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평등

평등 역설: AI는 정말 평등을 가져다줄 것인가

01 AI 시대의 다원적 평등
02 AI 불평등의 구조적 특성과 정의
03 인지 격차와 AI 자본의 집중화
04 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 환상
05 디지털 빈곤과 AI 스코어링 사회
06 노동 시장의 AI 혁명과 계층 재편
07 알고리즘 권력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과제
08 AI 리터러시와 교육 기회의 평등화
09 포용적 AI 설계: 기술적 접근과 공유지 원리
10 AI 거버넌스와 평등한 미래 사회 설계

AI 불평등은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공정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 주는 복합적 현상이다. 자동화된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사회적 편향이 기술 시스템에 내재화되고 증폭되며 접근성, 활용성, 주체성의 다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AI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과 사회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포용적 설계 원칙을 적용하며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AI 불평등 문제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02_“AI 불평등의 구조적 특성과 정의” 중에서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러한 환상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보이지 않게 만들 위험이 있다. 공정해 보이는 수치와 모델 뒤에 가려진 편향의 메커니즘을 들춰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울에 비친 사회의 편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숫자가 말해 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체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환상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모색하려면 기술에 내재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4_“알고리즘 편향과 공정성 환상” 중에서

실제로 유뱅크스는 복지 행정에 도입된 알고리즘 시스템이 빈곤층을 관리하고 제재하는 “디지털 빈곤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더욱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기술이 약속했던 평등은 구현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의 역설이라고 할 만큼 알고리즘이 불평등을 구조화 및 심화하고 있다.

－05_“디지털 빈곤과 AI 스코어링 사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