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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2

행정판례연구 25-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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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5-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9016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20-12-31

책 소개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법리검토 등 행정법 총론의 핵심 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논문 등 행정소송 관련 논문이 4편 등 14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다.

목차

行政行爲의 職權取消․撤回 1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직권취소(김치환) 3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35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황용남) 37
行政爭訟一般 67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鄭南哲) 69
行政訴訟의 審理 109
행정재량과 주장·증명책임(김창조) 111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朴在胤) 167
추가․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이용우) 213
효력발생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김후신) 255
損害塡補 285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박균성) 287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공무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정하명) 321
行政組織法 347
국가임무수행주체의 변화와 법률관계의 해석(우미형) 349
建築行政法 397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이희준) 39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43
최근(2019)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계인국) 445
最近(202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 489
일본의 최근(2018년~2020년) 행정판례 동향(손호영) 547

附 錄 59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9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60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612
歷代 任員 名單 616
月例 集會 記錄 62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2 總目次 65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657
主題別 總目次 704
硏究判例 總目次 735


Table of Contents

Revocation of authority in the imposition of road occupancy charges(Chihwan Kim) 33
The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infringement penalty under the Farmland Act(Hwang Yongnam) 64
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Prof. Dr. Nam-Chul Chung) 1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Burden of Proof in Administrative Litigation(Kim, chang jo) 165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and Law’s abnegation(Park, Jae-Yoon) 210
Distinction between binding and discretionary reasons as additional or changed grounds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Lee Yongwoo) 252
Period of Filing a Revocation Action against an Administrative Act not yet in Force(Hooshin Kim) 282
Compensation and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Public Service(Park Kyun Sung) 319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case related to Bivens claim: Hernández v. Mesa(Jeong, Ha Myoung) 34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subject of national miss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legal relations(Woo Meehyung) 394
Consent Requirement in Designa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mplementer(Heejun Lee) 440
Rechtsprechungsübersicht des aktuellen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Prof. Dr. jur. Inkook Kay) 487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20(PARK, Woo Kyung) 544
A Research on the Recent Administrative Cases in Japan’s Courts(Son Ho young) 589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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