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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박정연, 장연수 (지은이)
박영사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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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98938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26-01-05

책 소개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의 증가와 실무자의 난제를 반영해 즉시 적용 가능한 절차·문장·양식·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실무서다. 스토킹 대응까지 포함해 최신 판례와 재결례를 반영하며 현장에서 지속 업데이트되는 ‘현재진행형’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서론 01
1. 책의 목적과 범위 02
2. 성희롱·괴롭힘·스토킹 대응의 법적·사회적 환경 변화 03
3. 이 책의 의의 05

02 CHAPTER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07

1. 성희롱의 개념 08
2.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1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0
4. ‘2차 피해’의 개념 및 대응방안 41
5.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상의 성희롱 51

03 CHAPTER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69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70
2. 괴롭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73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96

스토킹 개념 및 판단기준 129
1. 스토킹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운영 130
2. 스토킹 개념 및 관련 법령 131
3. 스토킹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41

05 CHAPTER

사건처리를 위한 준비 153

1. 성희롱·괴롭힘 사건처리 기본원칙 154
2. 사건 전담 처리조직의 결정 및 프로세스 구축 163
3. 예방·처리 지침 작성 182

06 CHAPTER

신고 및 접수 단계의 실무 247

1. 사건의 접수 248
2. 접수 시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254
3. 신고 남용 직원 대응방안 264

상담 단계의 실무 275
1. 고충처리와 고충상담창구 276
2. 고충상담 단계별 실무지침 285
3. 조사 여부 결정 299
4. 상담 단계에서 자주하는 질문 302

08 CHAPTER

조사 단계의 실무 313

1. 조사 개관 315
2. 조사 준비 단계 321
3. 면담 조사(대면조사 · 인터뷰) 340
4.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조사결과보고서) 351

09 CHAPTER

심의 및 조치 단계의 실무 367

1. 심의 단계의 실무 369
2. 조치 단계의 실무 389

사후관리 및 피해자 보호 401
1. 사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404
2.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405
3. 행위자 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409
4. 사건 불인정 이후의 갈등 관리 412
5.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16
6.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 418
7. 사후관리 단계의 유의사항 424

부록 1 단계별 주요 서식 430
부록 2 사례·판례·자주하는 질문 인덱스 474
부록 3 관련 법령 484
부록 4 참고문헌 527

저자소개

박정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직 현장을 경험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외이 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센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자문위원, 한국수력원 자력(주) 성희롱 · 성고충 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 외부위원, 서 울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 등 공공 · 문화 ·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성 희롱 · 괴롭힘 사건의 조사 · 심의 ·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24~2025년 성평등가 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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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두산과 한 화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산업 현장을 경험했다. 이후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확립해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노무법인 마로에서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조사 및 고충처리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다수 기의 조사 ·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사실무 · 면담기법 · 보고서 작성 · 예 방교육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과 새정부 노동정책 TF위원으로서, 조사와 고충처리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희롱 · 괴롭힘 ·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를 통해 조사와 조정이 조직의 신뢰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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