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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30344881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3-06-2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30344881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3-06-20
책 소개
2024년 시험대비 전면개정판이다. 초판의 기본서와 판례집 각 권 분권체제를 기본서 한 권으로 통합하였다. 이외에 최근 법령개정의 내용과 2023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목차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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