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피지컬 AI와 법

로봇의 또 다른 모습, 피지컬 AI

01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02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귀속
03 돌봄 로봇, 의료 로봇 등 취약 계층 대상 AI의 법적 쟁점
04 배달 로봇, 드론의 공공장소 이용과 안전 규제
05 피지컬 AI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06 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전자 인격’ 도입 논의
07 피지컬 AI 관련 보험·배상 제도 설계
08 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09 피지컬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10 피지컬 AI 규제 거버넌스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정보 처리나 의사 결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로봇 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과 같이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장치와 결합된 형태로 구현되며,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에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일반적인 AI가 가상 공간에서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분석 등의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피지컬 AI는 실세계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 물리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하는 기계’로서 존재한다.

－01_“피지컬 AI란 무엇인가?” 중에서

‘전자적 인격’(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은 2017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고도로 자율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에 대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초래한 손해나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다. 기존의 법체계는 인간이나 법인을 법적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나, AI의 자율성과 비인격성 사이의 간극은 이원론적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06_“피지컬 AI의 법적 주체성 : ‘전자 인격’ 도입 논의”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피지컬 AI 기기는 산업 기계, 의료 기기, 전자 통신 기기 등 기존 법률에 따른 범용 인증을 받고 있으나 AI 고유의 판단 구조, 업데이트 능력, 자율성은 이들 법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돌봄 로봇은 의료기기법의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의 빈틈에 존재한다. 따라서 AI 고유의 작동 구조와 위험 특성을 고려한 ‘AI 기기 전용 인증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인증 체계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자율 판단 가능성, 상호 작용 강도, 예상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의 대응 능력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08_“피지컬 AI의 안전성 인증 및 허가 제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