 변액보험 359
2. FX 마진거래 361
제5장 신탁상품
제1절 서설 369
Ⅰ. 신탁의 의의와 종류 369
1. 신탁의 의의 369
2. 신탁의 종류 370
Ⅱ. 신탁업과 신탁의 법체계 372
1. 신탁업 372
2. 신탁의 법체계 374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376
Ⅰ. 신탁재산의 제한 376
1. 신탁재산의 의의 376
2. 신탁재산의 범위 376
3. 투자성있는 신탁상품 377
4. 신탁상품의 종류 378
Ⅱ. 금전신탁 378
1. 의의 378
2. 특정금전신탁 379
3. 불특정금전신탁 387
Ⅲ. 재산신탁 388
Ⅳ. 종합재산신탁 388
제3절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 389
Ⅰ. 서설 389
1. 부동산신탁의 도입배경 389
2. 부동산신탁의 의의와 기능 390
3. 국내 부동산신탁산업의 특징 392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394
1. 개요 394
2. 관리신탁 395
3. 처분신탁 396
4. 담보신탁 397
5. 분양관리신탁 399
6. 토지신탁 400
Ⅲ. 토지신탁 401
1. 토지신탁의 의의 및 도입취지 401
2. 토지신탁의 구조와 특징 402
3. 토지신탁의 분류 405
4. 분양형태에 따른 분류(임대형과 분양형) 406
5. 신탁회사의 차입유무에 따른 분류(차입형과 관리형) 407
제4절 신탁법상 신탁상품 420
Ⅰ.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 420
1. 유한책임신탁 420
2. 수익증권발행신탁 420
Ⅱ. 재산관리형 신탁 421
1. 유언대용신탁 421
2. 증여신탁 422
3. 수익자 연속신탁 422
Ⅲ. 기타 신탁 422
제6장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제1절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423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와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423
Ⅰ. 원칙적 금지 424
Ⅱ. 예외적 허용 424
제3절 투자매매업·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신용공여 425
Ⅰ. 서설 425
1. 의의 425
2. 신용공여의 방법 426
3. 신용공여의 개념 426
4.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426
Ⅱ. 담보대출(담보의 징구) 427
Ⅲ. 신용공여의 한도 427
1. 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427
2. 담보비율 427
Ⅳ. 신용공여의 이자율 428
1. 의의 428
2.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428
3. 대출금리의 산정 429
4. 대출금리 공시 등 429
Ⅴ. 투자매매업·중개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429
1.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429
2.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430
제4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신용공여 432
Ⅰ. 서설 432
Ⅱ. 전담중개업무 432
1. 전담중개업무의 의의와 범위 432
2. 전담중개업무계약 433
3. 신용공여 434
Ⅲ. 기업신용공여 434
1. 의의 434
2. 신용공여총액한도 434
3. 동일인한도 435
4. 한도초과 435
5. 신용공여 대상의 제한 436
6. 은행법 적용배제 436
Ⅳ.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무) 436
1. 개요 436
2. 단기금융업무의 개념 436
3. 신용공여 437
제5절 신탁업자의 대출 및 증권의 대여 438

제3편 금융투자업자

제1장 총 설
제1절 서론 441
Ⅰ.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441
1. 금융기관의 의의 441
2. 금융기관의 기능 442
Ⅱ. 금융기관의 특수성 및 구분 442
1. 금융기관의 특수성 442
2. 금융기관의 구분 444
제2절 금융업 445
Ⅰ.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 445
Ⅱ. 금융업의 특성 446

제2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개념 447
Ⅰ. 금융투자업자의 의의 447
Ⅱ. 기능별 규제 448
Ⅲ. 적용배제 449
제2절 투자매매·중개업자 451
Ⅰ. 투자매매업자 451
1. 의의 451
2.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451
3. 증권의 발행 452
4. 투자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452
5. 증권의 인수 454
Ⅱ. 투자중개업자 454
1. 의의 454
2. 위탁매매업무 454
3. 펀드판매업무 및 랩어카운트업무(자산관리업무) 455
4. CMA업무 455
5.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56
제3절 집합투자업자 457
Ⅰ. 서설 457
1. 의의 457
2. 특징 457
Ⅱ. 업무 458
1. 집합투자기구의 기획업무 458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458
제4절 투자자문·일임업자 459
Ⅰ. 투자자문업자 459
1. 의의 459
2.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60
Ⅱ. 투자일임업자 460
1. 의의 460
2. 강화된 등록요건 461
3.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61
제5절 신탁업자 462
Ⅰ. 의의 462
1. 신탁업자의 의의 462
2. 부동산신탁업자의 의의 463
Ⅱ. 업무 463
제6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64
Ⅰ. 서설 464
1. 입법배경 464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의의와 지정요건 465
Ⅱ. 업무 467
1. 전담중개업무 467
2. 신용공여업무 467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68
제7절 겸영금융투자업자 470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70
Ⅰ. 서설 470
1.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470
2. 크라우드펀딩의 연혁 471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472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72
