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 1

머리말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제1항] 행정의 의의
[제2항] 통치행위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제4항]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항] 공권과 공의무
[제4항] 기간과 시효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6항] 신고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허가
[제2항] 특허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제4항] 인가
[제5항] 인허가의제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제5항] 하자의 승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1항] 행정계획
[제2항] 확약
[제3항] 행정지도
[제4항] 공법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