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민법판례 222선

제1편 민법총칙
[1] 권리변동

[2] 법률사실

[3] 법률행위
0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시기
⊙ [판례01] 법률해위 목적의 확정시기
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단속규정 위반)
⊙ [판례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효력규정 위반)
⊙ [판례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
⊙ [판례04] 투자수익보장은 무효
04.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 [판례05]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05. 부동산의 이중매매
⊙ [판례06] 이중매매 요건 :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 [판례07] 이중매매로 무효인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 [판례08] 제2 매수인이 이중매도 적극 권유시 이중매매는 무효
⊙ [판례09] 매도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는 경우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 [판례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인정한 판례
⊙ [판례11]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들
07 법률행위 해석방법
⊙ [판례12] 법률행위의 해석
⊙ [판례13] 오표시무해의 법칙
⊙ [판례14] 관습법과 관습의 입증책임

[4] 의사표시
01 비진의 의사표시
⊙ [판례15] 비진의(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 [판례16] 비진의 의사표시로 유효인 경우
⊙ [판례17] 대출금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유효
⊙ [판례18] 사직 의사 없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 [판례19]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02. 통정허위표시
⊙ [판례20]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판례21]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로 추정되는 판례
⊙ [판례22] 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지 않기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03. 착오의 의사표시와 중대한 과실
⊙ [판례23] 표의자의 중과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 [판례24]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04.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는 기준
⊙ [판례25]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기유발시 착오가 인정된다.
05.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착오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26]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판례
0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판례27] 선의의 제3자 보호 : 제3자의 선의추정
⊙ [판례28]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위법한 기망행위이다.
⊙ [판례29] 분양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 [판례30]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요건
⊙ [판례31]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
0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판례32] 채권양도 통지에 있어서의 도달의 의미
⊙ [판례33] 우편함 투입만으로는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34] 내용증명?등기우편은 송달(도달)로 인정
⊙ [판례35]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

[5] 대리
01 대리권
⊙ [판례36]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
⊙ [판례37] 통상의 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 [판례38] 대리권남용의 효과는 무효(본인에게 무효)
02 대리행위
⊙ [판례39]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현명의 비요식성)
03 대리의 효과
⊙ [판례40]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역시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판례41]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때의 판단기준
04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판례42] 매도증서?인감?위임장 교부시 표현대리 인정
⊙ [판례43] 단순히 인장을 보관시켰으나 부부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 [판례44] 시설이용 회원모집시 호텔명칭 사용 묵인은 표현대리 성립
⊙ [판례45] 상호(명의)대여시 표현대리 성립
⊙ [판례46] 어음행위시 표현대리 적용
⊙ [판례47] 표현대리 성립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05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판례48] 파출업무를 가장한 예금인출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49]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 [판례50] 납세번호증 이용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 [판례51]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6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 [판례52] 대리권 위임 후 본인 가장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판례53]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처(妻)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 [판례54]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던 부회장이 어음배서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 [판례55] 건물보존등기를 위임받은 자가 등기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을 가지고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07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판례56] 사실행위(투자상담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7] 타인의 인감 사용만으로 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서 대출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8] 종중소유 부동산 매수시 종중규약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59] 사술로 본인 도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60] 배우자 부동산 처분시에는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08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 [판례61]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09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
⊙ [판례62] 인도 후 10년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임
⊙ [판례63] 무권대리의 추인 방법
⊙ [판례64]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추인한 것이 됨
⊙ [판례65] 유예신청시 추인한 것이 됨
⊙ [판례66] 본인의 재산관리인이 자신(본인)의 인감증명서 교부시 추인한 것이 됨
10.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 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 [판례67]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11.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 [판례68]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1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판례69] 무권대리인(=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 [판례70] 본인이 무권대리인(협의의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6] 무효와 취소
0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 [판례71]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 [판례7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판례 총정리
0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를 부인한 경우
⊙ [판례73] 일부무효를 부인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와 지상건물 매매계약
03. 무효행위의 추인
⊙ [판례7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대상
04 무효행위의 전환
05 취소
⊙ [판례75] 취소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 [판례76]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 [판례77] 취소되면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0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판례7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요건
⊙ [판례79] 일부취소의 긍정
⊙ [판례80] 일부취소의 부정 : 특약만을 일부취소할 수 없다

