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메카교정학 기본서 : 교정학편

Ⅰ.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개 관

제1절 교정의 의의

01 교정의 개념
02 교정의 범위
03 교정의 체계적 지위
04 행형과 교정

제2절 교정의 목적(이념)
01 응보적 목적과 공리적 목적
02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모형

제3절 교정처우모델
01 의 의
02 교정처우모델의 유형

제4절 교정의 특성
01 사실적 관점:복잡성
02 학문적 관점:종합과학성

제5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01 교정학의 의의
02 교정학의 발전

제6절 범죄인처우의 기초이론
01 범죄인처우의 개념
02 범죄인처우의 유형
0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제2장 교정역사론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01 교정발전의 5단계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01 고대시대
02 삼국시대
03 고려시대
04 조선시대
05 갑오개혁~한일합방
06 일제강점시대~미군정시대
07 대한민국

Ⅱ. 교정처우론

제1장 총 론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01 형집행법의 의의
02 형집행법의 성격
03 형집행법의 기능
04 형집행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0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및 위임범위

제2절 교정시설
0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03 교정시설의 구분
04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05 교정시설의 규모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공무원
01 교정조직
02 교정공무원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01 순회점검
02 시찰 및 참관

제5절 구금제도
01 개 요
02 혼거제
03 독거제
04 기타 구금제도
05 현행법상 구금제도
06 과밀수용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01 개 요
02 수형자의 권리
03 수형자의 의무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01 개 요
02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03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제8절 교도소 사회론
01 교도관의 세계
02 수형자사회

제9절 분류처우 일반론
01 개 관
02 수형자분류의 목적
03 수형자분류의 전제조건

제10절 현행법상 분류처우
01 개 관
02 분류심사
03 분류기준
04 소득점수
05 처우등급별 처우

제11절 누진처우
01 의의 및 연혁
02 누진처우와 분류제의 관계
03 누진처우의 유형
04 누진처우제도의 문제점

제12절 교정상담
01 의의 및 특징
02 교정상담의 유형
03 교정상담자
04 교정상담의 기법

제2장 시설내처우

제1절 수 용
01 의 의
02 수용요건
03 수용의 구분
04 수용의 거절
05 수용의 절차
06 수용자의 이송·호송·일시석방 등

제2절 물품지급
01 개 요
02 물품지급의 내용
03 물품의 자비구매

제3절 영 치
01 개 요
02 영치의 절차
03 영치금품의 사용 및 처분

제4절 위생과 의료
01 개 요
02 위 생
03 의 료

제5절 외부교통
01 개 요
02 접 견
03 서신수수
04 전화통화

제6절 종교와 문화
01 종교행사
02 도서비치
03 신문·잡지·도서의 구독
04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05 집 필

제7절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수용자의 처우
01 개 요
02 여성수용자의 처우
03 유아의 양육(대동유아)
04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의 처우

제8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01 교 육
02 교화프로그램
03 교정위원
04 기부금품

제9절 교도작업
01 의의 및 연혁
02 교도작업의 목적
03 교도작업의 운영
04 교도작업의 종류
05 작업장려금
06 위로금 및 조위금
07 관련문제

제10절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01 직업훈련 개요
02 직업훈련대상자 선정
03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제11절 안전과 질서
01 계 호
02 보호실과 진정실
03 보호장비
04 강제력의 행사
05 무기의 사용
06 재난 시 조치
07 수용을 위한 체포
08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제12절 규율과 상벌
01 개 요
02 현행 법령상 규율
03 현행 법령상 징벌
04 벌 칙
05 포상제도

제13절 수용의 종료
01 개 요
02 석 방
03 사형확정자
04 사형의 집행 및 사망

제14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01 개 요
02 현행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03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5절 교정자문위원회
01 설치·구성·임기
02 기 능
03 기 타

제16절 민영교도소
01 의의 및 연혁
02 외국의 민영교도소
03 민영교도소의 효용성
04 민영교도소의 형태
05 민영교도소의 쟁점
06 민영교도소에 대한 찬·반론
07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0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3장 사회적처우

제1절 개방처우 개관
01 의의 및 연혁
02 형사정책적 의의
03 개방처우의 대상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제2절 개방처우 유형
01 개방시설 처우
0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03 외부통근제(Work Release System)
04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0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
06 가족만남의 날
07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참석
08 중간처우

제3절 중간처벌
01 개 요
02 중간처벌의 종류
03 중간처벌의 문제점

제4장 사회내처우

제1절 개 관
01 의 의
02 등장배경 및 연혁
03 평 가

제2절 가석방제도
01 개 요
02 연 혁
03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04 관련문제

제3절 보호관찰제도
01 의의 및 법적 성격
02 연 혁
03 보호관찰의 유형
04 보호관찰의 방법
05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06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01 개 요
02 연혁·유형·입법례
0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단점
0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제5절 수강명령제도
01 개 요
02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제6절 갱생보호제도
01 개 요
02 연 혁
03 갱생보호의 종류
04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제7절 전자감시와 가택구금
01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
02 가택구금제도(Home Confinement)

제8절 지역사회교정
01 개 요
02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0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04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05 지역사회교정의 성공조건
06 지역사회교정의 장·단점
07 지역사회교정의 과제

부 록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