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듀윌 경찰공무원 기본서 형사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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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02 형법의 규범적 성격
03 형법의 기능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법학파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03 형벌이론
04 범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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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02 장소적 적용범위
03 인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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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01 범죄의 의의
02 범죄의 성립요건
03 범죄의 처벌조건
04 범죄의 소추조건
05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의 구별실익
06 범죄의 분류
07 행위의 주체·객체 및 보호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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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2 부작위범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 구성요건적 고의
05 구성요건적 착오
06 과실범
07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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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기초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의 승낙
06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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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 이론
02 책임능력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0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05 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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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5 미수론
01 미수범의 일반이론
02 장애미수
03 중지미수
04 불능미수
05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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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02 간접정범
03 공동정범
04 교사범
05 방조범
06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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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7 죄수론
01 서설
02 일죄
03 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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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01 형벌의 종류
02 형의 양정과 누범
0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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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02 상해와 폭행의 죄
03 과실치사상의 죄
04 낙태의 죄
05 유기와 학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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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의 죄
02 체포와 감금의 죄
03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4 강요의 죄
05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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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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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02 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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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
01 재산죄의 기본 개념
02 절도의 죄
03 강도의 죄
04 사기의 죄
05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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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6 재산에 대한 죄 2
01 횡령의 죄
02 배임의 죄
03 장물의 죄
04 손괴의 죄
0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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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02 폭발물에 관한 죄
03 방화와 실화의 죄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5 교통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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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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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1 먹는 물에 관한 죄
02 아편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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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1 성풍속에 관한 죄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03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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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1 내란의 죄
02 외환의 죄
03 국기에 관한 죄
04 국교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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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02 뇌물에 관한 죄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6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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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형사소송법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02 형사절차
03 형사절차법정주의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
01 서설
02 실체적 진실주의
03 적정절차의 원리
04 신속한 재판의 원리

PART 02 수사(搜査)
CHAPTER 0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01 수사의 의의
02 수사기관
03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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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수사의 단서
01 수사의 단서와 의의
02 변사자 검시
03 불심검문
04 고소
05 고발
06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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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3 임의수사
01 임의수사의 의의
02 피의자신문
03 참고인 조사
04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05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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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4 강제수사
01 강제수사의 의의
02 체포
03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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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5 압수·수색·검증 등
01 대물적 강제처분
02 압수·수색
03 수사상 검증
04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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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HAPTER 06 수사의 종결
01 수사의 종결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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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7 공소제기
01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0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03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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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의 기본이론
01 증거의 의의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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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2 증거능력
0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2 자백배제법칙
03 전문법칙(전문증거배제법칙)
04 당사자의 증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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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예상문제
SUMMARY

CHAPTER 03 증명력
01 자유심증주의
02 탄핵증거
03 자백의 보강법칙
04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지문 OX
기출&예상문제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