1. 의의 472
2. 등록 473
Ⅲ. 업무 473
제3장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절 진입규제 475
Ⅰ. 규제 필요성 475
Ⅱ. 인가·등록 요건 476
1. 무인가·미등록 영업금지 476
2. 인가·등록업무 단위 477
3. 인가요건 479
4. 등록요건 482
5.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485
Ⅲ. 인가·등록 절차 487
1. 인가절차 487
2. 등록절차 491
3.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절차 493
Ⅳ. 인가·등록취소 등 493
1. 취소사유 493
2. 금융위원회의 조치 494
3. 인가·등록 취소와 해산 494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495
Ⅴ. 형사제재 495
제2절 자본건전성 규제 496
Ⅰ. 서설 496
1. 자기자본규제의 의의 496
2. 자기자본규제의 목적 496
Ⅱ.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497
1. 재무건전성 유지 497
2. 경영건전성기준 504
3. 회계처리 508
4. 경영공시 509
Ⅲ.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512
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512
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521
제3절 지배구조 건전성규제 522
Ⅰ. 의의 522
Ⅱ.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523
1. 의의 523
2. 승인대상 523
3. 승인요건 524
4. 승인신청 525
5. 승인심사기간 526
6. 사후승인 526
7. 보고대상 527
8. 의결권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 527
Ⅲ.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527
1. 의의 527
2. 승인대상 528
3. 적격성 유지요건 529
4.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530
Ⅳ. 지배구조규제 531
1. 경영진구성과 관련한 규제 531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532
Ⅴ. 처분 및 제재절차 538
1.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538
2.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539
3. 청문 및 이의신청 539
4. 이행강제금 539
제4절 영업행위규제 540
Ⅰ. 규제의 목적 540
Ⅱ. 공통영업행위규제 540
1.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 이익 우선의무 540
2.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540
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543
4. 이해상충방지 549
5. 투자권유규제 551
6.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556
Ⅲ.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566
1. 투자매매·중개업자 566
2. 집합투자업자 600
3.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640
4. 신탁업자 656
제5절 금융소비자보호법 680
Ⅰ. 서설 680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680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681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682
Ⅱ.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682
1. 금융상품 682
2. 금융소비자 684
Ⅲ.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688
1.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688
2.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689
3.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689
Ⅳ.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690
1.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690
2. 금융소비자의 책무 690
3. 국가의 책무 691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691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691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691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691
Ⅵ.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701
1. 영업행위 일반원칙 701
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705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734
Ⅶ. 금융소비자 보호 743
1.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743
2. 금융분쟁의 조정 747
Ⅷ. 감독 및 처분 751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751
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752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753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753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756
6.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757
7. 청문 758
8. 이의신청 758
9. 처분 등의 기록 등 758
Ⅸ. 손해배상책임 등 759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759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759
3. 청약의 철회 760
4. 위법계약의 해지 764
Ⅹ. 과징금 766
