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이승주 변호사의 부동산법입문 100

제1장 주택임대차
1.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면 여러모로 위험하다.
2. 주택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건물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주택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5. 주택에 대한 일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다.
6. 신탁법상 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7.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배당 제도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8. 상가의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한도가 항상 5%인 것만은 아니다.
9.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의 귀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된다.
10.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증액기준을 초과하여 합의하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다.
11. 상가월세 3회분을 연체하면 임차인의 주요권리들이 박탈된다.
12. 재건축 사유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등 사유 결합을 이유로 해서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거절이 가능할 수 있다.
13.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 묵시의 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갱신 후의 연장기간이다.
1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면제특약뿐만 아니라 해석상 원상회복의무 면제특약 인정도 가능하다.

제3장 부동산매매
15.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가압류권자가 승소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다.
16. 부동산매매에 있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계약이행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17. 전매차익 목적의 토지에 대한 공동투자는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8.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첫 번째 매수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제4장 부동산증여
19.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5장 가계약
20. 가계약과 계약금계약의 해소 방법을 알아보자.
21. 지급한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제6장 부동산계약의 취소
22. 쌍방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2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도 해제합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제합의의 착오취소도 가능하다.
24. 토지 매도인에 의하여 유발된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부동산계약의 무효
25.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있어 유동적 무효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26.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있어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27.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를 하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다.
28.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의 효력에 대해 유형별로 정리해 보자.

제8장 부동산계약의 해제·해지
30.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합의해제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31.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법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32.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이뤄진 경우에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3. 부동산매입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계약서에 적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좋다.
34.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 또는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을 살펴보자.
35. 이행기 이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36. 해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므로 이행착수의 의미를 살펴본다.

제9장 부동산중개
37. 부동산 중개사고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
38.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알선은 행정사법 위반이다.
39.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40.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0장 부동산소유권
41.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는 토지소유자 권리를 제한하여 지료청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42.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과 권리남용인정의 차이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43. 통행지역권은 그 개념상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은 그렇지 않다.
44. 무효등기는 말소등기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5. 토지소유자가 권원 없는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제11장 공유부동산
46. 단독소유, 구분소유,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의 개념을 구분해 보자.
47.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48. 민법상의 공유법리와 집합건물대지의 공유법리는 차이가 있다.
49.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방법은 공유물분할방식이 아닌 상호명의신탁해지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50. 공유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가 된다.
51. 공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며, 보존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2.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소유지분권자는 지분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다.

제12장 부동산취득시효
53.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전부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54. 내 건물이 타인토지를 일부 점유한 경우 사안별로 그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성을 살펴보자.
55.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는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결정한다.
56.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종중의 토지 시효취득 가능성을 살펴보자.
57.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원소유자는 어떻게 보호될까?

제13장 부동산명의신탁
58. 명의신탁 여부를 가릴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59.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60.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1. 양자 간 명의신탁과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처분을 하면 신탁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2.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신탁자는 직접 수탁자를 향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63.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를 무력화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64.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유효하다.

제14장 부동산신탁
65. 부동산담보신탁과 물상보증은 다르지만 물상보증의 변제자대위 관련규정은 부동산담보신탁에도 적용된다.
66.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단축급부행위는 가압류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제15장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67. 건축중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지료청구는 가능하다.
68.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등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69.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사례를 살펴보자.
70. 토지가 단독소유일 경우에는 건물에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낮다.
71. 분묘기지권의 유형, 성립범위, 지료, 굴이(철거)청구, 소멸청구 등을 확인해 보자.
72. 분묘굴이청구의 상대방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 즉 분묘의 소유자가 된다.

제16장 전세권
73.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다른 개념인바,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74.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는 특성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5. 월세 및 보증금이 존재하는 상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해 주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제17장 유치권
76.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본다.
77.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와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 유치권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78.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며, 특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위 특약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제18장 근저당권·저당권
79. 연대보증, 공정증서 및 (근)저당권 중에서 (근)저당권이 가장 확실한 담보방법이 된다.
80.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 전에는 채무자가 모두 변제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81.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 소멸함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이 완화된다.
8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및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83. 토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건축공사에 대한 중지청구도 가능하다.

제19장 양도담보·담보가등기
84.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정산을 전제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한다.
85. 건물의 양도담보가 가담법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지점유사용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된다.

제20장 부동산경매
86.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부동산권리분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본다.
87.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인수되는 것과 소멸되는 것을 알아보자.
88. 민법 제365조에 따라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토지만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89.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집합건물 건축 전 토지에 존재했던 저당권이라도 경매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제21장 집합건물
90. 집합건물의 경계가 소멸되어 그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면 그 구분소유권이 통합될 수 있다.
91.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가 공용부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92.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조직행위가 필요 없이 성립하지만,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그 성립을 위해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93.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은 그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했다면 유효하다.
94. 집합건물에 있어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 각자가 행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통상의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장 종중부동산
95. 매입하려는 개인 명의의 토지가 종중소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종중이 총회에서 매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6. 종중대표자 단독으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97. 공동선조 둘을 모시는 종중이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중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98.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하여 토지가 종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강력하다.

제23장 이행강제금·변상금
99. 이행강제금은 법을 위한 것이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다.
10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에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