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윤우혁 행정법 각론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2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성질 2
행정조직법정주의 2
행정조직 3

제2절 행정기관 4
행정기관의 의의 4
행정기관의 종류 5
행정관청의 권한 7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10
제1강 권한의 대리 10
개 설 10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10
제2강 권한의 위임 12
개 설 12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5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5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2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개 설 32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3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36
간접국가행정조직 37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38
제1강 지방자치 38
지방자치의 의의 38
지방자치의 유형 38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39
지방자치제의 한계 40
지방자치법의 법원 40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사무의 종류 4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42

제2절 지방자치단체 47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47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4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8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5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59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0
자치입법권 60
자치조직권 70
자치행정권 71
자치계획권 71
자치인사권 71
자치재정권 7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개 설 72
제2강 지방의회 72
개 설 7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72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73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76
지방자치단체장 7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79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80
제4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81
상호독립관계 81
상호견제관계 82

제5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4
협력관계 8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85
제6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85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85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89

제7강 지방교육자치 90
개 설 90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103
공무원의 의의 103
공무원의 종류 103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05
직업공무원제도 10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07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107
공무원관계의 변경 115
공무원관계의 소멸 12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128
공무원의 권리 128
공무원의 의무 134
공무원의 책임 14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164
경찰의 의의 164
경찰의 종류 165
경찰 조직 166

제2절 경찰권의 근거 168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168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168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표준조치) 170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81
개 설 181
한계의 구체적 내용 181
경찰책임의 원칙 184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200
급부행정의 의의 200
급부행정의 종류 200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00

제2절 공물법 202
제1강 개설 202
공물의 의의 202
공물의 종류 203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204
공물의 성립 204
공물의 변경 209
공물의 소멸 210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213
공물의 이원적 구조 213
실정법상의 특색 214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16
공물의 관리 216
공물경찰 217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218
개 설 218
공물의 일반사용 218
공물의 특별사용 222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227
의의 및 법적 근거 227
제3절 공기업법 245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245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246
공기업의 이용관계 247

제4절 사회보장행정 252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25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252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52
제5절 조성행정법 266
조성행정의 의의 266
자금조성행정 266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269
제1강 개 설 269
토지행정법의 개념 269
토지행정법의 특색 269

제2강 행정계획 269
국토계획법 269
토지거래허가제 275
공시지가제 276
주택가격공시제도 281
개발이익환수제 282
토지의 이용규제 282

제2절 환경행정법 287
제1강 개 설 287
환경행정법의 의의 287
환경행정법의 법원 287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288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291
기본적 규제수단 291
직접적 규제수단 297
경제적 유인수단(간접적 규제수단) 297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298
환경분쟁의 특성 298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298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304
공용부담의 의의 304
인적공용부담과 물적공용부담의 비교 305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05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305
부담금 306
부역·현품과 노역·물품의 비교 306
시설부담 307
부작위부담 307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07
제1강 공용제한 307
공용제한의 의의 307
공용제한의 종류 308

제2강 공용수용 310
공용수용의 의의 310
공용수용의 종류 310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311
공용수용의 절차 316
공용수용의 효과 327
환매권 332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339
개 설 339
공용환지 339
공용환권 344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347
재무행정의 의의 347
재정법의 기본원칙 347

제2절 재정의 내용 349
재정하명 349
재정허가·재정면제 349
재정강제 349
재정벌 350

제3절 회계의 원칙 350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350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351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351
기업회계의 원칙 351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352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352
건전재정주의 352

제4절 조 세 353
개 설 353
조세법의 기본원칙 354
조세의 부과 358
조세의 징수 359
납세의무의 소멸 362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