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송덕수)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1
Ⅰ. 서  설 1
Ⅱ. 실질적 민법 2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  2. 민법은 사법이다 / 2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 형식적 민법 8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 2 절 민법의 법원 9
Ⅰ. 서  설 9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9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11
Ⅱ. 성문민법 13
1. 법  률 / 13  2. 명  령 / 14  3. 대법원규칙 / 15
4. 조  약 / 15  5. 자치법 / 16
Ⅲ. 불문민법 16
1. 관 습 법 / 16  2. 조리 / 23
3. 판  례 / 24  4. 기  타 / 27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28
Ⅰ. 서  설 28
Ⅱ. 민법전의 연혁 28
1. 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 28
2. 조선시대 말기부터 민법전 제정 전까지 / 30
3.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 32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57
1. 민법전의 구성 / 57  2. 민법전의 내용 / 60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60  4. 민법총칙의 내용 / 61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62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62
Ⅰ. 서  설 62
Ⅱ. 학설의 동향과 비판적 검토 63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64
1. 개  관 / 64  2. 3 대원리 / 64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65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66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66
Ⅱ. 때에 관한 적용범위 66
Ⅲ. 인에 관한 적용범위 67
1. 사람(자연인) / 67  2. 법  인 / 67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68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69
Ⅰ. 서  설 69
Ⅱ. 민법의 해석 69
1. 민법해석의 의의 / 69  2. 해석의 방법 / 7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7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72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73
Ⅲ. 민법의 적용 74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77
Ⅰ. 의  의 77
Ⅱ. 내  용 78
Ⅲ. 법률관계의 규율 80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80
Ⅰ. 권리의 의의 80
Ⅱ. 의무의 의의 81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82
Ⅰ. 민법상의 권리(사권)의 분류방법 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83
1. 재산권 / 83  2. 인격권 / 84
3. 가족권(친족권․신분권) / 85  4. 사원권 / 85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85
1. 지배권 / 86  2. 청구권 / 86
3. 형성권 / 87  4. 항변권 / 88
Ⅳ. 그 밖의 분류 89
1. 절대권․상대권 / 89  2. 일신전속권․비전속권 / 89
3. 주된 권리․종된 권리 / 89  4. 기성의 권리․기대권 / 90
제 4 절 권리의 경합 90
Ⅰ. 의의와 모습 90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91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9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92
Ⅲ. 권리행사의 한계 93
1. 서  설 / 93  2. 신의성실의 원칙 / 94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12
Ⅳ. 의무의 이행 117
제 6 절 권리의 보호 118
Ⅰ. 서  설 118
Ⅱ. 국가구제 118
1. 재판제도 / 118  2. 조정제도 / 119
Ⅲ. 사력구제 120
1. 정당방위 / 120  2. 긴급피난 / 120  3. 자력구제 / 120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23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12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124
1. 권리의 발생(취득) / 124  2. 권리의 소멸(상실) / 125
3. 권리의 변경 / 125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 법률요건 / 126  2. 법률사실 / 128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131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133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133
1. 의  의 / 133  2. 성  질 / 134
3. 법률행위 개념의 문제점 / 137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1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1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139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141
4. 사적 자치의 한계 / 143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44
1. 의사표시의 의의 / 144  2. 의사표시 이론 / 145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48
Ⅳ. 법률행위의 요건 155
1. 서  설 / 155  2. 성립요건 / 156  3. 효력요건(유효요건) / 157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159
Ⅰ. 서  설 159
Ⅱ.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59
1. 단독행위 / 159  2. 계  약 / 161
3. 합동행위 / 163
Ⅲ. 요식행위․불요식행위 163
Ⅳ.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164
Ⅴ.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64
Ⅵ. 재산행위․가족법상의 행위 166
Ⅶ.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66
1. 유상행위․무상행위 / 167  2. 유인행위․무인행위 / 167
Ⅷ. 신탁행위․비신탁행위 168
Ⅸ. 기타의 분류 168
1. 독립행위․보조행위 / 168  2. 주된 행위․종된 행위 / 1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1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1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객체 173
1. 주  체 / 173  2. 객  체 / 173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4
1. 개  관 / 174  2. 자연적 해석 / 175
3. 규범적 해석 / 177  4. 보충적 해석 / 182
Ⅴ.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84
제 5 절 행위능력 186
Ⅰ. 서  언 186
Ⅱ. 행위능력 일반론 187
1. 의사능력 / 187  2. 행위능력 / 190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191
Ⅲ. 미성년자 193
1. 성년기 / 19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94
3. 법정대리인 / 199
Ⅳ. 피성년후견인 201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201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03  3. 성년후견인 / 204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205
Ⅴ. 피한정후견인 205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205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07  3. 한정후견인 / 20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208
Ⅵ. 피특정후견인 209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209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210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10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21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1
1. 서  설 / 21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212
3.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 214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215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217
Ⅰ. 서  설 217
Ⅱ. 목적의 확정성 21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218
1. 의  의 / 218  2. 불능의 분류 / 219