[7]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건
⊙ [판례8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판례82] 조건의 성취(또는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 [판례83]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제2편 물권법
[1] 물권법체계
01 물권법정주의
⊙ [판례84]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판례85] 온천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판례86] 규정에 없는 사법상의 환경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판례8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습상의 물권도 없다.
02 일물일권주의
⊙ [판례88]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 [판례89] 1동 건물의 일부는 경락허가 대상이 아님

[2] 물권의 종류와 효력
01 물권적 청구권의 효력
⊙ [판례90]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

[3] 물권변동1(공시와 공신)
01 공시의 원칙

[4] 물권변동2(등기= 부동산 물권변동)
0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91]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02 등기의 효력
⊙ [판례92]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
03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정리
⊙ [판례93] 이중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관련 판례
⊙ [판례94] 중간생략등기 관련 판례
⊙ [판례95] 무효등기의 유용 관련 판례
⊙ [판례96]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일정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물권변동3(동산의 물권변동)
01 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판례97] 선의취득제도의 의의
⊙ [판례98]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 [판례99] 선의취득되는 권리

[6] 물권변동4(물권의 소멸)
01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판례100]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 [판례101]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과 혼동
02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부활
⊙ [판례102]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소멸

[7] 점유권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판례103]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
⊙ [판례104] 소유권이 없어도 자주점유는 가능
⊙ [판례105]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 점유개시 당시의 소유 의사 유무
⊙ [판례106] 상속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02 점유권의 효력
⊙ [판례107]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추정
⊙ [판례108] 점유계속의 추정
⊙ [판례109]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
⊙ [판례110]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시 반환의무가 없다.
⊙ [판례111] 선의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 [판례11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판례113]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 시기
04. 점유보호청구권
⊙ [판례114]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 [판례115]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 [판례116]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서 방해할 염려 등의 판단 기준

[8] 소유권
01 상린관계
⊙ [판례117]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요건
⊙ [판례118]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속과 소멸
⊙ [판례119]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 [판례120] 분할 또는 일부양도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
0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판례121]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대상 기준
⊙ [판례122] 점유취득시효 만료 전?후의 토지소유자 변동
⊙ [판례123]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상대방
⊙ [판례124]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03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 [판례125]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관련 판례
04 부합
⊙ [판례126] 부합과 관련된 판례
05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 [판례127] 공유와 관련된 판례
⊙ [판례128] 합유와 관련된 판례
⊙ [판례129] 종중의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

[9] 용익물권1(지상권)
01 지상권의 존속기간
⊙ [판례130] 지상권의 영구한 존속기간의 약정
02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판례13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 [판례132] 지상권자의 지료체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0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판례13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판례13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05 미등기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판례13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판례
06 분묘기지권
⊙ [판례136] 분묘기지권의 성립
⊙ [판례137]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
⊙ [판례138] 단분형태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판례139] 분묘의 요건

[10] 용익물권2(지역권)
01 지역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판례140] 지역권 관련 판례

[11] 용익물권3(전세권)
01 전세권에 있어서의 전세금 지급
⊙ [판례141] 기본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판례142] 전세금청구권만의 양도
02 건물전세권
⊙ [판례143]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판례144] 건물 일부의 전세권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청구할 수는 없다.
03 전세권소멸시 쌍방의 반화의무
⊙ [판례145]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판례146]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12] 담보물권1(유치권)
01 유치권의 성립
⊙ [판례147] 유치권을 인정(=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있음)한 판례
⊙ [판례148] 유치권을 부인(채권과 목적물사이의 견련성 없음)한 판례
⊙ [판례149] 유치권포기의 특약은 유효
⊙ [판례150]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주장 가능

