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학개론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3
Ⅰ.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개념 5
1. 처음에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서양 법규범 체계의 수용(受容) 5
2. 법의 개념 6
3.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7
4.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7
5.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8
Ⅱ. 법의 이념 9
1. 법이념의 3요소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9
2. 정의 9
3. 소결 ― ‘비판적 정의론’의 모색 11
Ⅲ. 법의 효력 12
1. 법효력의 의미 12
2. 법효력의 근거 12
3. 소결 14
Ⅳ. 법의 체계 14

제2장 법학이란 무엇인가? 19
Ⅰ. 법학의 역사와 발전 21
1.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도 법학이 존재하였는가? 21
2.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서양 문화 고유의 것 21
Ⅱ. 우리나라 법학의 성립과 발전 23
1. 법관양성소의 설립 23
2. 법학 교육의 발전 24
3. 법학 교육의 미래 -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25

제2편 공법

제1장 헌법 31
제1절 헌법총론 33
Ⅰ. 헌법학의 대상과 범위 33
1. 국가조직법으로서 헌법의 출발 33
2.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의 확대 34
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5
1. 서양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35
2.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계 37

제2절 기본권 40
Ⅰ. 기본권 총론 40
1. 기본권의 개념 40
2. 기본권의 주체 43
3. 기본권의 제한 45
Ⅱ. 기본권 각론 51
1. 기본권의 체계 분류 51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2
3. 평등의 헌법적 의미 54
제3절 국가조직법 57
Ⅰ. 국가조직법 총론 57
1. 권력분립론 57
2. 대의민주주의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60
Ⅱ. 국가조직법 각론 64
1. 국회 64
2. 대통령과 행정부 69
3. 법원 75
4. 헌법재판소 78

제2장 행정법 81
제1절 행정법의 기초 83
Ⅰ.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83
1. 행정과 행정법 83
2. 행정주체와 행정청 85
Ⅱ. 행정법과 법치주의 87
1. 법치행정의 원리 87
2. 행정법의 법원 88

제2절 행정작용법 93
Ⅰ. 행정작용의 유형 93
Ⅱ. 행정행위(처분) 93
1. 행정행위와 처분 94
2. 처분의 효력 98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3
4. 처분의 위법과 무효 108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12
1. 법규명령 112
2. 행정규칙 117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0
Ⅳ. 행정절차법 121
1. 행정절차법의 의의 121
2. 행정처분의 형식과 절차 122

제3절 행정구제법 125
Ⅰ. 행정구제 제도의 기본 내용 125
Ⅱ. 항고소송 126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관할법원 126
2.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127
3. 항고소송의 판결 130
4. 집행정지 132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139

제1절 민법총칙 141
Ⅰ. 민법 조감하기 141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41
2. 민법의 역사 142
3. 민법의 기본원리 145
4. 민법의 구성 146
Ⅱ. 권리주체론 149
1. 권리주체의 의의 149
2. 자연인 149
3. 법인 157
Ⅲ. 권리객체론 162
1. 권리의 객체 162
2. 물건의 정의 163
3. 물건의 분류 163
Ⅳ. 권리변동론 165
1. 법률관계의 변동 165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166
3. 대리 171
4. 소멸시효 175

제2절 채권법 178
Ⅰ. 재산법 개관 178
Ⅱ. 채권법 일반론 179
1. 의의 및 기능 179
2. 채권법과 채권의 내용 179
3. 채권의 효력 180
4. 채권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80
Ⅲ. 채무불이행 182
1. 개관 182
2. 이행지체 182
3. 이행불능 183
4. 불완전이행 184
5. 손해배상 184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Ⅴ. 채권과 계약 186
1. 계약일반론 186
2.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유명계약) 188
Ⅵ. 법정채권 192
1. 개관 192
2. 사무관리 193
3. 부당이득 193
4. 불법행위 194

