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핵심정리 최신 3년간 민법판례

제1편 민법총칙
1. 1. 사정변경 11
2. 2. 신의칙, 권리남용 11
3. 3. 권리능력없는 사단 13
4. 4. 법 인 14
5. 5.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6
6.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8
7. 7. 법률행위의 해석 18
8. 8. 통정허위표시 18
9. 9. 착 오 19
10. 1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3
11. 11.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24
12. 12. 대 리 26
13. 13. 일부무효 26
14. 14. 무효행위의 추인 27
15. 15. 유동적 무효 28
16. 16. 일부취소 29
17. 17. 소멸시효 31

제2편 물권법
18. 1. 물권법정주의 43
19. 2. 물권적 청구권 45
20. 3. 등 기 46
21. 4. 점유일반 49
22. 5. 자주점유, 타주점유 49
23. 6. 상린관계 50
24. 7. 주위토지통행권 51
25.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26. 9. 취득시효 53
27. 10.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55
28. 11. 공 유 57
29. 12. 구분소유적 공유 59
30. 13. 합 유 61
31. 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1
32. 15. 지상권 65
33. 1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6
34. 17. 분묘기지권 70
35. 18. 유치권 70
36. 19. 물상대위 75
37. 20. 질 권 78
38. 21. 저당권 79
39. 2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84

제3편 채권총론
41. 1. 채 무 86
42. 2. 종류채권 86
43. 3. 금전채권 87
44. 4. 채무불이행 88
45. 5. 이행거절 88
46. 6. 과실상계 88
47. 7. 손해배상액 예정 90
48. 8. 강제집행 90
49. 9. 채권자대위권 91
50. 10. 채권자취소권 93
51. 11. 연대채무 108
52. 12. 보증채무 109
53. 13. 계속적 보증 111
54. 14. 채권양도 113
55. 15. 채무인수 115
56. 16. 변제충당 118
57. 17. 변제에 의한 대위 119
58. 18. 대물변제 121
59. 19. 공 탁 122
60. 20. 상 계 123

제4편 채권각론
61. 1. 동시이행 항변권 126
62. 2. 합의해제(해제계약) 126
63. 3. 해 제 126
64. 4. 해 지 130
65. 5. 매매예약 130
66. 6. 계약금 131
67. 7. 소유권유보부매매 132
68. 8. 임대차 132
69. 9. 주택임대차보호법 133
70. 10. 상가건물임대차법 135
71. 11. 도 급 138
72. 12. 임 치 139
73. 13. 조 합 139
74. 14. 사무관리 141
75. 15. 부당이득 143
76. 16. 일반불법행위 147
77. 17.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50
78. 18. 공동불법행위 150
79. 19. 제조물책임 152
80. 20. 의료과오 156
81. 21. 명예훼손 157
82. 22.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58

제5편 가족법
83. 1. 혼인의 취소 160
84. 2. 혼인의 일반적 효력 160
85. 3. 재판상 이혼 161
86. 4. 부부재산제도 162
87.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 163
88. 6. 이혼의 효과 165
89. 7. 재산분할청구권 167
90. 8. 혼인 중의 출생자 173
91. 9.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74
92. 10. 인 지 176
93. 11. 양 자 176
94. 12. 상속인 177
95. 13. 공동상속 177
96. 14. 특별수익자 178
97. 15. 한정승인 179
98. 16. 유 언 180
99. 17. 유류분 181