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The준 행정법총론 기속력 - 전2권

1권

PART 01 행정법 통칙 7p
The준 스케치 8p
CHAPTER01 행정과 행정법 14p
SECTION 01 행정 14p
SECTION 02 통치행위 16p
SECTION 03 행정의 분류 21p

CHAPTER02 행정법에 대하여 22p
SECTION 01 행정법의 개념 22p
SECTION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4p
SECTION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6p
SECTION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7p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6p
SECTION 01 행정법의 법원 36p
SECTION 02 행정법의 효력 75p

CHAPTER04 행정법관계 83p
SECTION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3p
SECTION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9p
SECTION 03 공법과 사법관계 91p
SECTION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8p
SECTION 05 특별권력관계 101p
SECTION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7p
SECTION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14p
SECTION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4p

CHAPTER05 공법행위 139p
SECTION 01 사인의 공법행위 139p
SECTION 02 신청과 신고 144p


PART 02 행정작용법 161p
The준 스케치 162p
CHAPTER01 행정입법 168p
SECTION 01 개설 168p
SECTION 02 법규명령 169p
SECTION 03 행정규칙 195p

CHAPTER02 행정행위 217p
SECTION 01 행정행위의 개념 217p
SECTION 02 행정행위의 분류 224p
SECTION 03 제3자효 행정행위 227p
SECTION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9p
SECTION 05 행정행위의 내용 251p
SECTION 06 행정행위의 하자 312p
SECTION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45p
SECTION 08 행정행위의 효력 354p
SECTION 09 단계적 행정결정 366p

CHAPTER03 그 밖의 행위형식 375p
SECTION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75p
SECTION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92p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17p
The준 스케치 418p
CHAPTER01 행정절차법 422p
SECTION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22p
SECTION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29p
SECTION 03 행정절차의 하자 465p

CHAPTER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67p
SECTION 01 행정공개 467p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94p

부록 - 판례 찾아보기 537p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55p
The준 스케치 556p
CHAPTER01 개설 560p
SECTION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60p

CHAPTER02 행정강제 561p
SECTION 01 행정상 강제집행 561p
SECTION 02 행정상 즉시강제 595p

CHAPTER03 행정벌 601p
SECTION 01 개념 601p
SECTION 02 행정형벌 605p
SECTION 03 행정질서벌 613p

CHAPTER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25p
SECTION 01 금전상 제재 625p
SECTION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33p

CHAPTER05 행정조사 643p
SECTION 01 일반론 643p
SECTION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49p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661p
The준 스케치 662p
CHAPTER01 총설 666p
SECTION 01 행정구제의 의의 666p
SECTION 02 종류 666p

CHAPTER02 사전적 구제제도 667p
SECTION 01 청원 667p
SECTION 02 옴부즈맨제도 669p
SECTION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70p

CHAPTER03 사후적 구제제도 680p
SECTION 01 행정상 손해전보 680p
SECTION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81p
SECTION 03 행정상 손실보상 740p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789p
The준 스케치 790p
CHAPTER01 일반론 793p
SECTION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93p
SECTION 02 행정심판 794p
SECTION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801p
SECTION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841p
SECTION 05 행정소송1(주관적 소송) 847p
SECTION 06 행정소송2(객관적 소송) 987p

PART 07 부록 995p
CHAPTER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96p
SECTION 01 총칙 996p
SECTION 02 민원의 처리 998p
SECTION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1005p

CHAPTER02 행정규제기본법 1007p
SECTION 01 총칙 1007p
SECTION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1009p
SECTION 03 기존규제의 정비 1011p
SECTION 04 규제개혁위원회 1014p
SECTION 05 보칙 1016p

CHAPTER03 행정기본법 1017p
SECTION 01 총칙 1017p
SECTION 02 행정의 법 원칙 1019p
SECTION 03 행정작용 1020p
SECTION 04 행정의 입법활동 1026p

CHAPTER04 행정소송규칙 1027p
SECTION 01 총칙 1027p
SECTION 02 취소소송 1028p
SECTION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31p
SECTION 04 당사자소송 1032p

부록 - 판례 찾아보기 103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