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부동산세 세무

제1장∙2024년 개정사항 및 예규판례 12

제1절 2024년 개정내용 12
01.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12
02. 혼인에 대한 별도세대 간주 특례 적용기간 확대 14
03. 주택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ㆍ주택부속토지 확대 15
04.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16
05.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17
06.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예외사유 신설 18
07. 기본 누진세율 적용대상 구체화 및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 19
08.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21
09.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 23

제2절 최근 5개년 개정요약 24

제3절 2024년 주요 해석사례 28
01. 과세대상 28
02. 납세의무자 29
03. 세액계산 30
04. 합산배제 임대주택 32
05.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9
06.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 40

제4절 2024년 주요 불복사례 43
01. 과세대상 43
02. 납세의무자 51
03. 세액계산 56
04. 합산배제 임대주택 57
05.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59
06.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 61
07. 부과ㆍ징수 등 62

제2장∙종합부동산세 주요내용 64

제1절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64

제2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 구분 67

제3절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70

제4절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적용요건 72

제5절 1세대 1주택자 혜택 및 범위 77

제6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79

제7절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81

제8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83

제9절 주택건설사업에 적용되는 특례 85

제10절 자주묻는 질문 87

제11절 주요 신고ㆍ신청 서식 106

제3장∙종합부동산세 상세내용 138

제1절 총 칙 138
01. 목적 138
02. 용어의 정의 139
03. 과세기준일 145
04. 납세지 145
05. 과세구분 및 세액 149
06. 비과세ㆍ감면 등 150
07. 과세대상 154
08. 납세의무자 155
09. 공정시장가액비율 158
10. 재산세액 공제제도 159
11. 세부담의 상한 165

제2절 주택에 대한 과세 167
01. 납세의무자 168
02. 합산배제 임대주택 170
03.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216
04. 세대의 정의 234
05. 1세대 1주택 236
06.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260
07. 세부담 상한 275

제3절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282
01. 과세대상 토지 283
02. 납세의무자 283
0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284
04. 세부담 상한 289

제4절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294
01. 과세대상 295
02. 납세의무자 295
0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296
04. 세부담 상한 301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306
0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306
02.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308

제6절 부과ㆍ징수 등 312
01. 부과ㆍ징수 등 312
02. 결정과 경정 313
03. 가산세 315
04.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318
05.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319

제7절 보 칙 321
01. 과세자료의 제공 321
0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324
03. 질문ㆍ조사 324
04.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325
05. 납세관리인 325

제8절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사례 327
0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327
02.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339
03.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344

제9절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349
01. 납세의무자 349
02. 과세표준과 세율 349
03. 납세지 349
04. 신고ㆍ납부 등 350
05. 부과ㆍ징수 350
06. 분납 350
07. 가산세 351

제4장∙재산세 352

제1절 재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352

제2절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 요약 354
01. 비과세 354
02. 감면 354

제3절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요약 359
01.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관련 법령 체계 359
0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60
0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61
04.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363

제4절 통 칙 365
01. 개 요 365
02. 과세대상 365
03. 현황과세 366
04. 과세방식 367

제5절 과세대상 368
01. 토 지 368
02. 건축물 409
03. 주 택 412

제6절 납세의무자 415
01. 원칙적 납세의무자 415
02. 예외적 납세의무자 416
03.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21

제7절 과세표준과 세율 422
01. 과세표준 422
02. 세율 423

제8절 부과ㆍ징수 427
01. 과세기준일 427
02. 납기 427
03. 징수방법 등 427
04. 물납 428
05. 분할납부 429
06. 납부유예 431
07. 소액 징수면제 432
08.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33
09.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433
10. 신고의무 434

제9절 세부담의 상한 435
01. 기본개념 435
02.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435
03.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437
04. 비과세ㆍ감면규정, 가감세율 및 특례세율 등의 경우 438
05. 세부담 상한비율 438
06.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폐지 439

제10절 비과세 440
01.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440
02. 국가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440
03. 그 밖의 비과세 443

제11절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447
01. 재산세 도시지역분 447
02. 지역자원시설세 451
03. 지방교육세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