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현 교수의 상사법 여정

학술총서 발간사 ⅰ
안강현 교수 약력 ⅳ
퇴임사 ⅷ

안강현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을 따라서 [주강원]
Ⅰ. 여는 글 1
Ⅱ. 상법 2
1. 상법총칙 2
2. 상행위법 4
3. 회사법 7
4. 보험법 및 어음‧수표법 12
Ⅲ. 국제거래법 15
1. 서설 15
2. 신용장 관련 15
3. 기타 국제거래 관련 18
Ⅳ. 맺음말 21

1.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Ⅰ. 서론 25
1. 문제의 제기 25
2. 용어의 정리 26
Ⅱ. 보조적 상행위의 포함 여부 28
1. 문제의 소재 28
2. 학설의 대립 28
3.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결론 29
Ⅲ. 중개계약에 관한 몇 가지 논의 33
1. 의사해석론 33
2. 우리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입법적 모델 36
3.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1
4.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결론 43
Ⅳ. 중개료지급의무자 45
1. 문제의 소재 45
2. 학설 46
3. 학설에 대한 검토와 결론 47
V. 결론 50

2.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53
Ⅱ. 민법과 상법상의 담보책임규정 55
1. 민법의 담보책임규정 55
2. 상법 제69조의 규정 56
Ⅲ. 본조와 관련된 외국법 규정과 판결 58
1. 서설 58
2. 독일 58
3. 일본 61
4. 영국과 미국 62
Ⅳ.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64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64
2. 불완전이행책임 65
3. 양자의 관계 65
4. 상법상의 논의 65
Ⅴ. 본조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검토 66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66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69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70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71
Ⅵ.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및 이에 대한 검토 73
1. 당사자 및 기초적 사실관계 73
2.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11333 판결) 73
3. 제2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74
4.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75
5.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75
Ⅶ. 결론 및 입법론 78

3.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
Ⅰ. 문제의 소재 83
Ⅱ. 특별이해관계의 의의 84
1. 논의의 필요성 84
2. 학설 84
3. 판례의 입장 86
4. 외국의 입법례 87
5. 결론 88
Ⅲ.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88
1. 이사의 선임 88
2. 이사해임결의의 대상인 이사 90
3. 합병승인결의 90
4. 분할합병결의 92
5. 영업양도결의 93
6. 재무제표승인결의 94
7. 재무제표승인 후의 책임추궁결의 95
8.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보수나 공로금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 98
9. 면책결의에 있어서 당해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인 주주 100
Ⅳ. 이사회결의에 있어서 이사의 특별이해관계 100
1. 이사임용계약에 있어서 해당 이사 100
2.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102
3. 경업․회사기회이용‧자기거래 및 주식양도의 승인에 있어서의 해당 이사 103
4. 이사보수의 배분결의 104
Ⅴ. 특별이해관계 존재의 효과 104
1.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 및 정족수 계산 104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범위 106
3. 특별이해관계인의 결의참가의 효과 106
Ⅵ. 입법론 106
Ⅶ. 결론 107

4. 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ʻ공정ʼ의 의미
- 입법론을 포함하여 -
Ⅰ. 서론 111
Ⅱ.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 113
1. 상법 규정 113
2. 입법취지 및 상법 제398조의 법적 성질 113
3. 적용대상 115
4. 개시의무 116
5. 승인기관 117
6. 승인시기 122
7. 승인방법 123
8. 승인요건 124
Ⅲ. 포괄승인의 가부 125
1. 문제의 제기 125
2. 포괄승인에 관한 학설과 기업실무 및 판례 126
3. 포괄적 승인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에 따른 제도적 보완 128
Ⅳ. 거래의 ʻ공정ʼ요건의 의미 129
1. 문제의 제기 129
2. 상법 제398조의 공정과 관련한 주식회사 실무 130
3. 입법론―ʻ공정ʼ의 대체 132
V. 결론―입법론 133
1. 포괄승인의 필요성 133
2. ʻ공정ʼ의 대체필요성 134
3. 사족(蛇足) 134