Ⅳ. 목적의 적법성 221
1. 서  설 / 221  2. 강행법규 / 222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31
1. 서  설 / 231  2. 사회질서의 의의 / 23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233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23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246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48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256
Ⅰ. 개  관 256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57
1. 의  의 / 257  2. 요  건 / 259  3. 효  과 / 262
4. 제107조의 적용범위 / 265
Ⅲ. 허위표시 266
1. 의  의 / 266  2. 요  건 / 266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269  4. 효  과 / 271
5. 제108조의 적용범위 / 282  6. 은닉행위 / 283
Ⅳ. 착  오 284
1. 의  의 / 284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286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288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297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305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308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09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11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13
1. 서  설 / 313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1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20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323
5. 제110조의 적용범위 / 327  6. 관련 제도 / 327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8
Ⅰ. 서  설 328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28
1. 입법주의 / 328  2. 도달주의의 원칙 / 329
3. 도달주의의 효과 / 332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33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33
1. 서  설 / 333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33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334
제 1 관 서  설 334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34
1. 의의․연혁 / 334  2. 사회적 작용 / 335
Ⅱ. 대리의 본질 335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37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338
Ⅴ. 대리의 종류 33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339
제 2 관 대 리 권 340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34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34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34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34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46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346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346
3. 대리권의 제한 / 350
Ⅳ. 대리권의 남용 355
1. 서  설 / 355  2. 학설․판례 / 356
3. 학설․판례의 검토 및 사견 / 358
4. 표현대리에서의 대리권 남용 / 359
Ⅴ. 대리권의 소멸 360
1. 서  설 / 360  2. 공통한 소멸원인 / 360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362
제 3 관 대리행위 364
Ⅰ. 현명주의 364
1. 의  의 / 364  2. 현명을 하지 않은 행위 / 367
3. 현명주의의 예외 / 367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368
1. 서  설 / 368  2. 판  례 / 368  3. 학  설 / 373
4. 검토 및 사견 / 373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375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375  2. 대리행위의 경합 / 379
Ⅳ. 대리인의 능력 379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379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380
제 4 관 대리의 효과 380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380
Ⅱ. 본인의 능력 381
제 5 관 복 대 리 382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382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83
1. 복임권의 의의․성질 / 383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383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384
Ⅲ. 복대리인의 지위 384
Ⅳ. 복대리권의 소멸 385
제 6 관 무권대리 385
Ⅰ. 서  설 385
Ⅱ. 표현대리 386
1. 의  의 / 386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88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96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406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409
1. 의  의 / 409  2. 계약의 무권대리 / 41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422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423
제 1 관 서  설 423
Ⅰ. 서  설 423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426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426
Ⅱ. 무효의 종류 427
Ⅲ. 무효행위의 추인 436
1. 의  의 / 436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 / 437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439
Ⅳ. 무효행위의 전환 441
1. 의  의 / 441  2. 요  건 / 441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443
Ⅰ. 취소의 의의 443
1. 취소 개념 / 443  2.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 / 444
3. 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45
Ⅱ. 취 소 권 445
1. 의의 및 성질 / 445  2. 취소권자 / 445
3. 취소의 방법 / 447  4. 취소의 효과 / 452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453
1. 의  의 / 453  2. 추인의 요건 / 454
3. 추인방법 / 455  4. 추인의 효과 / 455
Ⅳ. 법정추인 455
1. 의  의 / 455  2. 법정추인의 요건 / 456  3. 효  과 / 457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457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459
제 1 관 서  설 459
Ⅰ. 서  설 459
제 2 관 조  건 461
Ⅰ. 조건의 의의 461
Ⅱ. 조건의 종류 46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68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46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472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472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474
제 3 관 기  한 47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475
1. 의  의 / 475  2. 종  류 / 47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77
Ⅲ. 기한의 도래 478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79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479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479
Ⅴ. 기한의 이익 479
1. 의  의 / 479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480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480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483
Ⅱ. 기간의 계산방법 483
1. 계산방법의 종류 / 483  2.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 484