제3절 물권법 196
Ⅰ. 물권법 일반론 196
1. 물권과 물권법의 의의 196
2. 물권의 본질 197
3. 물권의 종류 197
4. 물권의 효력 199
Ⅱ. 물권의 변동 200
1. 물권변동과 공시방법 200
2. 물권행위 201
3. 부동산등기 202
4. 부동산 물권변동 203
5. 동산 물권변동 203
Ⅲ. 민법상 물권 204
1. 점유권과 소유권 204
2. 용익물권 207
3. 담보물권 210

제4절 가족법 215
Ⅰ. 가족법의 구성과 특성 215
Ⅱ. 친족법 216
1. 혼인과 이혼 216
2. 부모와 자 218
3. 친권 219
4. 후견 220
5. 부양 221
Ⅲ. 상속법 221
1. 상속 221
2. 유언 223
3. 유류분 224

제2장 상법 229

제1절 상법에 대한 개관 231

제2절 상행위편 중 민법에 대한 특칙 233
Ⅰ.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233
1. 대리 233
2. 상사소멸시효 234
Ⅱ. 물권편에 대한 특칙 236
1. 상사유치권 236
2. 유질계약 237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7
1. 상인의 보수청구권 237
2. 법정이자청구권 238
3. 상사법정이율 238
4. 연대채무 239
5. 연대보증 239
6.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240
7. 상사매매의 특칙 240

제3절 회사법 개관 242

제4절 회사법 중 기업지배구조 부분 243
Ⅰ. 주주총회 243
1. 주주총회의 소집 243
2.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 및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244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245
4. 주주총회의 결의 247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247
Ⅱ. 이사와 이사회 249
1. 이사와 이사회의 의의 249
2. 이사의 선임 249
3. 이사의 해임 250
4. 이사의 보수 251
5.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52
6.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불복수단 252
Ⅲ. 대표이사 253
1.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253
2.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제한 253
3. 대표권의 남용 254
4. 표현대표이사 254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255
1. 이사의 의무 255
2. 이사의 책임 259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0
V. 대표소송 261
1. 의의 261
2. 원고의 자격 262
3. 피고의 범위 262
4.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 책임의 범위 262
5. 대표소송 판결의 효과 263
6. 다중대표소송 263

제5절 회사법 중 기업재무와 기업재편 부분 264
Ⅰ. 유상신주발행 264
1. 의의 264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신주발행 265
3.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불복수단 266
Ⅱ. 회사의 합병 267
1. 합병의 의의와 유형 267
2. 합병비율의 산정 267
3. 합병의 기본적인 절차 268
4. 채권자보호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268
5. 합병에 대한 불복수단 269
Ⅲ. 회사의 분할 269
1. 분할의 의의와 유형 269
2. 분할의 기본적인 절차 270
3. 채권자의 보호 270
4. 분할에 대한 불복수단 271

제3장 민사소송법 275

제1절 개관 277
1. 이 글의 내용 277
2.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277
3.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한 절차 278

제2절 1심절차 280
Ⅰ. 1심절차의 위치 280
Ⅱ. 소의 제기(소송의 시작) 280
1. 소의 의의 280
2. 소제기의 방식 281
3. 소장의 내용과 첨부서류 281
4. 민사소송의 3요소 282
5. 소제기의 효과 289
Ⅲ. 심리 291
1. 심리의 대상, 특징 및 흐름 291
2. 심리의 진행 295
3. 증거 303
Ⅳ. 소송의 종료·판결 308
1.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308
2. 판결 309
3. 판결 외의 종료원인 318
제3절 기타 321
Ⅰ. 제3절의 내용 321
Ⅱ. 상소와 재심 321
1. 상소 321
2. 재심 325
Ⅲ. 집행·보전·도산절차 326
1. 집행절차 326
2. 보전절차 328
3. 도산절차 329

제4편 형사법

제1장 형법
제1절 형법서설과 죄형법정주의 335
Ⅰ. 서설 335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336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기능 336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7