1. 과징금 부과대상 766
2. 과징금 부과요건과 절차 768
3. 이의신청 768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769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770
6. 과오납금의 환급 770
7. 결손처분 770
?. 과태료 771
?. 형사제재 771
1. 벌칙 771
2. 양벌규정 771

제4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개 관
제1절 서설 775
Ⅰ. 금융시장의 의의 775
Ⅱ. 금융시장의 기능 776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분류) 777
Ⅰ. 국내금융시장 777
1.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777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778
3.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779
Ⅱ. 국제금융시장 780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와 기능 780
2. 국제금융시장의 성격과 법적 측면 782
제2장 주식시장
제1절 서설 783
Ⅰ. 자본시장의 의의와 기능 783
Ⅱ. 주식시장의 의의와 구분 784
제2절 발행시장 784
Ⅰ. 기본구조 785
Ⅱ. 발행형태 785
1. 기업공개(IPO) 785
2. 유상증자 786
3. 무상증자 786
4. 주식배당 786
Ⅲ. 발행방식 786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787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787
제3절 유통시장 787
Ⅰ. 장내시장(거래소시장) 788
1. 의의 788
2. 매매거래의 수탁 788
3. 주식시장 매매제도 796
4. 주권상장 830
Ⅱ. 장외시장 869
1. 서설 869
2. K-OTC시장 870
3. K-OTCBB시장 874
4. K-OTC PRO시장 875
제3장 채권시장
제1절 서설 880
Ⅰ. 의의 880
Ⅱ. 특징 881
제2절 발행시장 881
Ⅰ. 국채 881
1. 의의 881
2. 국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882
3.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886
4.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886
5. 국고채전문딜러제도 887
Ⅱ. 지방채 888
1. 의의 888
2. 지방채 발행방법 889
3. 지방채의 발행절차 890
Ⅲ. 특수채 891
1. 의의 891
2. 특수채의 종류별 발행방법 891
Ⅳ. 회사채 894
1. 의의 894
2. 발행 방법 및 조건 894
3. 발행절차 895
4. 회사채 신용평가제도 900
5. 투자자보호제도 900
제3절 유통시장 901
Ⅰ. 개요 901
Ⅱ. 장내시장(거래소시장) 901
1. 시장의 구분 901
2. 채권시장관리제도 936
3. 채권상장 939
Ⅲ. 장외시장 941
1. 의의와 특징 941
2. 장외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 944
3. 채권의 장외거래 947
4. 채권장외거래의 공시 949
5. 채권중개전문회사(IDB)를 통한 장외거래 951
6.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952
7. 환매조건부매매 955
8. 증권의 대차거래 969
9.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 974
10.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977
제4장 파생상품시장
제1절 서설 983
Ⅰ. 의의 983
Ⅱ. 업무규정 984
Ⅲ. 시장의 구분 984
Ⅳ. 거래시간 984
제2절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구분 985
Ⅰ. 주식상품시장 985
1. 주가지수선물시장 985
2. 주가지수옵션시장 990
3. 변동성지수선물시장 992
4. 주식선물시장 993
5. 주식옵션시장 995
6. ETF선물시장 997
Ⅱ. 금리상품시장(국채선물시장) 998
1. 채권선물의 의의 998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999
3. 결제월 999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999
5.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 및 최종결제일 999
Ⅲ. 통화상품시장 999
1. 통화선물시장 999
2. 통화옵션시장 1001
Ⅳ. 일반상품시장(금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시장) 1003
1. 의의 1003
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1003
3. 결제월 1003
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1004
5.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1004
Ⅴ. 선물스프레드시장 1004
1. 의의와 구분 1004
2. 종목간스프레드거래 1005
3. 상품간스프레드거래 1007
Ⅵ. 플렉스시장(플렉스선물시장) 1008
1. 비결제월거래 1008
2.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1008
제3절 장외파생상품시장 1010
Ⅰ. 서설 1010
1. 개요 1010
2.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강화 배경 1011
3.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1012
Ⅱ.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1014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규제 1014
2.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1016
3.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1017
Ⅲ. 거래정보저장소 1017
1.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1017
2. 거래정보의 보고 1018
3.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1019
Ⅳ.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1019
1. 거래상대방의 채무인수 의무 등 1019
2. 청산의무거래 1019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020

제5편 기업공시규제

제1장 서 설
제1절 의의 1023
제2절 정보공시 규제 1024
