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

제1장 조세정책 산책 1
01 출산장려와 조세 3
02 일자리 창출과 조세 7
03 고령사회와 효도세제 11
04 스포츠와 조세 15
05 신탁과 세제정비 19
06 문화한류의 춘풍화기(春風和氣) 23
07 코로나19 사태와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세정 27
08 차세대 제주특별법과 조세정책의 향방 31

제2장 조세기본법 산책 35
01 탈세제보 포상제의 명(明)과 암(暗) 37
02 기부의 역사와 세제 41
03 가산세 유감 45
04 원천징수제도의 그늘 49
05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53
06 부과제척기간의 역주행 57
07 특수관계인의 비애 61
08 금융정보분석원과 과세정보의 수문장 65

제3장 소득세 산책 69
01 연말정산의 간소화 및 합리화 71
02 초고령사회와 연금세제 75
03 사업소득의 좌표 79
04 위법(違法)소득의 합법(合法)과세 83
05 긴급재난지원금과 과세소득의 범위 87
06 금융세제 개편안과 이원적 소득세제 91
07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95
08 가상화폐 과세와 줄탁동시(啐啄同時) 99

제4장 소비세 산책 103
01 부가가치세 도입 40주년 회고 105
02 담배세와 두 마리 토끼 109
03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113
04 개별소비세의 업그레이드 117
05 환갑(還甲) 유류세의 회고와 전망 121

제5장 상속세·증여세 산책 125
01 ‘자식연금’과 증여세 127
02 국제적 인적교류와 상속세조약 131
03 상속재산평가와 비상장주식 135
04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교각살우(矯角殺牛) 139
05 상속세제의 백년대계(百年大計) 143
06 백년기업 육성과 가업승계세제 147

제6장 국제조세 산책 151
01 국외이주와 출국세 153
02 국제조세협회와 서울 조세올림픽 157
03 스위스 비밀금고 시대의 종언 161
04 디지털 과세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 165
05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과유불급(過猶不及) 169
06 OECD와 국제조세 정치학 173
07 조세조약의 붕정만리(鵬程萬里)와 다자협약 출범 177
08 세법상 거주자의 책무(責務) 181

제7장 관세 산책 185
01 무역전쟁과 관세이야기 187
02 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대한민국 191
03 RCEP와 원산지증명서 195

제8장 지방세 산책 197
01 부동산세제의 역정(歷程)과 노마식도(老馬識途) 199
02 개정 종합부동산세법과 헌법가치 203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자동차세 207
04 개정 주택취득세제와 문질빈빈(文質彬彬) 211
05 공시가격 현실화와 조세법률주의 215
06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 219

제9장 기타 조세 산책 223
01 죄악세에 대한 단상 225
02 하이브리드형 건강보험의 미래 229
03 국민연금 기금의 합리적 운용체제 233
04 공익법인세제와 조세정책의 좌표 237
05 근로장려세제의 재조명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