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의 증가와 실무자의 난제를 반영해 즉시 적용 가능한 절차·문장·양식·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실무서다. 스토킹 대응까지 포함해 최신 판례와 재결례를 반영하며 현장에서 지속 업데이트되는 ‘현재진행형’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급히 쓰인 책’이다. 2025년 9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고충처리 실무(성 희롱 · 괴롭힘)(feat. 조사보고서 작성까지)」를 이틀 과정으로 진행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틀은 너무 짧다. 성희롱 · 괴롭힘과 같은 고충처리 실무를 온 전히 담아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이는 고충처리에 관한 의문과 고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갑자기 예전에는 없던 고충이 폭증했다기보다, 사내 고충 제기가 활발해지고 조직의 문제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해석했고, 우리는 이 변화를 매우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고인· 피해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 서 실제 일을 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 의 내내 절감했다. 쉬는 시간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들고 찾아온 이들의 질문 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갈망하는 실무자의 고충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었다.
물론 각 부처의 매뉴얼과 관련 서적은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충 문제를 체계적으로 망라하면서도, 철저히 실무서 관점에서 접근한 책은 드 물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다. 다음번 강의실에 들어오실 분들께, 강의로는 다 담지 못했던 내용을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건네기 위해서다.
“노하우와 서식을 모두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다. 과장하지 않겠다. 이 책이 비밀의 서는 아니다. 다만 자문 · 조사 · 고충심의 · 징계위원회 참여를 통 해 몸으로 부딪쳐 얻은 경험을 가감 없이 담았다. 이 지식과 축적이 공유되어 실 무자의 부담을 한 톨이라도 덜 수 있다면 ❹리는 기꺼이 공개한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원론이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문장, 절차, 양식, 체크리스트이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현재진행형’이다. 빠르게 엮어낸 만큼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 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법인 산하 ‘공정한 성희롱 · 괴롭힘 조사센터’로 들어 오는 다양한 상담과 사건에서 얻는 새로운 통찰을 지속 반영할 것이다. 독자의 의 견과 제안도 적극 환영한다. 이를테면, 비밀유지의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 해 ‘비밀서약서’ 외에 더 나은 장치가 있다면 알려 달라. 유용한 방안과 모범 양식, 좋은 질문은 다음 개정에 반영해 더 많은 실무자와 함께 나누겠다. 알아두어야 할 최신 판례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고, 조사보고서에 인용하기 좋은 재결례가 나오면 차곡차곡 보태 이 책을 함께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집필 과정에서 우리는 스토킹 이슈를 부분적으로 포함했다. 이는 단지 관 심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관련 법 시행과 공공부문 지침화로 인해 조직의 고충처 리 체계가 스토킹 대응과 실무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에서 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조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내 용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검수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필요에 따라 사 례 · 절차 · 서식 등은 순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책은 현장을 향한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속하되 섬세하게. 우리는 그 기준 을 실무의 언어로 제시한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존엄과 안전을 지 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순간, 이 책이 당신 손에 쥔 가장 실용적인 도구가 되기를—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박정연 · 장연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