제2장 발행시장 공시규제(발행공시)
제1절 기업공시제도 개관 1025
Ⅰ. 서설 1025
1.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1025
2. 기업공시제도의 필요성 1025
Ⅱ. 기업공시의 분류 1026
1. 의의 1026
2.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1026
제2절 증권발행의 구조와 방법 1027
Ⅰ. 발행시장의 구성요소 1027
1. 발행인 1027
2. 인수인 1027
3. 주선인 1028
4. 매출인 1028
5. 투자자 1028
Ⅱ. 증권발행방법의 구분 1028
1. 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 구분 1028
2.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의한 구분 1029
제3절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규제 1031
Ⅰ. 모집 및 매출(공모)의 의의 1031
1. 모집과 매출(공모) 개념의 필요성 1031
2. 모집과 매출(공모)의 개념 1032
Ⅱ. 청약의 권유 1033
1. 개념 1033
2. 모집과 매출(공모)의 상대방: 50인의 수 산정기준 1034
Ⅲ.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1038
1. 도입취지 1038
2. 전매가능성의 판단기준 1038
제4절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1045
Ⅰ. 증권신고서 1045
1. 서설 1045
2.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045
3. 증권신고서 제출절차 1050
4. 증권신고서의 심사와 수리거부 1065
5.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 1066
Ⅱ. 일괄신고서 1070
1. 의의 1070
2. 대상증권 1071
3.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횟수 1071
4. 제출가능법인 1072
5.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073
6. 일괄신고추가서류 1074
7.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1076
Ⅲ. 철회신고서 1077
1. 의의 1077
2. 철회가능기간 1077
3. 철회의 공시 1077
Ⅳ. 정정신고서 1077
1. 의의 1077
2. 정정신고서 제출사유 1077
3. 정정신고서 제출의 효력 1081
4.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1081
Ⅴ. 소액공모 1082
1. 의의 1082
2. 소액공모 공시절차 1082
3. 참조기재방법 1085
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에 대한 특례 1085
Ⅵ. 투자설명서 1087
1. 의의 1087
2. 투자설명서의 종류 1089
3.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090
4.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공시 1094
5. 집합투자증권과 투자설명서 1094
6.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1095
Ⅶ.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및 공시 1098
1. 제출 및 공시 1098
2.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1098
Ⅷ. 증권발행실적결과보고서 1099
Ⅸ.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1100
제5절 증권발행과 민사책임 1101
Ⅰ. 서설 1101
1. 의의 1101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01
Ⅱ. 책임당사자 1102
1. 배상책임자 1102
2. 배상청구권자 1108
Ⅲ.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1110
1. 위법성 1110
2. 공시서류의 한정 1111
3. 중요사항의 부실표시 1112
Ⅳ. 주관적 요건 1117
1. 과실책임의 원칙 1117
2. 유책성의 정도(과실기준) 1118
3. 증명책임(상당한 주의의 항변) 1118
4. 취득자의 선의(악의의 항변) 1127
Ⅴ. 인과관계 1128
1. 서설 1128
2. 거래인과관계와 신뢰 1129
3. 손해인과관계 1133
Ⅵ.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1135
1. 서설 1135
2. 면책대상 공시서류 1136
3. 면책특례의 적용요건 1137
4. 면책특례의 적용배제 1138
Ⅶ. 손해배상의 범위 1142
1. 서설 1142
2. 배상액의 산정 1143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 1148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의의 및 입법취지 1148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개관 1149
3.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의 소송허가 1152
제6절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1160
Ⅰ. 행정제재 1160
1. 수리권 1160
2. 정정요구권 1160
3. 보고·자료제출명령과 조사 1160
4. 조치권 1160
5. 과징금 1161
6. 과태료 1161
Ⅱ. 형사제재 1162
1. 형사제재규정 1162
2. 양벌규정 1163
제3장 기업지배권 변동과 공시규제(지분공시)
제1절 서론 1164
Ⅰ. 서설 1164
1. 기업매수의 의의 1164
2. 기업지배권의 쟁탈 1165
3. 적대적 기업매수의 당사자 1165
Ⅱ. 기업매수의 방법 1166
1. 개요 1166
2. 적대적 기업매수의 공격방법 1167
Ⅲ.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수단 1168
1. 방어적 정관변경 1168
2. 자기주식 취득과 그린메일 1169
3. 포이즌 필 1169
4. 임원퇴직금계약 1169
5. 제3자 배정증자 1170
6. 기타 방어수단 1170
제2절 공개매수규제 1171
Ⅰ. 서설 1171
1. 공개매수의 의의 1171
2. 공개매수(제도)의 연혁 1172
3. 공개매수의 유형 1173
4. 공개매수규제의 목적 1174
Ⅱ. 공개매수의 요건(강제공개매수) 1174
1. 적용대상 1174
2. 불특정다수인 1182
3. 증권시장 밖에서의 매수 1182
4. 매수·교환의 청약, 매도·교환의 청약의 권유 1183
5. 주식등의 수량 1183
Ⅲ. 공개매수의 절차 1183
1.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정 1183
2. 공개매수공고 1183