3.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 484
Ⅲ. 기간의 역산방법 486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489
Ⅰ. 시효의 의의 489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89
1. 학  설 / 490  2. 판  례 / 491  3. 사  견 / 491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92
1. 서  설 / 492  2. 제척기간의 의의 / 493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494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495  5. 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496
6. 시효의 성질 / 497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497
Ⅰ. 개  관 49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498
1. 서  설 / 498  2.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98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503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503  2. 개별적인 검토 / 506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514
Ⅳ. 소멸시효기간 514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14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522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523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523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23
1. 청  구 / 523  2. 압류․가압류․가처분 / 537
3. 승  인 / 543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547
1. 효력의 내용 / 547  2. 효력의 인적 범위 / 548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55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55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550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55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5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556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557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62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563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563
Ⅱ. 권리능력자 564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564
Ⅳ. 강행규정 564
제 2 절 자 연 인 565
제 1 관 권리능력 565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565
Ⅱ. 권리능력의 시기 565
Ⅲ. 태아의 권리능력 567
1. 서  설 / 567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567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569
Ⅳ. 권리능력의 범위 570
1. 서  설 / 570  2. 외국인의 권리능력 / 571
Ⅴ. 권리능력의 종기 572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 572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574
제 2 관 주  소 576
Ⅰ. 서  설 576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576
Ⅲ. 민법상의 주소 577
1. 주소의 의의 / 577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577
Ⅳ. 거소․현재지․가주소 578
1. 거  소 / 578  2. 현재지 / 578  3. 가주소 / 578
제 3 관 부재와 실종 579
Ⅰ. 서  설 57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79
1. 부재자의 의의 / 579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580
Ⅲ. 실종선고 586
1. 의  의 / 586  2. 실종선고의 요건 / 586
3. 실종선고의 효과 / 588  4. 실종선고의 취소 / 592
제 3 절 법  인 598
제 1 관 서  설 598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598
1. 법인의 의의 / 598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598
Ⅱ. 법인의 본질 603
1. 고전적인 견해 / 603  2. 우리의 학설․판례 / 604
3. 검토 및 사견 / 605
Ⅲ. 법인의 종류 606
1. 공법인․사법인 / 606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606
3. 사단법인․재단법인 / 607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08
1. 개  설 / 608  2. 법인 아닌 사단 / 608  3. 법인 아닌 재단 / 624
제 2 관 법인의 설립 626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2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627
1. 요  건 / 627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632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633
1. 요  건 / 633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639
제 3 관 법인의 능력 639
Ⅰ. 서  설 639
Ⅱ. 법인의 권리능력 640
Ⅲ. 법인의 행위능력 64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44
1. 민법규정 / 644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646
3. 효  과 / 650
제 4 관 법인의 기관 652
Ⅰ. 서  설 652
Ⅱ. 이  사 653
1. 의  의 / 653  2. 임  면 / 653  3. 직무권한 / 658
4. 이 사 회 / 664  5. 임시이사 / 666  6. 특별대리인 / 669
7. 직무대행자 / 669
Ⅲ. 감사(감독기관) 670
1. 의의․임면 / 670  2. 직무권한 / 670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671
1. 의  의 / 671  2. 총회의 종류 / 671  3. 소집의 절차 / 672
4. 총회의 권한 / 673  5. 총회의 결의 / 674
Ⅴ. 사 원 권 675
제 5 관 법인의 주소 676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676
제 6 관 정관의 변경 677
Ⅰ. 서  설 677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77
1. 요  건 / 677  2. 정관변경의 한계 / 678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79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679  2. 사무소 등의 변경 / 679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679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681
제 7 관 법인의 소멸 684
Ⅰ. 서  설 684
Ⅱ. 해  산 684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684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685
Ⅲ. 청  산 686
1. 의  의 / 686  2. 청산법인의 능력 / 686
3. 청산법인의 기관 / 687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688
제 8 관 법인의 등기 691
Ⅰ. 서  설 691
Ⅱ. 법인등기의 종류 692
Ⅲ. 등기의 효력 693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693
Ⅰ. 법인의 감독 693
1. 업무감독 / 694  2. 해산과 청산의 감독 / 694
Ⅱ. 벌  칙 694
1. 서  설 / 694  2.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 / 694
제10관 외국법인 695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695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697
Ⅰ. 권리 객체의 의의 697
Ⅱ. 민법규정 697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698
Ⅰ. 물건의 의의 698
1. 물건의 요건 / 698  2. 물건의 개수 / 700  3. 재산 개념 / 701
Ⅱ. 물건의 종류 702
1. 융통물․불융통물 / 703  2. 가분물․불가분물 / 703
3. 대체물․부대체물 / 703  4. 특정물․불특정물 / 704
5. 소비물․비소비물 / 704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705
Ⅰ. 부동산․동산 구별의 이유 705
Ⅱ. 부 동 산 705
1. 토  지 / 706  2. 토지의 정착물 / 708
Ⅲ. 동  산 712
제 4 절 주물과 종물 713
Ⅰ. 주물․종물의 의의 713
Ⅱ. 종물의 요건 715
Ⅲ. 종물의 효과 716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716
제 5 절 원물과 과실 717
Ⅰ. 원물․과실의 의의 717
Ⅱ. 천연과실 717
Ⅲ. 법정과실 719


민법규정 색인 721
판례색인 724
사항색인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