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관념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7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경찰작용법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3 장 기 타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머리말

▣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료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0판을 출간한다.
▣ 지난 해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 행정기본법(안)의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학설상, 판례상, 개별 실정법상 인정되던 내용들 중 행
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에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21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