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형법입문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Ⅲ. 형법의 기능 ∙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20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3
Ⅲ. 관할의 경합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29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Ⅲ. 범죄의 종류 ∙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38
Ⅱ. 행위론의 내용 ∙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39
Ⅳ. 범죄체계론 ∙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42
Ⅱ. 구성요건요소 ∙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48
Ⅳ. 판례의 입장 ∙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0
Ⅲ. 객관적 귀속론 ∙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55
Ⅱ. 과 실 ∙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71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76
Ⅱ. 교각살해 사례 ∙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79
Ⅱ. 부작위범의 종류 ∙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86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87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89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90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9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9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9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96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9
Ⅲ. 정당방위의 효과 ∙103
Ⅳ. 과잉방위 ∙103
Ⅴ. 오상방위 ∙104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105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06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7
Ⅳ. 긴급피난의 효과 ∙109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109
Ⅵ. 의무의 충돌 ∙110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1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12
Ⅲ. 자구행위의 효과 ∙113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16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116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117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118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120
Ⅴ. 양해의 유효요건 ∙120
Ⅵ. 추정적 승낙 ∙121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123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124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125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125
Ⅴ. 책임요소 ∙126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126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127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2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0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13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3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134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138
Ⅱ. 위법성의 인식 ∙138
Ⅲ. 법률의 착오 ∙141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14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49
Ⅲ. 실행의 착수 ∙150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152

제2관 예비․음모죄
Ⅰ. 예비․음모의 개념 ∙15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55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155
Ⅳ. 예비죄의 공범 ∙157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58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15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9
Ⅲ. 장애미수의 효과 ∙159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16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61
Ⅲ. 중지미수의 효과 ∙164
Ⅳ. 공범과 중지미수 ∙164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164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16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66
Ⅲ. 불능미수의 효과 ∙170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17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173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175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175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79
Ⅳ. 공동정범의 처벌 ∙183
Ⅴ. 관련문제 ∙183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184
Ⅱ. 교사범 ∙187
Ⅲ. 종 범 ∙191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194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195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97
Ⅳ. 간접정범의 처벌 ∙198
Ⅴ. 관련문제 ∙198
Ⅵ. 자수범 ∙199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201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203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206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206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207
Ⅳ. 합동범 ∙208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211
Ⅲ. 동시범의 효과 ∙213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215
Ⅱ. 죄수의 종류 ∙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219
Ⅱ. 법조경합 ∙219
Ⅲ. 포괄일죄 ∙222
Ⅳ. 누 범 ∙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227
Ⅱ. 상상적 경합범 ∙227
Ⅲ. 실체적 경합범 ∙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235
Ⅱ. 형벌의 목적 ∙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237
Ⅱ. 자유형 ∙240
Ⅲ. 명예형 ∙242
Ⅳ. 재산형 ∙243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247
Ⅳ. 양형기준 ∙251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253
Ⅱ. 집행유예 ∙255
Ⅲ. 가석방 ∙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260
Ⅱ. 형의 소멸 ∙262
제6관 기 간 ∙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265
Ⅲ. 치료감호 ∙266
Ⅳ. 치료명령 ∙268
Ⅴ. 보호관찰 ∙269
Ⅵ. 보안관찰 ∙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275
Ⅱ. 보통살인죄 ∙275
Ⅲ. 존속살해죄 ∙279
Ⅳ. 영아살해죄 ∙280
Ⅴ. 촉탁․승낙살인죄 ∙282
Ⅵ. 자살교사․방조죄 ∙283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85
Ⅷ. 미수 및 예비․음모 ∙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286
Ⅱ. 상해의 죄 ∙287
Ⅲ. 폭행의 죄 ∙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299
Ⅱ. 과실치사상죄 ∙299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301
Ⅱ. 자기낙태죄 ∙302
Ⅲ. 동의낙태죄 ∙303
Ⅳ. 업무상낙태죄 ∙303
Ⅴ. 부동의낙태죄 ∙303
Ⅵ. 낙태치사상죄 ∙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304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305
Ⅱ. 유기죄 ∙306
Ⅲ. 존속유기죄 ∙307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08
Ⅴ. 영아유기죄 ∙308
Ⅵ. 학대죄 ∙309
Ⅶ. 존속학대죄 ∙310
Ⅷ. 아동혹사죄 ∙310
Ⅸ. 유기등치사상죄 ∙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31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313
Ⅱ. 체포․감금죄 ∙313
Ⅲ. 존속체포․감금죄 ∙31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15
Ⅴ. 특수체포․감금죄 ∙316
Ⅵ. 상습체포․감금죄 ∙31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317
Ⅱ. 협박죄 ∙318
Ⅲ. 존속협박죄 ∙320
Ⅳ. 특수협박죄 ∙320
Ⅴ. 상습협박죄 ∙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32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죄 ∙323
Ⅳ. 착취․국외이송등 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324
Ⅴ. 인신매매죄 ∙326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 ∙327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죄 ∙328
Ⅷ.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330
Ⅱ. 강요죄 ∙331
Ⅲ. 특수강요죄 ∙333
Ⅳ. 중강요죄 ∙333
Ⅴ. 인질강요죄 ∙333