3.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1184
4.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의견표명 1188
5.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공시 1189
6. 공개매수 실시 1190
7.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1191
8. 공개매수통지서 송부 1191
9. 주권반환 및 매수대금지급 1192
10.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1192
11. 신고서 등의 공시 1192
12. 교환공개매수의 절차 1192
13.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변동 보고 1194
Ⅳ. 공개매수의 정정 및 철회 1195
1. 공개매수의 정정 1195
2. 공개매수의 철회 1196
Ⅴ. 공개매수 관련 제한(금지행위) 1198
1. 별도매수의 금지 1198
2. 반복매수의 금지 1198
Ⅵ. 공개매수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1199
1. 민사제재 1199
2. 행정제재 1202
3. 형사제재 1206
제3절 대량보유상황보고 1206
Ⅰ. 서설 1206
1. 의의 1206
2. 연혁 1207
3. 대상증권 1207
Ⅱ. 보고의무자 1208
1. 소유에 준하는 보유 1208
2. 본인과 특별관계자 1212
3. 특수관계인 1213
4. 공동보유자 1213
5. 보유비율의 산정 1214
Ⅲ.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1216
1. 보고주체와 보고방법 1216
2. 보고내용 1217
3. 보고시기 1223
Ⅳ. 보고내용과 보고시기의 특례 1225
1. 특례적용대상 1225
2. 특례의 내용 1225
Ⅴ. 보고의무의 면제 1227
1. 대량보유보고의무의 면제 1227
2.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1228
Ⅵ. 보고서의 송부 및 공시 1229
1.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 송부 1229
2.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1229
Ⅶ. 냉각기간 1229
1. 의의 1229
2. 냉각기간 1229
3. 냉각기간 위반의 효과 1230
Ⅷ.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30
1. 행정제재 1230
2. 형사제재 1233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규제(위임장권유규제) 1233
Ⅰ. 서설 1233
1. 위임장권유의 의의의 기능 1233
2. 연혁 1234
3. 법적 성질 1235
4. 적대적 M&A와 위임장경쟁 1235
Ⅱ. 위임장권유제도 1236
1. 위임장권유에 대한 법적 규제 1236
2. 권유자 1236
3.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1237
4. 피권유자 1237
5. 권유대상주권 1237
6. 권유행위의 의미 1238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식과 위임의 철회 1240
1. 대리행사의 방식 1240
2. 위임의 철회 1241
Ⅳ.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공시 1241
1. 의의 1241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1242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정정 1247
4.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교부 및 비치 1248
Ⅴ. 상장법인의 의견표명 1248
Ⅵ. 위임장권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1249
1. 민사제재 1249
2. 행정제재 1250
3. 형사제재 1251
Ⅶ.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1251
1. 소유한도 1251
2. 승인에 의한 초과소유 허용 1252
3. 초과소유분에 대한 제재 1252
제5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1253
Ⅰ. 서설 1253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253
2. 연혁 1253
3. 제도의 위헌 여부 1254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1254
1. 의의 1254
2. 임직원의 의의와 자격의 존재시점 1255
3. 주요주주 1257
4. 투자매매업자 1258
Ⅲ. 규제대상증권 1259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제1호) 1259
2. 증권예탁증권(제2호) 1259
3. 교환사채권(제3호) 126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제4호) 1260
Ⅳ. 단기매매행위 1260
1. 매매 1260
2. 거래명의 1261
3. 내부정보의 이용 여부 1262
4. 매도와 매수 대상증권의 동일성 여부 1263
5. 6개월 이내의 매매 1263
6. 매매차익의 발생 1264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1264
1. 의의 1264
2. 법령상 예외사유 1265
3. 해석상 예외사유 1266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1269
1. 반환청구권자 1269
2.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공시 1269
3. 주주의 승소와 소송비용청구 1270
4. 청구권 행사기간 1270
5. 반환이익의 귀속 1270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1270
1. 개요 1270
2. 이익의 계산방법 1271
3. 종류나 종목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 1272
4. 권리락·배당락 또는 이자락 등이 있는 경우 1273
5. 다수계좌에 의한 매매거래 1274
Ⅷ. 위반시 제재 1274
1. 행정제재 1274
2. 형사제재 1275
제6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1275
Ⅰ. 서설 1275
1. 의의 1275
2. 제도적 취지 1276
Ⅱ. 내용 1276
1. 보고대상증권 1276
2. 보고의무자 1276
3. 보고내용 1277
4. 보고시기 1277
5. 보고절차와 첨부서류 1279
6.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1279
Ⅲ. 위반시 제재 1280
1. 행정제재 1280
2. 형사제재 1280
Ⅳ.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1280