[13] 담보물권2(저당권)
01 저당권설정등기
⊙ [판례151]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효력은 유효하다.
⊙ [판례152]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 [판례15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가능
02 저당권의 효력
⊙ [판례154]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 [판례155]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판례156] 담보권실행비용(= 저당권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채무자 부담
03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 [판례157] 제3자 건물인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158] 제3자 건물이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04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 [판례159] 저당권침해시 구제와 관련한 판례
05 근저당권 관련 판례
⊙ [판례160] 근저당권자는 채권자 아닌 제3자도 가능(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판례161] 근저당권의 변경
⊙ [판례162] 근저당권의 (경매신청에 의한)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 [판례163]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① (채무자 = 근저당설정자)
⊙ [판례164]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② (물상보증인 = 근저당설정자)
06. 공동저당의 이시배당 정리
⊙ [판례165] 공동저당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
⊙ [판례166]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제3편 계약법
[1] 계약의 의의
01 계약자유의 원칙
⊙ [판례167] 계약자유의 원칙
02 보통거래약관
⊙ [판례168]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판례169]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 [판례170]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
⊙ [판례171] 보통거래약관 해석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01. 당사자의 합의(= 계약의 성립조건)
⊙ [판례172] 계약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의 정도
02 청약과 청약의 유인
⊙ [판례173] 청약의 의사표시
⊙ [판례174] 청약의 유인
0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판례17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3] 계약의 효력
0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인정
⊙ [판례176]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 경우
02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 [판례177] 중도금지급과 등기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판례178] 잔금지급과 등기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판례179]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01 제3자의 지위
⊙ [판례180]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02 계약당사자의 권리
⊙ [판례181] 제3자의 의사표시 후에도 해제권은 채권자(요약자)에게 있음
⊙ [판례182]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5] 계약의 해제
01 해제권의 발생
⊙ [판례183] 합의해제(=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판례184] 합의해제(= 약정해제)와 소유권 복귀
⊙ [판례185] 법정해제와 관련된 판례
⊙ [판례186]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도 보호받는 제3자
02 해제권의 효과
⊙ [판례187] 법정해제시 손해배상청구

[6] 계약의 해지
01. 해지와 사정변경
⊙ [판례188]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7] 계약법 각론1(매매)
01 매매의 성립
⊙ [판례189] 매매의 성립
02 매매의 예약
⊙ [판례190] 매매의 일방예약 성립
03 계약금과 해약금 및 위약금
⊙ [판례191]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의 판례
⊙ [판례192] 위약금 특약이 없이 해제된 경우
04 매매의 효력
⊙ [판례193] 매도인의 등기절차 협력의무 관련 판례
⊙ [판례194] 매매대금 지급 전의 과실수취권
⊙ [판례195] 매매대금 지급 후의 과실수취권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판례196] 수량을 지정한 매매와 관련된 판례

[8] 계약법 각론2(임대차)
01 임대차의 성립
⊙ [판례197] 임대차계약 성립과 관련된 판례
02 임대의 권리와 의무
⊙ [판례198] 목적물의 사소한 파손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없다.
⊙ [판례199]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03 임차인의 권리
⊙ [판례200] 등기된 임차권의 권능
⊙ [판례201]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관련 판례
⊙ [판례20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 [판례203]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4 보증금
⊙ [판례204] 보증금 관련 판례

제4편 민사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주거용건물
⊙ [판례205]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02 대항력
⊙ [판례206] 대항력 관련 판례
⊙ [판례207]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채무
0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판례208]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 [판례209]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0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판례210]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의 순서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1 상가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의 갱신거절 결정
⊙ [판례211] 상가건물 공유자의 갱신거절 통지의 결정 기준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귀속청산(= 권리취득에 의한 실현)
⊙ [판례212] 가등기담보의 효력 관련 판례
⊙ [판례213]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체납관리비
⊙ [판례214] 체납관리비 관련 판례
02 관리단
⊙ [판례215] 관리단 관련 판례
03 재건축
⊙ [판례216] 재건축 결의 요건
⊙ [판례217] 재건축 결의 후 매도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의 시가

[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01 3자간 등기명의신탁
⊙ [판례21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계약당사자
⊙ [판례219]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성립기준
02 계약 명의신탁
⊙ [판례220]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
⊙ [판례221]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의 범위
⊙ [판례222] 경매시 대금부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