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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교정직
· ISBN : 9791155064184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17-09-30
책 소개
목차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개 관
01 형사정책의 개념
02 형사정책의 의의 및 특성
03 형사정책의 유형
04 형사정책의 한계
제2절 형사정책학
0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02 형사정책학의 특성
03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04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05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제1절 고전학파
01 개 요
02 형법개량운동
03 감옥개량운동
04 재판의학 및 재판사례연구
05 고전학파의 평가
제2절 실증주의학파
01 개 요
02 제도학파(지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03 이탈리아 실증학파
04 프랑스 환경학파(리용
05 독일 사회학파
제3절 범죄사회학파
01 개 요
02 다원인자론
0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0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0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긴장이론)
06 사회통제(사회심리)에 중점을 두는 이론
제4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01 억제이론(법률적 통제)
0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0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04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제5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01 범죄인·수형자의 인권강조
0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0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04 응보적 회귀 경향
05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06 비형벌화(Depenalization)
07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제1절 범 죄
01 범죄의 개념
02 (신규)범죄화(Criminalization)
03 과잉범죄화
04 일탈행위
05 범죄의 분류
06 암수범죄
제2절 범죄인
01 범죄인의 의의
02 범죄인의 분류
제3절 피해자
01 개 요
02 피해자학(Viktimologie)
03 피해자의 분류
04 범죄피해자의 특징
0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06 범죄피해자보호법 주요내용
제4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01 소질설과 환경설
02 일원론과 다원론
03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04 비결정론과 결정론(12. 7급)
05 생물학적 원인론·심리학적 원인론·사회학적 원인론
0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
07 합의론과 갈등론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01 유전과 범죄
02 신체적 특징과 범죄
03 뇌기능장애와 범죄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01 심층심리와 범죄
02 성격과 범죄
0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01 정신장애와 범죄
02 알코올과 범죄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01 가정과 범죄
02 화이트칼라(White Collar)범죄
제6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01 경제환경과 범죄
02 전쟁과 범죄
제7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01 매스미디어와 범죄
02 종교와 범죄
제8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0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02 직업범죄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제1절 개 관
01 범죄대책의 의의
02 범죄대책모델
제2절 범죄예방
0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0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0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제3절 범죄예측
01 의 의
02 범죄예측의 전제조건
03 연 혁
04 범죄예측방법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제1절 개 관
0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02 형사사법절차
03 다이버전(전환)
0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제2절 각종 유예제도
01 기소유예
02 선고유예
03 집행유예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01 개 요
02 양형의 합리화방안
제4절 회복적 사법
01 개 요
02 연 혁
03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검토
04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05 평 가
제7장 형벌론
제1절 개 관
01 개 요
02 형벌의 본질(목적)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제2절 사형제도
01 의의 및 본질
02 연 혁
03 사형존폐론
0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0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0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제3절 자유형제도
01 의의 및 본질
02 연 혁
03 자유형의 집행방법
04 자유형의 종류
05 자유형의 문제점
06 자유형의 개선방안
제4절 재산형제도
01 의의 및 연혁
02 재산형의 종류
0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04 노역장유치(환형처분)
제5절 명예형제도
01 의의 및 연혁
02 명예형의 종류
03 명예형의 문제점
제6절 형의 양정·시효·소멸·경중
01 형의 양정
02 형의 시효
03 형의 소멸
04 형의 경중
제8장 보안처분론
제1절 개 관
01 보안처분의 의의
02 보안처분의 필요성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04 보안처분의 연혁
0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0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0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0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01 대인적 보안처분
02 대물적 보안처분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02 형법상 보안처분
03 소년법상 보안처분
0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06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제9장 소년범죄론
제1절 개 관
01 소년범죄의 의의
02 소년보호의 이념
03 소년보호의 원칙
04 소년교정의 모형
0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0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0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제2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01 개 요
02 보호처분
03 형사처분
04 비행예방 및 벌칙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범 처우
01 총 칙
02 수용·보호
03 교정교육
04 출 원
부 록 색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