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재준 The준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법 통칙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8
SECTION 1 행정 8
SECTION 2 통치행위 10
SECTION 3 행정의 분류 13

CHAPTER 2 행정법 14
SECTION 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4
SECTION 2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SECTION 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6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2
SECTION 1 행정법의 법원 22
SECTION 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28
SECTION 3 행정법의 효력 45

CHAPTER 4 행정법관계 48
SECTION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8
SECTION 2 행정법관계의 종류 51
SECTION 3 행정과 사법관계 52
SECTION 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
SECTION 5 특별권력관계 56
SECTION 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59
SECTION 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64

CHAPTER 5 공법행위 69
SECTION 1 사인의 공법행위 69
SECTION 2 신청과 신고 71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90
SECTION 1 개설 90
SECTION 2 법규명령 92
SECTION 3 행정규칙 108
SECTION 4 행정입법의 통제 122

CHAPTER 2 행정행위 129
SECTION 1 행정행위의 개념 129
SECTION 2 행정행위의 분류 133
SECTION 3 제3자효 행정행위 134
SECTION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7
SECTION 5 행정행위의 내용 148
SECTION 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91
SECTION 7 행정행위의 하자 195
SECTION 8 행정행위의 무효 202
SECTION 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207
SECTION 10 행정행위의 실효 218
SECTION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220
SECTION 12 행정행위의 효력 235
SECTION 13 단계적 행정결정 247

CHAPTER 3 그 밖의 행위형식 253
SECTION 1 그 밖의 행위형식 1 251
SECTION 2 그 밖의 행위형식 2 274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300
SECTION 1 행정절차의 일반론 300
SECTION 2 행정절차법의 규정 301
SECTION 3 행정절차의 하자 335
SECTION 4 정보공개 338

CHAPTER 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344
SECTION 1 행정공개 344
SECTION 2 개인정보보호 36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380

CHAPTER 2 행정강제 383
SECTION 1 행정상 강제집행 381
SECTION 2 행정상 즉시강제 416

CHAPTER 3 행정벌 421
SECTION 1~3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421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39
SECTION 1 금전상 제재 439
SECTION 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50

CHAPTER 5 행정조사 453

제5편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사전적 구제제도 468

CHAPTER 2 사후적 구제제도 470
SECTION 1 일반론 470
SECTION 2 행정상 손해배상 472
SECTION 3 행정상 손실보상 512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CHAPTER 1 일반론 540

CHAPTER 2 행정심판 541
SECTION 1 행정심판의 개념 541
SECTION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542

CHAPTER 3 행정소송 580
SECTION 1 일반론 580
SECTION 2 주관적 소송 582
SECTION 3 객관적 소송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