5.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Ⅰ. 서론 139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일반 140
1. 일반적인 발생요건 140
2. 자기앞수표에 대한 요건충족 추정 140
3. 논의의 범위 141
Ⅲ.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 142
1. 문제의 소재 142
2. 학설의 대립 142
3. 학설에 대한 검토 144
Ⅳ. 판례의 입장 정리 145
1. 서설 145
2. 판례이론의 요약 146
3. 판례의 구체적인 검토 146
Ⅴ. 반론의 요지 및 검토 151
Ⅵ. 결론 158


6.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 사례를 중심으로 -
Ⅰ. 서론 161
Ⅱ.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 162
1. 사실관계 162
2. 그 후의 경과 163
3. 위 판결들에 대한 정리 165
Ⅲ. 보험증권의 성격 166
1. 보험증권의 의의 166
2. 기재사항 166
3.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167
4. 보험증권의 발행방식 168
5.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69
Ⅳ. 이 사안에 대한 검토 176
1. 판결에 대한 검토 176
2. 위 판시내용에 대한 검토 180
3. 私見 184
V. 위 판시에서 나타난 국내 일부보험회사의 현재까지의 행태에 대한 제언 184
Ⅵ. 결론 187

7.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글머리에 191
Ⅰ. 서론―신용장 일반 192
1. 신용장의 의의 192
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93
3. 신용장에 관련한 규범―특히 개정 UCC를 중심으로 194
4. 신용장거래의 특성 일반 195
Ⅱ.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196
1. 신용장의 독립성 196
2. 신용장의 抽象性 200
3.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201
4. 독립·추상성의 효과 201
5. 엄격일치의 원칙 202
6. 독립·추상성의 예외―Fraud Rule 210
Ⅲ. 결론―독립·추상성과 엄격일치 원칙의 고수 217

8. 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221
Ⅱ. 신용장 사기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의 입장과 통일상법전 규정의 개정 경과 222
1. 미국 판례법의 입장 222
2. 미국통일상법전의 신용장 사기 규정 및 그 개정 225
Ⅲ. Mid-America 사건의 내용 및 검토 229
1. 서설 229
2.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기까지의 과정 229
3. 당사자 229
4. 이 사건 신용장이 발행되기까지의 과정 231
5. 신용장의 발행 234
6. 신용장 발행 후의 경과 234
7. 상고 이전까지의 경과 235
8. 상고심의 판단 237
9. 상고심 판단에 대한 검토 242
Ⅳ. 결론 244

9. 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Ⅰ. 글을 시작하면서 247
Ⅱ. FOB 개념의 유연성 248
1. FOB 조건의 여러 가지 유형 248
2. 영국의 FOB 248
3. 미국의 FOB 250
4. Incoterms 2000상의 FOB 조건 251
5. 결론 252
Ⅲ.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252
1. 서설 252
2. 인도 253
3. 비용부담 257
Ⅳ. 결론 261

10. 미국통일상법전(UCC) §2-207조 개정의 의미
- 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
Ⅰ. 서론―문제의 제기 263
Ⅱ.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및 그에 따른 해결방식 265
1.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의 내용 265
2. Common law 계약원칙에 의한 해결방식 266
3.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의 의미 268
4.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⑵항의 청약의 중대한 변경 272
Ⅲ. 미국통일상법전의 개정조항 및 그에 따른 해결방식 281
1.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내용 281
2. 개정 미국통일상법전 §2-206조 ⑶항과 §2-207조의 의미 282
3.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해결방식―knock-out rule의 통일적 적용 285
4.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입장에 대한 평가 286
Ⅳ. 결론 289

11.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Ⅰ. 서론 293
Ⅱ. 무역거래조건의 통일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CIF에 대한 정의 294
1. 국제법협회(ILA)가 제정한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s(1932) 294
2. 1941년 및 1990년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295
3.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95
4. 인코텀즈(Incoterms) 296
5. CIF조건의 일반적 정의 297
Ⅲ.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297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297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 299
3. 대법원의 판시 종합 300
Ⅳ. 확정기매매의 의의 301
1. 확정기매매의 의의 301
2. 확정기매매에 대한 상법상의 취급 301
3. 적용요건 302
4. 효과 303
Ⅴ.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 303
1. 영미의 경우 303
2. 독일의 경우 306
3. 일본의 경우 307
4. 국내의 경우 311
Ⅵ. 결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