제4장 유통시장과 공시규제(유통공시)
제1절 서론 1282
Ⅰ. 유통시장공시의 의의와 분류 1282
1. 유통시장공시의 의의 1282
2. 유통시장공시의 분류 1283
Ⅱ. 유통시장의 구조 1283
1.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282
2. 장외시장 1288
제2절 정기공시 1289
Ⅰ. 정기공시제도의 의의 1289
Ⅱ. 사업보고서 1289
1. 의의와 제출대상법인 1289
2. 제출면제법인 1290
3.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291
4. 작성 및 제출 1293
5. 연결재무제표 1294
6. 예측정보 1295
7.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검토 후 서명 1295
8. 외국법인에 대한 공시특례 1296
9.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1297
Ⅲ.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1298
1. 의의 1298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298
3. 중소기업특례 1299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1299
Ⅰ. 서설 1299
Ⅱ. 수시공시 규제체계 1300
1. 입법례 1300
2. 자본시장법의 체계 1301
Ⅲ. 주요사항보고서 1302
1. 의의 1302
2. 제출대상법인 1302
3. 제출사유(주요사항) 1303
4. 첨부서류 1305
5. 정보의 교환과 거래소 송부 1306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307
Ⅰ. 민사제재 1307
1. 의의 1307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307
3. 책임당사자 1308
4.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1308
5. 주관적 요건 1309
6. 인과관계 1311
7. 예측정보의 특례 1313
8. 손해배상의 범위 1314
Ⅱ. 행정제재 1316
1. 자료제출명령과 조사 1316
2. 정정명령 등 1316
3. 과징금 1316
Ⅲ. 형사제재 131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317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17
제5절 수시공시제도 1318
Ⅰ. 서설 1318
1. 의의 1318
2. 공시사항 1318
Ⅱ. 의무공시 1319
1. 신고의무자(공시주체) 1319
2. 공시의무사항(신고의무사항) 1319
Ⅲ. 자율공시 1326
Ⅳ. 조회공시 1326
1. 의의 1326
2. 조회공시대상 1327
3. 조회공시의 제외대상 1328
4. 조회공시 요구방법 1328
5. 조회에 대한 답변공시시한 1328
6.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1329
7. 조회공시에 대한 제재 1329
Ⅴ. 공시유보 1330
1. 의의 1330
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1330
3.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1330
Ⅵ. 공시의 실효성 확보 1331
1. 은행의 거래소 통보 1331
2. 정보의 교환 1331
3. 금융위원회 송부 1332
Ⅶ. 불성실공시 1332
1. 의의 1332
2. 불성실공시의 유형 1332
3.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1335
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1336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1338
제6절 공정공시 1344
Ⅰ. 서설 1344
1. 의의와 기능 1344
2. 도입배경과 규제체계 1345
Ⅱ.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1346
1. 공정공시 대상정보 1346
2. 공정공시정보 제공자 1347
3. 공정공시정보 제공대상자 1347
4. 공정공시 신고시한 1348
5.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 1349
6. 공정공시 신고방법 1349
Ⅲ.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1350
Ⅳ. 공정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351
제7절 전자공시제도 1351
Ⅰ. 의의 1351
Ⅱ. 도입배경 및 효과 1352
Ⅲ.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1352
Ⅳ. 거래소의 전자공시 135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1354
Ⅰ.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 1354
Ⅱ.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1354
Ⅲ. 재무구조 특례규정의 의의 1355
Ⅳ. 적용범위 1355
제2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관리 등과 관련된 특례규정) 1355
Ⅰ. 자기주식의 취득 1355
1. 서설 1355
2.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1357
Ⅱ. 합병 등 1371
1. 서설 1371
2. 합병 1372
3. 영업·자산 양수도 1388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398
5. 분할 또는 분할합병 1406
Ⅲ. 주식매수청구권 1408
1. 서설 1408
2. 요건 1409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1410
4.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1411
5.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 1412
제3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발행과 관련된 특례규정) 1413
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413
1. 서설 1413
2. 상법상 신주배정 1414
3. 자본시장법상 신주배정 1416
Ⅱ.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우선배정 1420
1. 서설 1420
2. 자본시장법상 특례 1420
Ⅲ. 액면미달발행 1422
1. 의의 1422
2. 상법 1422
3. 자본시장법 1423
Ⅳ.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1423
1. 상법 1423
