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

제 1 장 사법의 지능 정보화와 사법 접근성
제 1 절 —지능정보 사회와 분쟁 해결 방법의 변화 2
Ⅰ.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2
Ⅱ. 온라인 분쟁 해결 방법과 사법의 지능 정보화 5
제 2 절 사법 접근성과 사법 수요조사 7
Ⅰ. 사법 접근성 일반 7
Ⅱ. 사법 수요조사 10
제 3 절 소결 16
제 2 장 인공지능 기술 일반과 사법 분야에서의 연구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일반 20
Ⅰ. 인공지능의 의의와 컴퓨팅 사고 20
Ⅱ. 인공지능의 구현 방법 25
Ⅲ. 기계학습과 딥러닝 27
Ⅳ. 자연어 처리 기술 일반 32
제 2 절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35
Ⅰ. 알고리듬을 활용한 재판예측 35
Ⅱ. 챗봇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48
제 3 장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책과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제 1 절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정책 58
Ⅰ.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쟁 58
Ⅱ.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62
Ⅲ.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 66
Ⅳ.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정책 71
Ⅴ.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방향 73
제 2 절 각국의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78
Ⅰ. 싱가포르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78
Ⅱ. 영국 법원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 80
Ⅲ. 미국 법원의 인공지능 활용 84
Ⅳ. 일본 사법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85
Ⅴ. 소결 86
제 4 장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방안
제 1 절 인공지능과 민사소송의 이상 · 심리의 내용 90
Ⅰ. 민사소송의 이상 90
Ⅱ. 심리의 기본원칙과 내용 90
제 2 절 판례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92
Ⅰ. 판례 공개 논의와 현황 92
Ⅱ.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98
제 3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점진적 활용방안 103
Ⅰ. 재판예측과 법률 챗봇의 도입 103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체적 분쟁 해결 106
Ⅲ. 민사소송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107
제 4 절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 문제 113
Ⅰ.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관한 논의 113
Ⅱ.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따른 규범적 문제 122
제 5 절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종합적 제안 126
Ⅰ. 사법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126
Ⅱ. 분쟁 해결 통합 서비스 구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129
Ⅲ. 법학 교육 기관에서 인공지능 교육 131
제 5 장 에필로그

부 록
챗봇을 활용한 민사소송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