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윤우혁 경찰헌법 기본서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SECTION 1 헌법의 의미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헌법관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

SECTION 4 헌법의 수호
제1항 의의와 유형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SECTION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SECTION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경제적 기본질서
제2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3항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
제2항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제3항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제2항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
제2항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제1항 대국가적 효력
제2항 제3자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한계
제2항 제한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입법례
제2항 규범적 의미
제3항 규범적 성격
제4항 인간의 존엄성 주체

SECTION 2 행복추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제2항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제4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제5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SECTION 1 총론
제1항 의의
제2항 형성과 전개
제3항 법적 성격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제1항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주거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SECTION 1 재산권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
제2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객체
제5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
제6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제7항 제한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침해와 구제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SECTION 2 참정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과 그 한계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1항 선거권
제2항 선거제도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제1항 공무담임권
제2항 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SECTION 1 의의 및 종류

SECTION 2 청원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과

SECTION 3 재판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제한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내용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SECTION 1 구조와 체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교육제도

SECTION 4 근로의 권리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SECTION 5 근로3권
제1항 의의와 취지
제2항 연혁과 입법례
제3항 법적 성격
제4항 단결권
제5항 단체교섭권
제6항 단체행동권
제7항 효력
제8항 제한과 한계

SECTION 6 환경권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제3항 주체
제4항 내용
제5항 효력
제6항 침해와 구제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3항 보건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의의
제2항 법적 성격

SECTION 2 국방의 의무

부록
01 용어 색인
02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