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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30340647
· 쪽수 : 452쪽
· 출판일 : 2022-03-25
책 소개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법률주의
02 소급효금지원칙
03 명확성원칙
04 유추해석금지원칙
05 적정성원칙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02 장소적 적용범위
03 인적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2 행위론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고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02 책임능력
03 위법성의 인식
04 법률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02 예비죄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4 장애미수
05 중지미수
06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종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
01 과실범
02 결과적 가중범
03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02 일죄
03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