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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히는 비엔나협약

술술 읽히는 비엔나협약(CISG)

윌리엄 킴 (JD, 미국변호사) (지은이)
부크크(bo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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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히는 비엔나협약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술술 읽히는 비엔나협약(CISG)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국제법
· ISBN : 9791141011062
· 쪽수 : 265쪽
· 출판일 : 2023-01-10

목차

서 론 -- 10
I. 국제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개관 -- 10
William's Roadmap -- 10
II. 협약의 개관 -- 13
III. 협약의 특징 -- 14
IV. 협약의 구성 -- 15

제1편 협약의 적용범위 및 총칙 -- 17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 -- 17
William's Roadmap -- 17
제1절 협약 적용의 공통요건 (제1조) -- 17
제2절 직접적용 (제1조 1항 가호) -- 20
제3절 간접적용 (제1조 1항 나호) -- 21
제4절 협약의 규율대상 (제4조) -- 23
제5절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제100조) -- 23
William's Roadmap -- 23
제2장 총 칙 -- 24
제1절 협약의 해석원칙 (제7조) -- 24
제2절 당사자 진술 및 행위의 해석 (제8조) -- 26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제9조) -- 27
William's Roadmap -- 27
제4절 영업소 (제10조) -- 28
제5절 계약체결과 입증 방식의 자유 (제11조) -- 28
제6절 계약방식의 자유 배제 (제12조) -- 29
제7절 서면의 범위 (제13조) -- 30
FINAL SUMMARY -- 30

제2편 계약의 성립 -- 33

제1장 계약 성립의 개관 -- 33
제2장 청 약 -- 33
제1절 청약의 요건, 청약에의 유인 (제14조) -- 34
제2절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및 회수 (제15조) -- 34
제3절 청약의 철회 (제16조) -- 35
제4절 청약의 실효 -- 36
제3장 승 낙 -- 37
제1절 승낙의 효력발생, 행위에 의한 승낙 (제18조) -- 37
제2절 변경된 승낙 (제19조) -- 38
William's Roadmap -- 38
제3절 연착된 승낙 (제21조) -- 40
제4절 승낙의 회수 (제22조) -- 41
제5절 계약의 성립시기 (제23조) -- 41
제6절 의사표시 도달의 의미 (제24조) -- 42
제7절 승낙기간의 산정 (제20조) -- 42
FINAL SUMMARY -- 43

제3편 물품의 매매 -- 45
제1장 총칙 -- 45
제1절 본질적 계약위반, 위반자의 예견가능성 (제25조) -- 45
제2절 계약해제의 통지의무 -- 46
제3절 적절한 통신 후 통신의 주장권 -- 47
제4절 특정이행 명령의 임의성 -- 47
제5절 계약 변경과 종료 방식의 자유 -- 48
FINAL SUMMARY -- 48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49
제1절 물품인도, 서류교부, 소유권이전 의무 -- 50
제2절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 -- 54
FINAL SUMMARY -- 58
제3장 매도인의 권리 -- 61
William's Roadmap -- 61
제1절 인도기일 전 부적합 치유권 (제37조) -- 61
제2절 인도기일 후 불이행 치유권 (제48조) -- 61
FINAL SUMMARY -- 63

제4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 64
제1절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 64
제2절 이행청구권, 대체물 인도청구권, 부적합 치유청구권 (제46조) -- 65
William's Roadmap ? 65, 66
제3절 이행부가기간의 지정권 (제47조) -- 67
제4절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49조) -- 67
William's Roadmap -- 68
제5절 대금감액청구권 (제50조) -- 71
William's Roadmap -- 71
제6절 물품의 일부 부적합 (제51조) -- 73
제7절 사전인도, 초과인도 (제52조) -- 74
제8절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75
William's Roadmap -- 75
FINAL SUMMARY -- 78

제5장 매수인의 의무 -- 81
제1절 물품 검사의무 및 시기 (제38조) -- 81
William's Roadmap -- 83
제2절 물품수령의무 (제53조, 60조) -- 83
제3절 대금지급 및 준비의무 (제53조, 제54조) -- 84
제4절 가격미정 시 묵시적 대금결정 (제55조) -- 86
제5절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제56조) -- 87
제6절 대금지급장소 (제57조) -- 88
제7절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연관된 매수인의 의무 및 관련문제 -- 88
FINAL SUMMARY -- 91

제6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93
제1절 개 관 -- 93
제2절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2조) -- 94
제3절 매도인의 물품명세 지정권 (제65조) -- 95
제4절 부가기간 지정권 (제63조) -- 95
제5절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4조) -- 97
William's Roadmap -- 98
제6절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99
FINAL SUMMARY -- 102

제7장 위험의 이전 -- 104
William's Roadmap -- 104
제1절 위험의 이전 (제66조, 제36조) -- 105
제2절 매매 유형별 위험의 이전 -- 106
William's Roadmap -- 110
제3절 매도인의 본질적 위반 후 위험이전의 부인 (제70조) -- 110
FINAL SUMMARY -- 111

제8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71~88조) -- 113
제1절 이행정지 및 이행기일 전 해제권 -- 114
William's Roadmap -- 114
제2절 손해배상액 (매수인과 매도인의 구제수단 참조) -- 118
제3절 이자 (제78조) -- 119
제4절 면책 -- 119
William's Roadmap -- 119
FINAL SUMMARY -- 122
제5절 계약 해제의 효과 -- 124
FINAL SUMMARY -- 128
제6절 물품의 보관 -- 129
FINAL SUMMARY -- 132

제4편 최종규정 -- 134
제1장 유보사항 -- 134
제2장 최종규정 -- 134
FINAL SUMMARY -- 138
참고문헌 -- 139
[비엔나협약(CISG)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140
[CISG 국영문 조문 대비표] -- 161
[최종 정리用 로드맵 및 Final Summary 모음] -- 237

저자소개

윌리엄 킴 (JD, 미국변호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윌리엄 킴 (Juris Doctor, 미국변호사) <경 력> 전 성균관대학교 강사 (영미계약법, 법률영어 강의) 전 인해법학원 강사 (국제거래법 강의) 법무총괄 임원 (에어리퀴드코리아) 법무팀장 (한국바스프, 옥션) 선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한국산업은행 근무 <학 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시라큐스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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