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Note 네친구 최종정리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 권력분립론
2.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 행위
2장 행정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성
1. 행정법 성립
2. 행정법의 특성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 법치행정의 내용
제3절 행정법의 법원
Ⅰ. 의의
Ⅱ. 종류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Ⅱ. 평등의 원칙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Ⅳ. 신뢰보호의 원칙
1. 개설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3.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4. 적용범위
5. 위반의 효과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소급입법금지원칙
3. 효력소멸
Ⅱ. 기타 효력
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Ⅰ. 개관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1. 의의
2. 구별개념
3. 종류
Ⅱ. 행정객체(행정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Ⅰ.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2.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
3. 개인적 공권의 특성
4. 반사적 이익
Ⅲ. 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
1. 개인적 공권의 확대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3.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
Ⅳ. 공권ㆍ공의무의 이전 승계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1. 개설
2.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특색
3. 특별권력(행정법)관계의 인정여부
4.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6.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주소와 거소
Ⅲ.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의의
Ⅱ. 종류
Ⅲ. 특징
Ⅳ. 효과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Ⅵ.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및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
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2. 집행명령의 한계
Ⅳ.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소멸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Ⅶ. 행정입법부작위
제3절 행정규칙
Ⅰ. 서 설
Ⅱ.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비교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Ⅳ.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징표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2. 복효적 행정행위
Ⅲ.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Ⅳ.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 재량행위의 한계
3. 재량행위의 통제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 의무부과, 의무해제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Ⅲ.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Ⅳ. 자동화된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 유보
5.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공정력(예선적 효력)
1. 의의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Ⅱ. 존속력(확정력)
Ⅲ. 강제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일반론
1. 의의
2. 구별실익
3. 구별기준
4.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Ⅲ. 행정행위의 무효
Ⅳ. 행정행위의 취소
Ⅴ.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치유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Ⅵ. 하자의 승계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Ⅰ. 행정행위의 철회
Ⅱ. 행정행위의 실효
3장 기타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근거
Ⅳ. 구제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사법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7절 행정계획
1. 의의
2. 법적 성질
3. 종류
4. 법적근거
5. 수립절차
6. 효력
7. 계획재량
8. 형량명령
9. 행정구제
10. 계획보장 청구권
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1. 서설
2. 총칙
3. 처분절차
4. 신고절차
5. 행정상 입법예고
6. 행정예고
7. 행정지도
8. 비용부담
9. 전자적 정책토론[법 제53조]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1. 하자의 효과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5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1장 개설
2장 전통적 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개설
Ⅱ.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1. 개설
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1. 의의 및 근거
2. 특수성
3.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1. 개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ㆍ가산세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편 행정구제
1장 행정구제법 총설
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점
2. 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성질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1. 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의 내용
3. 배상청구절차(결정전치주의 폐지)
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의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헌법적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공공필요
2. 재산권의 침해(수용·사용·제한)
3. 적법한 재산권 침해
4. 의도적 침해
5. 특별한 희생
6.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할 것
Ⅴ. 손실보상의 기준
Ⅵ. 손실보상의 내용
1. 대인적 보상
2. 대물적 보상
3. 생활보상
Ⅶ. 보상액 결정절차 및 방법
1. 보상액 결정절차
2. 보상액의 결정방법
Ⅷ. 보상의 방법과 지급
Ⅸ.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Ⅱ. 수용적 침해론
Ⅲ.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Ⅵ. 행정심판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3.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집행부정지원칙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등
2. 재결의 종류
3. 재결의 효력
4. 재결의 불복
Ⅸ. 심판청구의 고지
제3절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2. 권력분립적 한계
Ⅱ.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Ⅲ.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Ⅳ. 당사자소송
1. 의의
2. 항고소송과의 구별
3. 종류
4. 당사자 적격
5. 제소기간
Ⅴ.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