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입문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5
[8] 비례의 원칙 ∙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4
[17] 특별권력관계 ∙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6
[20] 사인의 공법행위 ∙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22]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2
[24] 국가적 공권 ∙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0] 행정개입청구권 ∙44
[31]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2
[43] 법규명령의 하자 ∙63
[44] 법규명령의 소멸 ∙64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70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6
[55] 행정규칙의 통제 ∙78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6
[61] 행정계획의 통제 ∙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3
[63] 행정행위의 종류 ∙97
[64] 자동적 처분 ∙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7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6
[69] 허 가 ∙117
[70] 면 제 ∙124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4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6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7
[74] 대 리 ∙12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30
[76] 공 증 ∙133
[77] 통 지 ∙134
[78] 수 리 ∙13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8
[80] 내용요건 ∙140
[81] 형식요건 ∙141
[82] 절차요건 ∙142
[83] 표시요건 ∙145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8
[85] 공 정 력 ∙149
[86] 구성요건적 효력 ∙152
[87] 존 속 력 ∙156
[88] 강 제 력 ∙15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1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3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4
[92] 행정행위의 무효 ∙166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7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2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4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6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7
[98] 행정행위의 철회 ∙182
[99] 행정행위의 실효 ∙186
[99a] 행정행위의 변경 ∙187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7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90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3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5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198
[105] 확약의 법적 성질 ∙199
[106] 확약의 법적 근거 ∙199
[107] 확약의 요건 ∙200
[108] 확약의 효과 ∙20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3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4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5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6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7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10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11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1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3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8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9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2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2
[123a] 행정지도의 효과 ∙223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4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7
[126] 행정사법작용 ∙228
[127] 조달행정 ∙230
[128] 영리활동 ∙231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5
[130] 행정절차법 ∙23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8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9
[133] 처분의 처리기준 ∙240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41
[135] 처분의 발령 ∙241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43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4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5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6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7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7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8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9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50
[146] 청문권(청문제도) ∙252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6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7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8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61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2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3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6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8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9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70
[158] 권리보호 ∙27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7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8
[161] 행정형벌 ∙280
[162] 행정질서벌 ∙282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89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90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94
[166] 직접강제 ∙296
[167] 강제징수 ∙299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300
[169] 절차와 권리보호 ∙301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304
[171] 행정조사의 한계 ∙306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7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8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09
[175] 제재처분 ∙311
[176] 공 표 ∙313
[177] 공급거부 ∙315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9
[179] 국가배상법 ∙320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1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4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7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8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28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31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32
[187] 사법절차 ∙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34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36
[191] 특별한 희생 ∙3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38
[193] 보상의 내용 ∙339
[194] 보상의 지급 ∙340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41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43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44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5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50
[200] 결과제거청구권 ∙352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357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358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60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2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63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5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367
[208] 고지제도 ∙36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72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77
[212] 심판피청구인 ∙37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7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381
[215] 심판청구의 방식 ∙383
[216] 심판청구의 기간 ∙38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84
[218] 심판청구의 효과 ∙385
[219] 심판청구의 취하 ∙386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7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7
[223] 심리의 방식 ∙388
[224] 조 정 ∙38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390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90
[227] 재결의 범위 ∙391
[228] 재결의 종류 ∙391
[229] 재결의 송달 ∙393
[230] 재결의 효력 ∙393
[231] 재결의 불복 ∙396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99
[233] 행정소송의 종류 ∙400
[234] 행정소송법 ∙40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403
[236] 사법본질적 한계 ∙403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1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1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13
[240] 처분등의 정의 ∙413
[241] 처 분 ∙413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7
Ⅱ. 관할법원 ∙419
[243] 삼 심 제 ∙419
[244] 관할이송 ∙42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21
Ⅲ. 당사자와 참가인 ∙424
[246] 당 사 자 ∙424
[247] 원고적격 ∙425
[248] 피고적격 ∙427
[249] 소송참가 ∙428
Ⅳ. 제소기간 ∙430
[250] 일 반 론 ∙43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31
Ⅴ. 소 장 ∙433
[252] 양식(예) ∙433
[253] 일 반 론 ∙43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4
[254] 일 반 론 ∙43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39
[257] 관 념 ∙439
[258] 유무의 판단기준 ∙440
[259] 효력소멸의 경우 ∙44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4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4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4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4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7
[269] 기 타 ∙44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48
[271] 집행정지 ∙449
[272] 가 처 분 ∙45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4
[274] 심리의 범위 ∙456
[275] 심리의 방법 ∙456
[276] 위법성의 판단 ∙45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59
[278] 판결의 효력 ∙46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6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7
[281] 소제기의 효과 ∙46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0
[283] 소의 변경 ∙470
[284] 심 리 ∙470
[285] 판 결 ∙471
[286] 선결문제 ∙47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7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73
[289] 소제기의 효과 ∙47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7
[291] 소의 변경 ∙477
[292] 심 리 ∙477
[293] 판 결 ∙47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79
[295] 입 법 례 ∙480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81
[297] 관할법원 ∙48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83
[299] 소송참가 ∙484
[300] 소송의 제기 ∙484
[301] 소제기의 효과 ∙485
[302] 심 리 ∙485
[303] 판 결 ∙48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6
[305] 기관소송 ∙487

사항색인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