제2절 범죄론 340
Ⅰ. 범죄의 의의와 성립 340
1. 이른바 ‘3단계’ 범죄체계론에서 범죄의 의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 있는 행위 340
2.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의 의의 341
3. 형법의 적용범위 342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범죄의 주체 및 객체 343
1. 범죄의 주체: 범죄능력의 의의 343
2. 자연인과 법인의 범죄능력 344
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 344
4. 범죄의 객체: 범죄의 보호법익과의 구별 345
Ⅲ. 객관적 구성요건 (2): 범죄의 행위, 결과 및 인과관계 346
1. 범죄의 행위 및 결과: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346
2.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346
Ⅳ.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및 과실 349
1. 구성요건적 고의의 의의 및 내용 349
2. 사실의 착오의 의미와 법적 취급 350
3. 구성요건적 과실의 의의 및 내용 351
Ⅴ. 구성요건의 특수문제: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353
1. 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353
2. 부작위범 354
Ⅵ. 위법성 356
1. 위법성조각사유 서설 356
2. 정당방위의 의의와 요건 357
3. 긴급피난의 의의와 요건 358
4. 자구행위의 의의와 요건 359
5.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요건 359
6. 정당행위의 의의와 요건 360
Ⅶ. 책임 361
1. 책임론 서설 361
2.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2
3. 위법성의 인식 및 위법성의 착오 363
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364
Ⅷ. 미수론 364
1. 미수범의 의미와 유형 364
2. 장애미수 365
3. 중지미수 365
4. 불능미수 366
5. 음모, 예비 366
Ⅸ. 공범론 367
1. 공범의 의미와 유형 367
2. 공동정범 367
3. 교사범 368
4. 방조범 369
5. 공범과 신분과 간접정범 370
Ⅹ. 죄수론 371
1. 죄수론의 의미 371
2. 일죄의 유형: 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1
3. 수죄의 유형: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371

제3절 형벌론 373
Ⅰ. 형벌론 373
1. 형벌의 기능: 범죄자의 교화 및 개선 373
2. 형벌의 종류 373
3. 부가형으로서 몰수 374
4. 형벌의 집행 및 집행유예 374

제2장 형사소송법 377

제1절 서론 379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379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성격 379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79
Ⅱ.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80
1. 형사소송의 이념 380
2. 형사소송의 구조 381
Ⅲ. 소송주체 381
1. 법원 381
2. 검사 383
3. 피고인과 변호인 384

제2절 수사 386
Ⅰ. 서론 386
1. 수사의 의의 386
2. 수사의 조건 387
3. 수사의 단서 387
Ⅱ. 임의수사 389
1.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처분 법정주의 389
2. 피의자신문 390
3. 참고인조사 391
Ⅲ. 강제수사 391
1. 체포 392
2. 구속 393
3. 압수·수색 395
4. 검증 397

제3절 수사의 종결 및 공소 398
Ⅰ. 수사의 종결 398
1. 의의 398
2. 사법경찰관의 결정 398
3. 검사의 결정 399
Ⅱ. 공소 399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9
2.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일본주의 399
3. 공소제기의 효과 400
4. 공소시효 400
Ⅲ. 공소장변경 402

제4절 공판 403
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404
1. 의의 404
2. 기본원칙 404
Ⅱ. 공판정의 심리 405
1. 소송관계인의 출석 405
2. 공판기일의 절차 406
Ⅲ. 국민참여재판 410

제5절 증거 411
Ⅰ. 서론 411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411
2. 증거능력과 증명력 412
3. 증명의 기본원칙 412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3
1. 의의 413
2. 적용 413
Ⅲ. 자백배제법칙 414
1. 의의 414
2. 적용 414
Ⅳ. 전문법칙 415
1. 의의 415
2. 적용 415

제6절 재판, 상소와 재심 418
Ⅰ. 재판 418
1. 의의 418
2. 종류 418
Ⅱ. 상소 420
Ⅲ. 재심 420

제5편 지재법·ICT법·인공지능(AI)법

제1장 지적재산권법 423

제1절 처음에 ―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이며 언제 왜 생겼는가? 425
Ⅰ.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425
Ⅱ. 지적재산권법은 언제 왜 생겼는가? 427
1.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원 427
2. 특허법 428
3. 저작권법 432