2. 자본시장법 1424
Ⅴ.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 1424
1. 상법 1424
2. 자본시장법 1424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1425
1.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의 취지 1425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신고 1426
3. 사외이사 의제와 신고 1426
제4절 사채관련 특례규정 1426
Ⅰ. 사채의 발행 및 배정 1426
1. 준용규정 1426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특례 1427
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1427
1. 의의 1427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1427
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430
제5절 배당관련 특례규정 1431
Ⅰ. 이익배당 1431
1. 상법상 중간배당 1431
2.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1432
Ⅱ. 주식배당 1434
1. 취지 1434
2. 이익배당총액 범위 내의 주식배당 1435
3.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내 주식배당 1435
4.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1435
Ⅲ. 공공적 법인의 배당 1435
1. 이익배당 1435
2. 준비금의 자본전입 1436
제6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1436
Ⅰ. 제정과 준수의무 1436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437
Ⅲ.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437
1.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의 결정 1437
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상장 1439
3. 발행가액등의 공고·통지 1439
Ⅳ. 기타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9
1. 감사의견의 표시 1439
2. 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1440
3.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1440
4.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1441
5. 전환가액의 상향조정 1441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42
제7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1442
Ⅰ. 의의 1442
Ⅱ. 조치사유 1442
제8절 이사회 및 상근감사 1444
Ⅰ.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1444
Ⅱ.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1444

제6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서 설
제2장 내부자거래
제1절 서설 1448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448
1. 의의 1448
2. 입법취지 1448
3.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 1449
Ⅱ. 연혁 1449
1. 개요 1449
2. 입법례 1450
3. 자본시장법의 연혁 1453
제2절 규제의 근거 1454
Ⅰ. 내부자거래규제 논쟁 1454
1. 의의 1454
2. 기업에 대한 영향과 찬반론 1455
3. 정보의 효율성과 찬반론 1456
Ⅱ. 이론적 근거 1458
1. 의의 1458
2. 내부자거래규제의 법리 1459
3. 미국 연방법원의 규제이론 1460
Ⅲ.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규제근거 1467
제3절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1468
Ⅰ. 서설 1468
1. 내부자의 범위와 열거주의 1468
2.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1469
Ⅱ. 제1차 내부자 1470
1. 회사내부자 1470
2. 준내부자 1473
3. 내부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1475
4. 내부자 지위의 연장 1476
5. 직무관련성 1476
Ⅲ. 제2차 내부자(정보수령자) 1477
1. 의의
2. 정보수령자의 성립요건 1477
3. 조직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던 경우의 문제 1479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1480
Ⅰ. 의의 1480
Ⅱ.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1480
1. 상장법인 1480
2. 당해 법인의 업무관련성 1481
3. 시장정보 1482
Ⅲ. 정보의 정확성 1482
1. 정보의 성립시기 1482
2. 정보의 진실성 1484
Ⅳ. 정보의 중요성과 판단기준 1485
1. 중요한 내부정보 1485
2. 중요성의 판단기준 1487
3. 합리적인 투자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중요성의 판단방법) 1490
Ⅴ. 정보의 미공개성 1491
1. 미공개 1491
2. 공개절차 1491
3. 공개내용의 진실성 1493
4. 미공개와 적극적 부실표시 1493
제5절 규제대상증권 1494
Ⅰ. 특정증권등 1494
Ⅱ. 신규발행증권 1494
제6절 내부자의 금지행위 1495
Ⅰ. 매매 그 밖의 거래 1495
Ⅱ. 정보이용행위 1495
1. 정보를 이용한 매매 1495
2. 정보의 지득 여부 판단 1496
3. 정보의 보유와 이용 1496
4. 정보이용의 고의 1496
Ⅲ. 정보제공행위 1497
1.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1497
2. 정보제공자의 고의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1498
제7절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의 특칙 1498
Ⅰ. 공개매수의 경우 1498
1. 의의 1498
2. 규제대상주체 1499
3. 규제대상증권 1500
4. 규제대상정보 1500
Ⅱ. 대량취득·처분의 경우 1500
1. 의의 1500
2. 규제대상주체 1501
3. 규제대상취득·처분 1502
4. 규제대상증권 1502
5. 규제대상정보 1502
