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안형법 기본서

제1부 총론

Part 01 형법의 기본 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의의 12
Section 01 형법의 개념 12
Section 02 법의 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Section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Section 02 성문법률주의 13
Section 03 명확성 원칙 17
Section 04 유추해석금지(확장해석금지) 20
Section 05 적정성 원칙(과잉금지원칙) 34
Section 06 소급효금지 원칙=형벌법률 불소급 원칙=사후형사법 적용금지=행위시법 3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52
Section 03 인(人)적 적용범위 58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요건 62
Section 01 범죄성립요건 62
Section 02 범죄처벌조건 64
Section 03 범죄소추조건 65

Chapter 02 범죄의 유형 66
Section 01 결과범과 거동범 66
Section 02 침해범과 위험범 67
Section 03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68
Section 0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69
Section 05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71

Chapter 03 구성요건론 73
Section 01 구성요건의 의의 73
Section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77
Section 03 고의 84
Section 04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0
Section 05 과실 95
Section 06 결과적 가중범 108
Section 07 인과관계 117
Section 08 부작위범 124

Chapter 04 위법성론 138
Section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38
Section 02 정당방위 142
Section 03 긴급피난 151
Section 04 자구행위 15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162
Section 06 정당행위 170

Chapter 05 책임론 181
Section 01 책임론의 의의 181
Section 02 책임능력 184
Section 03 위법성의 인식 190
Section 0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이론 193
Section 05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법규정(제16조)와 판례 198
Section 06 기대가능성 202

Chapter 06 미수론 207
Section 01 의의 207
Section 02 예비･음모 209
Section 03 장애미수 216
Section 04 중지미수 227
Section 05 불능미수 235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240
Section 01 정범 및 공범론의 기본이론 240
Section 02 공동정범 250
Section 03 교사범 267
Section 04 방조범 276
Section 05 간접정범 283
Section 06 공범에 대한 정리표 292
Section 07 공범과 신분 293
Section 08 필요적 공범 299

Chapter 08 죄수론 302
Section 01 죄수(罪數)의 의의 302
Section 02 포괄일죄 305
Section 03 법조경합 310
Section 04 상상적 경합 315
Section 05 실체적 경합(경합범) 318


Part 03 형벌과 보안처분

Chapter 01 형벌론 330
Section 01 형벌의 의미 330
Section 02 형벌의 종류 331
Section 03 몰수와 추징 334
Section 04 형의 경중 342
Section 05 양형(형의 양정) 343
Section 06 누범 350
Section 07 선고유예 352
Section 08 집행유예 355
Section 09 가석방 360
Section 10 형의 시효 362
Section 11 형의 소멸, 복권, 기간 364

Chapter 02 보안처분 366
Section 01 의의 366
Section 02 보안처분의 유형 366
제2부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70
Section 01 살인의 죄 370
Section 02 상해의 죄 383
Section 03 폭행의 죄 391
Section 04 과실치사상의 죄 399
Section 05 낙태의 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0. 12. 31.을 시한으로 적용> 405
Section 06 유기와 학대의 죄 409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16
Section 01 협박의 죄 416
Section 02 강요죄 422
Section 03 체포와 감금의 죄 426
Section 0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2
Section 05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439
Section 06 성풍속에 관한 죄 46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65
Section 01 명예에 관한 죄 465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09
Section 01 비밀침해에 관한 죄 509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51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5
Section 01 재산범죄의 개관 526
Section 02 절도의 죄 536
Section 03 강도의 죄 549
Section 04 사기의 죄 562
Section 05 공갈의 죄 599
Section 06 횡령죄 605
Section 07 배임죄 632
Section 08 배임수증재죄 663
Section 09 장물죄 668
Section 10 손괴죄 679
Section 11 권리행사방해죄 6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98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698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702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704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6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719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724
Section 01 먹는 물에 관한 죄 724
Section 02 아편에 관한 죄 726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8
Section 01 문서에 관한 죄 728
Section 0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770
Section 03 통화에 관한 죄 780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78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90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790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0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795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00
Section 01 내란의 죄 800
Section 02 외환의 죄 804
Section 03 국기･국장 및 국교에 관한 죄 809

Chapter 02 국가기능에 관한 죄 813
Section 01 공무원 직무수행에 관한 죄 813
Section 02 뇌물죄 824
Section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3
Section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3
Section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Section 06 무고의 죄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