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논점 2

제1편 국내세법
1.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한국세정신문 제4752호> 5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한국세정신문 제4760호> 26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의미<세무사 제34권 제3호> 47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한국세정신문 제4744호> 63

2. 소득세법․법인세법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85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09호> 15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34호> 169

3. 부가가치세법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79호> 19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87호> 214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22호> 23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계적 거래의 재구성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인광장 제235호> 257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한국세정신문 제4769호> 271

5.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BFL 제94호> 293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법률신문 제4658호> 314


제2편 국제세법
1.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323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조세학술논집 제34집 제3호> 389

2.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Journal of Korean Law 제17권 제2호> 437
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선박선수금이자가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신문 제4902호> 47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국제조세연구 제1집> 477

3. 조세조약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한국세정신문 제4801호> 531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적용관계<한국세정신문 제4815호> 552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의 해석<법률신문 제4637호> 571

4. 관 세 법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한국세정신문 제4794호> 579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조세학술논집 제37집 제1호> 602

부 록
2016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526호> 653
2017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624호> 663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711호> 673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810호> 683
2020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905호> 692

참고문헌 701
판례색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