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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7931320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24-06-20
책 소개
목차
PART 01 형법의 기본 이론
CHAPTER 00 개관
01 살인의 죄
CHAPTER 01 형법의 의의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요건 및 유형
01 범죄론 일반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행위의 주체
02 구성요건적 고의
03 구성요건 착오
04 과실범
05 결과적 가중범
06 인과관계
07 부작위범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 일반이론
02 정당방위
03 긴급피난
04 자구행위
05 피해자 승낙
06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 일반
02 책임능력
0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04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의 이론
05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와 판례
06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01 죄형법정주의
02 예비·음모죄
03 장애미수
04 중지미수
05 불능미수
CHAPTER 06 공범론
01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02 공동정범
03 간접정범
04 교사범
05 방조범
06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01 죄수의 일반이론
02 일죄
03 수죄
PART 03 형벌과 보안처분
CHAPTER 01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양정
03 누범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