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제 1 장 건설업과 건설소송   1
Ⅰ. 건설업   5
1. 건설의 구분   5
2. 건설업의 특성   7
3. 건설계약의 특성   9
4. 건설공사의 단계   14
Ⅱ. 건설소송   19
1. 건설소송의 특성   19
2. 건설소송 유형   24

제 2 장 건설감정   35
Ⅰ. 감정   37
1. 감정의 의미   37
2. 감정의 특성   38
3. 감정의 유형   39
4. 감정의 전제    41
5. 감정의 요건   43
6. 감정의 절차   45
Ⅱ. 건설감정   49
1. 건설감정   49
2. 건설감정 특성   50
3. 건설감정유형    51
4. 건설감정 기준   55

제 3 장 감정인   61
Ⅰ. 감정인   63
1. 감정인등재기준   63
2. 감정인등록 확인사항    67
3. 감정인과 감정에 대한 인식   69
Ⅱ. 건설감정인   71
1. 건설감정인 자격   71
2. 감정유형별 감정인   73

제 4 장 건설감정의 문제와 발생원인   79
Ⅰ. 건설감정의 표면적 문제   82
1. 부적격한 감정인의 선정   82
2. 감정기간의 장기화   85
3. 과다한 감정료   86
Ⅱ. 건설감정의 본질적 문제   88
1. 감정신청의 오류   88
2. 감정방법의 오류   89
3. 확인소홀   90

제 5 장 건설감정 단계별 확인사항   93
Ⅰ. 감정 신청 전    96
1. 감정의 가능성 확인   96
2. 감정의 필요성 확인   97
3.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확인   100
Ⅱ. 감정인 선정   102
1. 감정인의 전문성 확인   102
2. 감정인 제출자료 확인   105
Ⅲ. 감정기일   107
1. 감정인 확인   107
2. 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0
3. 감정기간 확인    111
Ⅳ. 감정보고서 제출 후   113
1. 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3
2. 감정방법 및 관련근거 확인   114
3.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117

제 6 장 감정관련 당사자 유의사항   119
1. 자료검토    121
2. 자료제출   123
3. 현장조사    124

제7 장 건설감정오류의 유형별 분석   127
Ⅰ. 감정신청의 오류   129
1. 감정목적과 감정신청사항 및 감정시점 미확인   129
2. 감정의 가능성 및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   135
3. 감정유형 미확인    138
4. 감정의 필요성 미확인    145
5.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1   147
6.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2   154
7. 감정인 제출자료 미확인    160
8. 감정인 미확인    163
Ⅱ. 감정방법의 오류    166
1. 당사자 주장금액 집계를 통한 감정금액 산출    166
2. 업체 비교견적을 통한 감정금액 산출    169
3. 계약기준 배제 및 임의 할증    172
4. 항목별 산출기준 상이    180
5. 불분명한 근거   182
6. 감정신청사항과 감정내용 불일치   184

부록   187
1. 표준 감정보고서 작성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189
2. 건설감정료표준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31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2021년 기준)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