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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민사소송법

강의 민사소송법

(제4판)

전병서 (지은이)
박영사
4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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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민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강의 민사소송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44614
· 쪽수 : 808쪽
· 출판일 : 2023-05-30

책 소개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의 구성,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개한 교재다. 2021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많이 나왔다. 이어 2022년에는 원심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판례를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4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제5절 소송행위 13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89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1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18
제2절 변론의 내용 339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0
제4절 절차의 정지 356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제2절 증명의 대상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80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1
제6절 증명책임 451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3
제3절 소송상 화해 4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499
제2절 판결의 효력 508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621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0
제3절 소송고지 634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38
제5절 공동소송참가 647
제4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0
제2절 소송승계 655
제5장 선정당사자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7

저자소개

전병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도산법[제5판], 박영사 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제2판], 박영사 비송사건절차법, 유스티치아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6판], 문우사 [e북] 민사소송법 판례,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연습, 유스티치아 [e북]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유스티치아 [e북]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유스티치아 [플랫폼 주소] http://justitia.kr http://wa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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