Ⅵ. 인질강요상해․치상죄 ∙334
Ⅶ. 인질강요살해․치사죄 ∙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335
Ⅱ. 강간죄 ∙336
Ⅲ. 유사강간죄 ∙338
Ⅳ. 강제추행죄 ∙339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341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342
Ⅶ. 강간등살해․치사죄 ∙344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345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346
Ⅹ.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48
Ⅺ.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349
Ⅻ. 상습범 ∙351
ⅩⅢ . 강간등예비․음모죄 ∙351
ⅩⅣ. 형사특별법 ∙351
제3절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353
Ⅱ. 명예훼손죄 ∙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58
Ⅵ. 모욕죄 ∙360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361
Ⅱ. 업무방해죄 ∙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364
Ⅳ. 경매․입찰방해죄 ∙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372
Ⅱ. 주거침입죄 ∙373
Ⅲ. 퇴거불응죄 ∙377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378
Ⅴ. 주거․신체수색죄 ∙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385
Ⅳ. 불법영득의사 ∙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392
Ⅱ. 절도죄 ∙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97
Ⅳ. 특수절도죄 ∙399
Ⅴ. 상습절도죄 ∙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402
Ⅶ. 친족상도례 ∙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406
Ⅱ. 강도죄 ∙407
Ⅲ. 특수강도죄 ∙409
Ⅳ. 준강도죄 ∙410
Ⅴ. 인질강도죄 ∙413
Ⅵ. 강도상해․치상죄 ∙413
Ⅶ. 강도살인․치사죄 ∙415
Ⅷ. 강도강간죄 ∙417
Ⅸ. 해상강도죄 ∙418
Ⅹ. 상습강도죄 ∙420
Ⅺ. 강도예비․음모죄 ∙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421
Ⅱ. 사기죄 ∙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29
Ⅳ. 준사기죄 ∙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32
Ⅵ. 부당이득죄 ∙434
Ⅶ. 상습사기죄등 ∙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435
Ⅱ. 공갈죄 ∙436
Ⅲ. 특수공갈죄 ∙439
Ⅳ. 상습공갈죄 ∙439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440
Ⅱ. 횡령죄 ∙441
Ⅲ. 업무상횡령죄 ∙44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450
Ⅱ. 배임죄 ∙451
Ⅲ. 업무상배임죄 ∙456
Ⅳ. 배임수증재죄 ∙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58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60
Ⅲ. 상습장물죄 ∙464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64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465
Ⅱ. 손괴죄 ∙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68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69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70
Ⅵ. 경계침범죄 ∙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47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7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75
Ⅴ. 강제집행면탈죄 ∙476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81
Ⅲ. 소요죄 ∙483
Ⅳ. 다중불해산죄 ∙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487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88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490
Ⅱ. 방화죄 ∙490
Ⅲ. 실화죄 ∙495
Ⅳ. 준방화죄 ∙496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00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01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02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03
Ⅵ. 일수예비․음모죄 ∙503
Ⅶ. 방수방해죄 ∙504
Ⅷ. 과실일수죄 ∙504
Ⅸ. 수리방해죄 ∙504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505
Ⅱ.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06
Ⅲ. 기차등전복죄 ∙507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508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509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1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 ∙511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512
Ⅳ. 먹는 물혼독치사상죄 ∙513
Ⅴ. 수도불통죄 ∙514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5
Ⅱ. 아편등흡식죄 ∙515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16
Ⅳ. 아편등제조죄 ∙516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16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17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17
Ⅷ. 아편등소지죄 ∙517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19
Ⅱ. 통화위조․변조죄 ∙519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521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2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22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23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523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24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4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527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29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533
Ⅲ. 허위문서작성죄 ∙537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541
Ⅴ. 문서부정행사죄 ∙542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44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544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545
Ⅳ. 위조공․사인등행사죄 ∙546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547
Ⅱ. 음화반포등죄 ∙548
Ⅲ. 음화제조등죄 ∙550
Ⅳ. 공연음란죄 ∙550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51
Ⅱ. 도박죄 ∙551
Ⅲ. 상습도박죄 ∙553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553
Ⅴ. 복표발매등죄 ∙554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555
Ⅱ. 시체등오욕죄 ∙556
Ⅲ. 분묘발굴죄 ∙556
Ⅳ. 시체등영득죄 ∙557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558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561
Ⅱ. 내란목적살인죄 ∙563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4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564
Ⅱ. 외환유치죄 ∙565
Ⅲ. 여적죄 ∙565
Ⅳ. 모병이적죄 ∙566
Ⅴ. 시설제공이적죄 ∙566
Ⅵ. 시설파괴이적죄 ∙566
Ⅶ. 물건제공이적죄 ∙567
Ⅷ. 간첩죄 ∙567
Ⅸ. 일반이적죄 ∙569
Ⅹ.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569
Ⅺ.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69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0
Ⅱ. 국기․국장모독죄 ∙570
Ⅲ. 국기․국장비방죄 ∙571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571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571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572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573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573
Ⅵ. 중립명령위반죄 ∙574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57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575
Ⅱ. 직무위배의 죄 ∙576
Ⅲ. 직권남용의 죄 ∙579
Ⅳ. 뇌물죄 ∙582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589
Ⅱ. 공무집행방해죄 ∙589
Ⅲ. 직무․사직강요죄 ∙59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3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9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594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595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600
Ⅱ. 도주죄 ∙600
Ⅲ. 집합명령위반죄 ∙601
Ⅳ. 특수도주죄 ∙602
Ⅴ. 도주원조죄 ∙6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04
Ⅶ. 범인은닉죄 ∙605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607
Ⅱ. 위증죄 ∙607
Ⅲ. 모해위증죄 ∙60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10
Ⅴ. 증거인멸죄 ∙611
Ⅵ. 증인은닉․도피죄 ∙612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613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613
Ⅱ. 구성요건 ∙613
사항색인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