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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개발사업 성공과 실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39528
· 쪽수 : 26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30339528
· 쪽수 : 264쪽
책 소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담보력을 판단해야 하는 대출금융기관 그리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부동산개발사업의 본질과 중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 문
제1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를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제2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쟁점
Ⅰ. 명의신탁
Ⅱ. 신탁
Ⅲ.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수분양자와 주택조합원을 보호하는 제도)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Ⅴ. 가등기
Ⅵ. 체비지의 취득
Ⅶ. 채권자대위권
Ⅷ. 골프장개발사업과 토지수용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
Ⅰ.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정의 및 실무상 쟁점
Ⅱ.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Ⅲ. 계약인수(당사자 지위의 변경)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Ⅴ. 주식 양도담보 및 주식 근질권
Ⅵ.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Ⅶ. 사업권 양도와 법인격 남용(채무면탈에 대한 대처 방법)
Ⅷ. 골프장 부지의 공매와 사업권 및 입회비반환채무의 승계
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양도와 사해행위취소(사업권의 가치)
Ⅹ. 사업권 탈취와 입찰방해(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
ⅩⅠ.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
제4장 건축물의 공급과 관련한 쟁점
Ⅰ. 실무상 쟁점
Ⅱ. 공급질서 교란 금지
Ⅲ. 유치권
제5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
Ⅰ. 재구성의 필요성
Ⅱ. 재구성 부동산개발사업의 줄거리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
Ⅳ.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을 끝내며
후 기
본서에 인용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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