제8절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1503
Ⅰ. 민사제재 1503
1. 서설 1503
2. 책임당사자 1505
3.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1510
4. 주관적 요건(유책성 요건) 1512
5. 신뢰의 요건 1515
6. 인과관계 1516
7. 손해배상의 범위 1518
Ⅱ. 형사제재 1522
1. 서설 1522
2. 객관적 구성요건 1524
3. 주관적 구성요건 1525
4. 기수시기 1525
5. 위법성 1525
6. 공범 1525
7. 죄수 1527
8. 벌칙 1527
제3장 시세조종행위
제1절 서론 1533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533
Ⅱ.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입법취지 1534
Ⅲ.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연혁 1534
Ⅳ.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1535
제2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별 규제 1536
Ⅰ. 행위주체와 규제대상상품 1536
1. 행위주체 1536
2. 규제대상상품 1536
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537
1. 의의 1537
2. 유형 1538
3. 요건 1541
Ⅲ. 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1542
1. 의의 1542
2. 매매유인의 형태와 객관적 요건 1543
3. 매매유인의 목적(주관적 요건) 1550
Ⅳ.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1554
1.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의 금지 1554
2. 금지의 예외(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1555
3.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와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1556
4.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투자설명서 기재 1557
5.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장소 1557
6.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기간 1557
7.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신고 1558
8.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의 가격 제한 1558
9. 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의 제출 1559
10. 신고서 및 보고서 공시 1559
Ⅴ. 연계시세조종 1560
1. 연계불공정거래 1560
2. 유형 1564
3. 요건 1569
제3절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 1571
Ⅰ. 민사제재 1571
1. 의의 1571
2. 배상청구권자 1571
3. 손해배상청구 요건 1572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572
5. 소멸시효 1573
Ⅱ. 형사제재 1573
제4장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제1절 부정거래행위 1574
Ⅰ. 서설 1574
1. 도입취지 1574
2. 자본시장법 규정 1575
3. 부정거래의 체계적 지위 1575
4.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의 구별 1576
Ⅱ. 부정거래의 요건 1577
1.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1577
2.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성 1578
3. 부정거래의 적용기준 1578
4. 부당이익의 요건 1579
Ⅲ. 부정거래행위 유형 1581
1.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1581
2. 부실표시 사용행위 1585
3.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1587
4.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의 행위 1588
Ⅳ.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1590
1. 민사제재 1590
2. 형사제재 1591
제2절 공매도 1591
Ⅰ. 서설 1591
1. 공매도의 개념 1591
2. 공매도의 유형 1592
3. 공매도의 기능 1593
Ⅱ. 공매도 규제의 연혁 1594
1. 미국 1594
2. 영국 1595
3. 한국 1596
Ⅲ. 공매도 규제 1599
1. 공매도 규제체계 1599
2. 공매도 규제의 내용 1599
3. 적용대상 증권 1603
4.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업틱룰 1603
5.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 1604
6.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1606
7.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1606
8. 공매도에 대한 제재 1607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절 서설 1609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도 도입배경 1609
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의 입법취지 1610
제2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1610
Ⅰ.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1610
1. 규제대상 상품 1610
2. 규제대상 정보 1611
3. 규제대상자 1613
4. 규제대상 행위의 범위 1618
Ⅱ.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1619
1. 규제대상 상품 1619
2. 주관적 요건(고의 및 목적) 불요 1619
3. 규제대상 행위의 범위 1620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1623
Ⅰ. 과징금 1623
Ⅱ. 형사제재와의 관계 1624
Ⅲ. 민사책임 1624

참고문헌 1625
찾아보기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