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상민 JUSTICE 교정학 교정관계법령

[교정 관계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05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6 국제수형자이송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03 형법
0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0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06 소년법
0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09 범죄피해자 보호법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보안관찰법
13 사면법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