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7

신의칙에 기한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및 2023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성민> 1
파생상품거래의 착오취소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 <김태균> 51
해제권 발생 후 미행사 중 본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해제권 행사의 가부 <나진이> 89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고찰 <문 혁> 125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및 대위채권자의 항변의 범위 <김병선> 161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되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성창희> 215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세용> 255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이종욱> 293
과소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예외 사유 <이종문> 337

환경소송에서 원인물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사건을 중심으로- <허성욱> 377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안병하> 423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 <김현진> 459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이성범> 507
유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의 법적 존중과 보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에 관하여- <김찬미> 551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 <이병준> 617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신탁업자의 대항범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정문경> 659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부 및 제도개선방안 <장두영> 703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대법원 2021다293213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윤재> 753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 <남궁주현> 795

<附 錄> ｢訴訟代理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37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현낙희> 839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 <정준혁> 897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 <곽희경> 937
변호사 마케팅의 규제 <이희준> 989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애라> 104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13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會務日誌 1117
◇民事判例硏究會 202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2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2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27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