제2절 과학 기술 발명자를 위한 법 ― 특허법 439
Ⅰ. 과학 기술과 법 439
1. 과학혁명과 자연법칙 439
2. 과학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특허 440
Ⅱ. 특허법상의 발명 440
1. 정의 440
2. 발명의 성립요건 441
3. 발명의 완성·미완성과 발명의 종류 444
Ⅲ. 발명의 특허요건 446
1. 법 규정 446
2. 특허요건 447
3.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53
Ⅳ. 발명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54
1. ‘발명자 = 발명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454
2. 발명자의 결정 기준 455
3. 직무발명 456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458
5. 특허출원 459

V. 특허권 460
1. 특허권의 발생 및 그 존속기간 460
2. 특허권의 효력 461
3. 특허권의 효력제한 461
4. 특허권의 침해 462

제3절 문화 예술 창작자를 위한 법 ― 저작권법 466
Ⅰ. 문화와 예술 그리고 법 466
1. 문화 예술과 법 466
2. 근대미학과 저작권법 468
Ⅱ.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469
1. 의의 469
2. 저작물의 성립요건 470
3. 저작물의 종류 473
Ⅲ. 저작권법상 저작자 등과 그의 권리 479
1. ‘저작자 = 저작물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479
2. AI 산출물의 법적 취급 문제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480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481
4. 저작자의 권리 482
5.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을 공중에게 매개·전달하는 자’의 권리 488
Ⅳ.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과 그 제한 489
1. 서론 489
2.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489
3. 저작권 등의 제한 490
4.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492
Ⅴ. 저작권 등의 침해와 그 구제 493
1. 저작권 등의 침해 493
2. 저작권 등의 구제 494

제4절 맺음말 ― 기후 위기 시대에 지적재산권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495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507
Ⅰ. 들어가며 - ICT가 바꾸는 미래의 법 509
1. 디지털 전환과 법의 임무 509
2. ICT가 바꾸는 미래의 시민 510
Ⅱ. 디지털 전환의 기반으로서의 통신과 그 관련법 511
1. 통신과 인터넷 생태계 개관 511
2.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 512
3. 접근권 차원의 규제 519
4. 리스크 관리 - 이용자 보호 차원의 규제 523
5. 통신 규제의 변화 전망 526
Ⅲ. TV 4.0 시대의 방송과 미디어 규제 527
1. 미디어 풍경의 변화와 방송 규제 527
2. 지상파 방송에 대한 수직적 규제 529
3. 다채널 네트워크(케이블 TV 등)에 대한 규율 530
4.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대응 531
5. 기존 방송법제의 한계와 TV 4.0 시대의 규율 체계에 대한 모색 533
Ⅳ. 데이터와 법 534
1.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534
2. 데이터경제 진흥 차원의 법제 535
3.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호법제 540
Ⅴ. 온라인플랫폼과 새로운 소비생활 546
1.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546
2. 플랫폼 규제 시도의 동향 548
3. 플랫폼 규제 논의의 문제점 554
Ⅵ. 디지털 행정, 디지털 시민 - 공적 참여의 디지털화 555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참여 제도의 변화와 논의 필요성 555
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민의 공적 활동 확대 경향 556
3.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참여 변화의 쟁점 558
Ⅶ. ICT가 만든 새로운 공간 : 메타버스 혹은 가상공간 560
1. 메타버스의 법적 의미 560
2. 메타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 562

제3장 인공지능과 책임 579

제1절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책임 581
Ⅰ.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582
Ⅱ. 이때 의료과오책임과 별도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4
Ⅲ.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6
Ⅳ. 환자는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7
Ⅴ.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 제도가 필요할까? 589

제2절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 591
Ⅰ. 자율주행사고는 기존 사고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까? 592
Ⅱ.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을까? 594
Ⅲ. 누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597
Ⅳ.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