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비환 국제법

CHAPTER 01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이란?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3
제3절 국제법 부정설과 긍정설 17
제4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19

CHAPTER 02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학설 20
제2절 국내법의 국제법 상의 적용(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23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 상의 적용(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27

CHAPTER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개념 34
제2절 조약 35
제3절 관습국제법 4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57
제5절 학설과 판례 62
제6절 형평과 선 63
제7절 국가의 일방적 행위 65
제8절 UN총회(국제기구)의 결의 67
제9절 연성법(Soft Law) 68
제10절 국제법 법원간의 관계 69

CHAPTER 04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71
제2절 조약의 체결 75
제3절 조약의 유보 81
제4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89
제5절 조약의 해석 95
제6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103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 105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112
제9절 조약의 무효?정지 등 절차 및 기타 규칙 121

CHAPTER 05 국가의 개념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국가의 의의 123
제2절 국가승인 127
제3절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135

CHAPTER 06 국가관할권과 주권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39
제2절 주권면제 146

CHAPTER 07 국가책임
제1절 의의 157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60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165
제4절 국가책임의 효과 169
제5절 국가책임의 추궁 172
제6절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175
제7절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177

CHAPTER 08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7
제2절 외교사절의 파견과 직무 189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92
제4절 영사제도 202
제5절 특별 사절 206

CHAPTER 09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07
제2절 조약의 승계 210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214
제4절 국적 215
제5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16

CHAPTER 10 국제법상 객체
제1절 의의 219
제2절 영토 222
제3절 영공 237
제4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241

CHAPTER 11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246
제2절 기선 248
제3절 내수(?水, internal waters) 253
제4절 영해 255
제5절 접속수역(contiguous zone) 259
제6절 국제해협 261
제7절 군도수역 264
제8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266
제9절 대륙붕(continental shelf) 271
제10절 공해 273
제11절 심해저 279
제12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81

CHAPTER 12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285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88
제3절 국제환경보호조약 292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298

CHAPTER 13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301
제2절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303
제3절 국제연합(UN) 308

CHAPTER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18
제2절 국제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 320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2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24

CHAPTER 15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342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344
제3절 자위권 351
제4절 그 밖의 무력사용 355
제5절 핵무기의 통제 358
제6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360

CHAPTER 16 국제인도법(무력분쟁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의의 363
제2절 전쟁법(무력분쟁법) 366
제3절 해적(害敵) 수단과 방법의 규제 370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373
제5절 비국제적 무력분쟁 378

CHAPTER 17 국제법상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380
제2절 국적 382
제3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386
제4절 범죄인인도 제도 390

CHAPTER 18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396
제2절 국제범죄 39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406

CHAPTER 19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13
제2절 UN헌장 체제 415
제3절 국제인권조약 418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425
제5절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430

CHAPTER 20 국제경제법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431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성과 원칙 433
제3절 WTO협정 규범 441
제4절 WTO의 분쟁해결제도 447
제5절 자유무역협정(FTA)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